2020년도 문화재 야행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 된 해당 사업(문화재 야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통보한 사업지침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지방비를 확보(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교부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이 사후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 원칙 : 총액(1년 예산) 일괄 교부 방법으로 사업 추진

총액교부 사유
ㅇ 월별 정확한 소요예산 측정 불가 ․프로그램 별 참여자 수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재료비, 식비, 교통비, 차량임대료 등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 곤란 ․단위사업이 월별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 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 사업의 성격으로 매월 교부․정산함에 부적합 ․실외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날씨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하여, 프로그램 시행 일정 연기 등의 가능성 존재 ㅇ 민간 주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업 효율성 제고 ․동 사업의 특성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소액 다수 사업이므로 매월 교부·정산하는 경우에는 민간 주관단체와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 발생 우려 ※ 상기 사유로 교부시기 조정에 대한 기초단체의 건의 반영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을 얻어야 함

[ 문화재청 승인사항 ]

- 당초 사업 교부신청서 대비 내역사업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당초) 세부내역사업 가, 나, 다, 라

(변경) 세부내역사업 가, 나, 라  또는  가, 나, 라, 마 등

-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광역 시도 승인 사항 ]

- 프로그램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행사기간 및 횟수 증감 등)

- 보조사업 수행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 행사 날짜 변경, 세부 프로그램 재배치 등 단순 경미한 사항

※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군구 자체 승인 여부는 광역 시도에서 판단

2. 보조사업자는 사업 홍보 추진시 문화재청과 활용사업명(로고)을 적극 사용할 것

-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사업 로고는
상단 좌우(좌 또는 우 한쪽도 가능) 위치를 활용하고, 적정 크기로 하여 눈에 잘 띄이게 할 것

※ 야행사업의 경우는 통일문구 “○○(지역명) 문화재 야행” 필수 사용 및 부제 사용

☞ 예시1

“시와 음악이 흐르는 영랑생가”

일시, 장소, 주최, 주관 등 기재

“군산 문화재 야행”

-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

일시, 장소, 주최, 주관 등 기재

※ 활용사업별 로고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야행 사업
가로형	세로형	검정색 바탕		흰색 바탕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정산 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사업 집행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제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월/기획재정부)」,「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지침」등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