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집행지침

2019.  2.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Ⅲ. 지침의 내용	2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2

2. 사업승인	3

3. 약정 및 청렴이행서 체결	4

4. 사업집행	4

5. 중간평가	5

6. 최종평가 및 정산	6

7. 기타 유의사항	7

Ⅳ. 지침의 효력	10

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0

1. 비목별 예산편성 비율 및 편성기준	8

2. 예산편성 원칙	9

Ⅵ. 사업집행 등 회계처리 기준	10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0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	10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금지	11

4. 예산편성기준표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11

5. 약정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1

6. 사업종료(2019.11.30.) 후 집행 불가	12

7.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12

8. 기타 준수사항	12

붙임1.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13

붙임2. 비목별 집행 기준	17

붙임3. 세부항목별 집행방법	18

붙임4. 약정서(안)	32

붙임5. 청렴이행서약서	41

2019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

1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단체 및 시민모임(이하 “사업수행단체”라고 한다.)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2				지침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수행단체→서울시) (서울시)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 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울시) (사업수행단체)
□약 정 체 결	① 약정서(안) 작성 ② 약정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사업수행단체)
□사 업 집 행	① 사업비 지급 ② 사업추진 ③ 사업 컨설팅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사업수행단체) (서울시․컨설팅수행단체)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③ 평가 및 결과 조치	(사업수행단체→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최종평가 및 정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종합평가 및 결과조치	(사업수행단체) (서울시)

3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 사업선정 후 5일 이내

○ 사업실행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 사업선정 후 5일이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 별첨 1

○ 총사업비는 시비 보조금과 자부담을 말하며,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에 대해 그 비율에 따라 사업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 사업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업추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공익활동 지원사업」 취지(단체성장 지원)에 어긋남

▶  기부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수행단체의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해야하며, 보조금 으로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 검토 (서울시)

○ 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수행 단체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을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요구하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통보

2. 사업승인(서울시 → 사업수행 단체)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대표자)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20.2.28

◦ 보증내용   : 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보증금 지급보증(2년)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단    체 :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사본, 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보증보험 수수료

- 시민모임(개인) :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신분증, 도장, 보증보험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처리

② ｢보조금 관리 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개설) 안내

◦ 개설 은행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3151-5900

◦ 발급 사항 :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보조금 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 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명의 : 단체, 시민모임(대표자) 명의로 개설하며, 보조금만 관리함 (자부담은 별도관리)

◦ 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 신분증(시민모임)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필요시, 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도장<사업자(주민, 단체) 명의>

※ 2019년 선정단체나 시민모임(대표자)의 명의로 기존에 서울시 보조금 관리통장과 체크카드 소지한 경우 사용여부를 반드시 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통장잔액은 ‘0’여야 함.

3. 약정 및 청렴이행서 체결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 약정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약정체결(서울시 ↔ 사업수행단체)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수행단체 당사자로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시 사업수행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④ 체크카드 사본  ⑤ 단체는 직인, 개인은 도장 (약정서 날인용)

⑥ 단체는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주민은 신분증 사본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 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한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방 법 :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로고 표시

※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표시판’ 설치 필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수행단체→ 서울시)

○ 사업수행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 (약정체결 시)

○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1개 사업에 1개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별도 개설

- 법인명의, 기타단체(주민포함)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포함 통장개설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추진(사업수행단체)

○ 사업수행단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실무교육 (서울시)

○ 회계관리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예산 회계 관리교육 (3월)

5.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 사업수행단체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한다.

□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300명 내외의 인력풀에서 분야별 적합한 위원을 위촉직으로 해당사업 부서장 당연직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등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최종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사업수행 단체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19.11.30)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 한다.

□ 사업정산 검토 및 확인(서울시, 사업수행단체)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 부당집행 환수액, 보조금 관련 이자(전체 사업비 예산 중 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산)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서울시는 최종평가를 통해 정리된 정산내역(집행잔액, 이자, 부당집행금액)을 민간단체에게 통보하고 민간단체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최종 결과보고서 활용

○ 서울시는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부진(미흡) 등 5개 등급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 서울시는 사업수행단체에서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언과제를 발굴․개발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사업수행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등록하고 홍보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4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관련 벌칙조항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와 제42조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 비목별 예산편성 비율 및 편성기준

○ 비 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 비목별 편성 비율 및 편성기준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20%이하)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기타
사업진행비 (70%이상)	에너지절약 효율제품 구매 보급비용(자동절전타이머, 멀티탭, LED전구 구입 등), 에너지 진단비, 사무용품구입비, 회의비 (간식, 음료, 다과비 등), 사업(행사) 진행 물품구입비, 행사관련 식비, 임차료(행사장, 버스 등), 현수막 제작,홍보비, 인쇄비(회의자료, 세미나 강의자료, 리플릿, 브로슈어 등), 홍보용품비(제작, 물품구입), 기타 등
활동비 (10%이하)	사업 수행단체 직원의 시내교통비(출장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타 등 ※단, 활동비 최고한도 300만원 이내.

