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 목 적 >
◈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보건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인력경비로 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 운영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임

Ⅰ		인 건 비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 현역병사의 계급별 보수와 동일(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준지급)하게 지급

월 기준(월)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사회복무요원	306,100원	331,300원	366,200원	405,700원

※ ‘소집월로부터 ○월에서’의 ○월의 기점은 매월 1일임

ㅇ 허가 결근일 및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은 “전액 지급”, 복무이탈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미지급”

*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 지급

ㅇ 교육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보수는 그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근무한 일수만 지급(교육소집기간, 소집해제일 포함)

*  지급액 : 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일

ㅇ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보수는 복무기관에서 지급

*  군사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준용

Ⅱ		교 통 비

□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로 1일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

ㅇ 교통비는 기본 1일 2,400원, 필요시 대중교통을 감안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

*  기본경비외 추가경비는 복무담당자가 사유․근거서류 등으로 판단․지급

ㅇ 휴가․결근일에는 미지급, 격일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

ㅇ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 지급

Ⅲ		피 복 비

□ (지급기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참고

ㅇ 복무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통일된 제복을 착용

ㅇ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인원에 대하여 피복 지원

□ (지급방법) 복무기관에서 조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 후  지급

□ (지급단가) 297,840원

ㅇ 1인당 제복지급 단가로 제복, 명찰부착비 및 조달수수료 해당

Ⅳ		행정사항

□ ′18. 1. 1일부터 적용

□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일: 익월 10일

ㅇ 보수, 교통비는 급여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피복비는 사유 발생 시 지급

□ 연말 잔액발생 예상 시 시․도별 국고보조금 조정 추진

□ (집행철저) 다음 사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및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분야 외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여 지급

ㅇ 당초 배정인원 외 추가 배치인원에게 급여 지급(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ㅇ 기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수행 시

붙임 1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편성 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비  고

급여

□ 인건비 = 계급별 평균봉급 × 월 평균 근무인원

<계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306,100원	331,300원	366,200원	405,700원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2018년 현역병 봉급 인상분 반영

교통비

□ 교통비 = 1인 2,400원(1일) × 월 평균 근무인원

피복비

□ 피복비 = 1인 297,840원(신규)

- 근무복 등 6품목 ▶ 붙임 1 참조

□ 위의 편성(안)을 준용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2		피복류 지급 품목 및 기준

ㅇ 사회복무요원 : 1인당 297,840원

ㅇ 픔목별 제복단가내역(´16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근무복		점퍼	벨트	모자	단화
		하복	추동복
계		89,870	93,690	52,670	6,930	8,440	46,240
제복 단가	소계	87,400	91,200	51,400	6,900	8,400	46,000
	낙찰단가	43,700	45,600	51,400	6,900	4,200	23,000
	지급기준	2착	2착	1매	1개	2개	2족
조달수수료		470	490	270	30	40	240
명찰부착비		2,000	2,000	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