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기국외훈련 선정과제 목록

(총 80건)

□ 경제·문화 : 18건

연번	분 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경 제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및 제도설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영국의 사례 중심
2	경 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또는 일본 중심
3	경 제	공동체자산신탁 사회적기업 활동과 지원책 연구 - 영국 중심
4	경 제	노동연계복지정책 및 지방정부 중심의 고용정책 사례 연구
5	경 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공서비스 정책 모델 연구 - 미국 산업고도화 (융복합) 정책 중심, 디지털미디어 시티 등 첨단산업도시 구축 및 플랫폼 조성 방안 등	2018년 신규과제
6	경 제	아시아 주요국가의 ‘신흥지구’ 의 최근 창업생태계 변화 등 조사 및 정책성과 연구 (예) 댜먼 시즈 지역 등	2018년 신규과제
7	문 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도시유산 관리방안 연구
8	문 화	문화시설 자립도확보 방안 연구
9	관 광	스마트 관광 등 관광산업 혁신방안 연구 - 영국, 캐나다, 미국 등
10	관 광	지자체-민간단체간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 및 관광상품 수익모델 방안 -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1	관 광	관광매력도시 정착을 위한 지자체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마케팅 추진전략 (미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12	관 공	지역의 전통음식 보존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 유럽 주요 도시 지역의 전통음식의 보존 및 상품화 사례 분석
13	관 광	중국 관광객의 서울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별관광객에 초점, 중국의 니즈 반영한 정책 등	2018년 신규과제
14	정 보	해외 선진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수사레 및 발전방안 - 영국, 이스라엘, 미국
15	정 보	해외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발전방안 - 미국, 영국, 싱가포르
16	정 보	이통안민(以通安民)의 열린시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연구
17	정 보	정보보호정책 연구
18	정 보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연구	2018년 신규과제

□ 교통·도시계획·안전  : 27건

○ 교통 : 5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교 통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민관 협력 강화방안 연구
2	교 통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3	교 통	교통수요의 과학적 예측 및 대중교통요금체계의 조정 방안 연구
4	교 통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 방안	2018년 신규과제
5	교 통	지하철 승강장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예) 파리시	2018년 신규과제

○ 도시계획·도시안전 : 9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도 시 계 획	세계 주요도시의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 사례 및 정책 연구
2	도 시 계 획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 정책 연구 - 뉴욕시 중심지 및 고밀주거 정책 연구
3	도 시 계 획	도시계획수립 시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 연구
4	도 시 계 획	시민참여형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 실현방안 연구
5	도 시 계 획	전략적 도시재생을 위한 철도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6	도 시 계 획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정책 조사 및 연구 (예)영국 선진 주거단지 개발사례 연구	2018년 신규과제
7	도 시 계 획	지방분권형 대도시권 계획 · 관리 체계 정책 사례 연구 (예) 프랑스 그랑파리 계획	2018년 신규과제
8	도 시 안 전	대규모 저류배수시설 복합 관리․운영 방안 연구
9	도 시 안 전	도로함몰 대응방안 연구

○ 도시재생 및 안전총괄 : 8건

연번	분 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도 시 재 생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연구
2	도 시 재 생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
3	도 시 재 생	서울 도심의 근대역사건축물과 지역재생과의 연계방안 연구 - 유럽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4	도 시 재 생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재원 활용 및 협력방안 연구
5	안 전 총 괄	보행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방안 연구
6	안 전 총 괄	지역공유지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시민자산화 사례 및 지원책 연구 - 서울역고가 보행길, 도시공원 등 관리‧운영,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등
7	안 전 총 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심지 지하도로의 합리적 환기시스템 연구	2018년 신규과제
8	안 전 총 괄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및 재해 등에 따른 도시안전 및 건설산업 발전 연구	2018년 신규과제

○ 소방 : 5건

연번	분 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소방재난본부	대형초고층 건물화재 대응 및 초동대처 연구- 미국 또는 UAE(두바이)
2	소방재난본부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등 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 일본 또는 미국
3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의 선진화를 위한 해외기관 협력 방안 연구
4	소방재난본부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단축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재난대응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5	소방재난본부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재고를 위한 지휘능력향상 및 시민 협치 방안제고에 관한 연구	2018년 신규과제

□ 복지·여성 : 7건

연번	분 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평생교육정책관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및 사례 연구
2	평생교육정책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 분석
3	평생교육정책관	개방형 시민대학 관련
4	복지본부	선진 복지국가의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실천연구
5	여성가족	복지선진국의 체계적인 아동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6	여성가족	외국인주민 사회통합방안 및 효율적인 외국인주민정책 연구
7	시민 건강	선진국의 공공 의료 빛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	2018년 신규과제

□ 환경·공원 : 13건

연번	분 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공 원	안전한 동물관리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2	공 원	도시공원과 도심근교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연구
3	환 경	도심내 노후시설물의 친자연적 활용방안 연구
4	공 원	산사태 및 산림재해 방재와 관련한 시민 거버넌스 방안 연구
5	공 원	하천 생태환경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의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연구	2018년 신규과제
6	기 후	도시 에너지의 합리적 생산과 소비정책 연구
7	기 후	대기질 개선 해외정책 연구
8	기 후	시민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해외정책 및 사례 연구
9	보 건 환 경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해인자 분석고도화 및 위해평가연구
10	보 건 환 경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매개감염병 영향분석 및 대응체계 연구
11	상 수 도	해외 상수도시설의 자산관리기법 연구
12	상 수 도	지능형 상수도 관리시스템(Smart Water Grid)구축 방안 연구
13	상 수 도	먹는물에서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방안