※ 필요시 사업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사업분야에 따라 비목별 편성비율은 사업별로 조정

2. 예산편성 원칙

○「예산편성기준표」의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 사업수행 추진주체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업진행 외의 목적으로 회의 참석비는 편성할 수 없다.

○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항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의 교부액이 결정되면 교부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한다. 단 이때에도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추진 단체의 임직원의 경비를 대상으로 활동비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우수가정 인센티브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편성할 수 없다.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사업비의 10%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6				사업집행 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의 비목 간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만약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전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7일 이내 서울시의 사후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9년 11.1. 이후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자부담 사업은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안내>
□ 신청시기 :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사업추진 전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전용 카드 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

*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손상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보조금결제전용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약정체결일로부터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할 수 있음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 후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4.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50만원 이상 물품 구매의 경우)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5. 약정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약정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종료일(2019.11.30) 후 집행 불가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19.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9.12.1일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7.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 인건비(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단체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수선비, 전화설비 등)

- 불우이웃 성금, 진료비, 시상금, 기념품, 인증서 발급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보조금 이자)은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전 사업자 관리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

○ 사업비 진행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서울시의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붙임 : 1. 보조금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2. 보조금사업비목별 집행기준

3. 세부항목별 집행기준

4. 약정서(안)

5.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1

보조금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구성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300,000원	150,000원
		1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200,000원	10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150,000원	70,000원
		3급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100,000원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70,000원	30,000원
		다수인 공연 (음악 및 공연 등)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50만원 60만원 70만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비목	구성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하 100,000원 -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100,000원/시간 - 150,000원/1일 - 발제비: 강사비의 50%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자문료지급내역서, 자문내용, 자문위원이력서 필수	- 단위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2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45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필수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인건비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후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10,000원/1시간 - 80,00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비목	구성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시내여비 : 동일지역*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실비), 일비(정액) 등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식비	1인 1식 기준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10,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20만원 이상 견적서 첨부 50만원 이상 견적서, 타견적서 첨부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수수료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수수료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진단비	에너지 진단을 위한 컨설팅비 ※ 가정은 반드시 2인 1조로 운영하며, 1개 가정을 컨설팅 할 경우 가정은 1인당 1만5천원 지급	- 30,000원/가정 1개소 *1인 15,000원 - 40,000원/상가 1개소	수수료

비목	구성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10,000원/1인1식	-정규근무 시간외 -휴일/주말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초과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단, 공익사업이행보증보험료, 다과비(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 등)은 반드시 「자부담」 편성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붙임 2

보조금사업 비목별 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125,000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붙임 3

「세부항목별 집행방법」

1.  인건비

(1) 강사비

[집행시 유의사항]

- 강사 등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비가 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지방소득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동일건의 경우는 반드시 합산하여 지출하고 지출금액이 1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강사 등급 확인자료>, <이체확인증>

※ 하나의 지출결의서에 2건 이상의 강사비 지급 시 통합 사용가능하며, 집행등록 시 중복 첨부 가능

[작성예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원×0.6(필요경비)}	= 140,000원

2)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140,000원 × 0.2(소득세율)}	+	{14,000 × 0.1(지방소득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19. 6. 2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ʻʻ가정에서 에너지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ʼʼ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2급) * 강사 등급 표시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9.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비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2명		720,000	63,360	57,600	5,760	656,640
홍길동 (2급)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이렇게 하면 된다	6.20. (14:00~16:00)	220,000	19,360	17,600	1,760	200,640	농협 100-200********
나성실 (1급)	에너지 재활용 방법	6.21. (14:00~18:00)	500,000	44,000	40,000	4,000	456,000	국민 1234********

(2) 회의참석비

[집행시 유의사항]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 한하여 지급

∙ 2시간 이내 : 100,000원

∙ 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150,000원

회의 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발제 사진, 발제자료 첨부 필수.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회의참석비 추가 지급의 경우 발제시간 공제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 동일안건의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회의록 사본>,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이체 확인증>

[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9.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성 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 강 ○ ○ :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9.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9.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3) 원고료

[집행시 유의사항]

지급대상 :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샵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소액이라도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PPT 자료는 2장이 A4 1매로 인정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책자발간 금액 한도 : 1권당 50만원 한도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최대 2시간 인정

∙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용지 30매

※ 원고량이 사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지급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원고사본>, <원고료 지급내역서>, <이체 확인증>

책자로 제작된 원고의 경우 원본 파일 제출 및 최종평가시 제작 책자 제출 필수

[작성예시]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450,000원

※ 인정매수는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0	38	570,000	50,160	45,600	4,560	519,840	개별입금
홍길동	○○정책현황 및 비전	30	20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100-200********
나성실	○○단체 발전방안	20	18	270,000	23,760	21,600	2,160	246,240	국민 1234********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4) 자문료

[집행시 유의사항]

- 자문료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자문의 내용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위사업 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자문자료>, <자문확인서>, <이체 확인증>

(5) 단순인건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ʼ 를 기재한 업무일지 구비

- 지급단가는 1일(8시간) 1인 80,000원, 시간당 10,000원(최저임금 8,35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업무일지 또는 지급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해당자)>, <이체 확인증>

[작성예시]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9.4.22(월)~24(수)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320,000
홍길순	84.12.2	4.22~24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20,000
고길순	79.2.3	4.22~24	3일	VIP 의전 담당	************	120,000
김길순	81.4.4	4.22~23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0,000

※ 인건비 1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후 공제된 금액 지급할 것

나. 사업진행비

(1) 국내여비

[집행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시내여비(1일 20,000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

※ 4시간 미만 시내출장은 1일 10,000원만 지급

-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일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가능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불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출장복명서(계획서, 결과보고서)>, <지급내역서>, <실비 영수증>

[작성예시]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9.4.22(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소)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22(월) 10:00~14:00	소나무회관 00구 00동	oo 행사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출장결과보고서」작성 예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 장 자				소 속
출 장 지
출장목적		(예시) ○○○사업의 사전점검, 행사관련 업무협의
출장기간 (소요시간)		(예시) 2019.5.13.(수) 10:00 ~ 18:00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경비내역
출 장 내 용

(2) 식비

[집행시 유의사항]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

-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시 반드시 명단(성명, 소속, 연락처) 첨부

- 1인 1식 10,000원 단가기준을 적용하며, 단가 초과시 자부담 지출 원칙

-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식사자 명단>

[작성예시]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9.7.10. 00~00:00, ○○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김지원
2	○○대학 교수	이 ○ ○	이○○
3	**연합회 부대표	강 ○ ○	강○○
4

☞ 참석자 서명은 “필수”이며, 참석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3) 인쇄비

[집행시 유의사항]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행정자치부 후원 표시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가능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 우편 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고, 직접 배부는 수령인 명단을 첨부

- 인쇄물 견본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필수

- 최종평가 제출시 견본 제출 필수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인쇄물>, <견적서(2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배포리스트>, <사진견본 및 전체 납품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작성예시]

		「*** 배포리스트」작성 예시

『2019년 × × ×』 ***　배포리스트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행자부, 통일부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4) 홍보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현수막), 기념물 등 제작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 홍보용품은 사업수행 중 1개 품목, 단가 1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사용

※ 사업수행 중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 (복수, 중복 사용 안됨)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사진견본 및 전체 납품사진>, <견적서(2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배포리스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5) 물품구입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원칙

- 안전보험료 등 소액 용역 구입비도 편성 가능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 구매 물품 사진 첨부 필수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사진견본 및 전체 납품사진>, <견적서(2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배포리스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6) 임차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임차 비용

- 사업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임차물사진>, <행사사진(임차대상이 보이도록)>, <견적서(2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7) 시상금

[집행시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로 자부담 편성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관련 행사 등 근거자료>

(8) 안전보험료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중 필요한 각종 보험료

- 보험증권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관련 자료(보험증권 등)>, <이체확인증>

(9) 운반비

[집행시 유의사항]

- 퀵서비스, 용달차 대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용

- 증빙영수증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관련 자료(증빙영수증 등)>, <이체확인증>

(10) 우편료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우편발송 비용

- 증빙영수증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관련 자료(증빙영수증 등)>

다. 활동비

(1) 특근매식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정규 근무시간 외, 휴일 시간 외 근무 관련성 증빙 필수

-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시 반납(상세 내역 첨부 필수)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특근 근무일지>, <증빙영수증>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 건    명 : 사업추진 식대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9.4.22(월) 18:00~19:00

◦ 채    주 : 소나무회관

◦ 금    액 : 20,000원

◦ 산출내역 : 2명(김미정.이정열) ×10,000원=20,000원

: 김치찌개 @10,000, 2개

※ 첨  부 : 특근근무일지, 카드전표

		「카드전표」세부내역 예시

영수증

매장명 : 소나무회관

사업자 : 122-85-12512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대표자: 김소이

매출일 : 2019-05-02

---------------------

상품평   단가    수량     금액

김치찌개 8,800    2       17,600

----------

카드종류 : (주)하나카드

회원번호 : 2224-1222-****-1345

거래유형 : 신용승인

매    출 : 14,545원

부 가 세 :  1,455원

합    계 : 16,000원

결제방법 : 일시불

승인번호 : 71999995

은행확인 : 하나은행

-------------------------------

-------------------------------

- 이 하 생 략 -

(2) 사무용품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로 30만원 한도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3) 재료비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사업수행 관련 각종 수수료 등

- 공익사업 이행보증 수수료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집행)

다과비 : 커피, 음료, 과일, 종이컵 등(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집행)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4) 송금수수료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하여 집행

[집행등록 첨부서류]

- <이체확인증>

붙임 4

「2019 에너지 절약실천지원사업」약정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000(이하 ‘단체’라 한다)는 『2019년도 에너지절약 실천지원 공모사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4. 사업목표 :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 11. 30일  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2019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집행지침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0일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청렴이행서약서

「2019년 에너지절약 실천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3

∙ FAX : 2133-1310

2019.    .    .

단 체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