□ 도시행정 : 15건

연번	분 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감 사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 사례 연구
2	감 사	시민주도형 성과측정 모델을 통한 성과감사 전략 연구
3	감 사	보조금 지급사업 성과에 대한 효과적 감사전략 연구
4	시 민 소 통	효과적인 대내외 PR(Public reLation)과 시민민감형 정책개발을 위한 행정시스템과 정책수단 연구- 미국 또는 유럽
5	기 획	국제 단체·기관·연구소유치 방안
6	기 획	개도국 도시 정책현안 분석 및 서울시 정책도입수요 조사
7	기 획	세계주요도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시 재원조달 방안 및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재원사용 방안
8	기 획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주요도시와 서울시의 협력방안
9	재 무	외국(일본, 미국, 영국)의 공공구매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제도 등 비교 연구
10	재 무	유럽 주요국가의 재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리시 적용가능성 비교 연구
11	재 무	외국(미국, 일본 등)과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비교 연구
12	재 무	선진도시(일본,미국,영국) 지방세 세원발굴 내용 및 선진 체납징수기법 습득
13	재 무	업무프로세스 개선 또는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예산절감 방안
14	재 무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선진국가의 공공계약 및 조달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2018년 신규과제
15	재 무	선진 도시의 조세자주권 제도 실태 및 지방정부의 구체적 세목 개발 및 한국 도입 가능성 연구	2018년 신규과제

2018년 장기국외훈련 선정과제 세부 내용

□ 경제·문화 : 18건

○ 경제진흥 : 6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경제 진흥본부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및 제도 설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영국의 사례 중심	◊ 기존 시장경제 방식의 개발방법 외의 대안적인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과 보육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 벤치마킹	◊ 커뮤니티(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 연구 - 지역 내 여러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방식과 갈등 조정, 협의 과정 등 지역재생 방향을 둘러싼 최선의 방향 수립을 위한 이해조정 사례 ◊ 지역 내 공동자산을 활용한 이익창출 사례 및 국내 적용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자산을 이용한 공간임대 사업, 지역기금 활용한 사업추진 방법 등 ◊ 민간 네트워크 운영방식, 공공기관의 정책지원 방안(세제, 정책자금, 중간지원기관 지원) 연구 - 경제적 유인설계, 법률 등 제도적 설계 방향과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 우리 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자산화 전략 등에 선진사례 적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코자 함	◊ 사회적경제가 서울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경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오랜된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은 국외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2	경제 진흥본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또는 일본 중심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개발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OSMU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 증대	◊ 우수 선진시장 트렌드분석 및 상품개발 현황 조사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방도시 활성화 사례 분석 ◊ 국산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현지화) 사례 및 추진전략 조사 ◊ 마케팅 운영사례, 문화콘텐츠 인프라시설 현황 조사 통한 서울시 지원정책상의 시사점 파악 ※ OSMU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우수사례 지역 중심 훈련 -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영화사 밀집지역(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마블 영화사 등 - 만화, 애니,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강국 일본(도쿄),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된 후 그 뒤 자생적으로 재생산 되어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본의 콘텐츠유통 순환시스템 연구[(ex) 도쿄 아키아바라 지역의 만다라케 등]	◊ 선진사례 습득을 통한 우리시의 문화콘텐츠 육성정책 방향 정립	◊ 문화콘텐츠의 OSMU는 중요한 과제이며,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에도 중요함 ◊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마케팅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음 ◊ 서울의 문화컨텐츠 산업의 정책대상은 다양하지만, 테마파크나 디즈니랜드와 같은 것보다는 만화, 애니, 캐릭터 등의 산업이므로 국외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는 미국보다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경제 진흥본부	공동체 자산신탁 사회적기업 활동과 지원책 연구 영국 중심	◊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높은 토지․건물 비용이 장애가 되고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공동체자산을 매입,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동체자산신탁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있음	◊ 공동체자산신탁 사회적기업의 사례 소개 ◊ 공동체자산신탁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국내 관련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에 활용	◊ 높은 주택가격, 토지가격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사회적기업의 자립에도 어려움이 되고 있어 공동체자산신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영국에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으나, 주의해야 할 것은 토지소유 개념 및 제도가 우리와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 하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지, 사회적기업의 사업으로 적정할 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국외훈련 과제로 적정
4	경 제진흥본부	노동연계복지정책 및 지방정부 중심의 고용정책 사례 연구	◊ 서울지역의 지방행정 차원의 고용정책 수립에 도움 ◊ 지방정부 노동복지정책의 활성화 도모	◊ 미국과 영국의 노동연계 복지정책의 운영사례 및 성과 분석 - 추진현황, 성공･실패 사례, 관련 법령, 조직 등 ◊ 미국의 지역고용재건정책 등 지방정부 행정차원의 고용정책 사례 연구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우리시의 노동복지정책의 방향 구축 및 지방행정차원의 고용정책 개선방안 마련	◊ 노동연계복지정책은 복지의존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켜 스스로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같은 취지의 제도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연계복지정책을 추진할 여지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국외훈련과제로는 적합함
5	경제진흥본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공서비스 정책 모델 연구 - 미국 산업고도화 (융복합) 정책 중심, - 디지털미디어 시티 등 첨단산업도시 구축 및 플랫폼 조성 방안 등	◊산업 및 사회구조의 대변혁을 몰고 올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WEF)의 주제로 채택된 바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주도권 선점 경쟁중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부재로 인해 4IR 대응에 뒤처지고 있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정보기술의 융복합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 필요	◊융복합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조직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스타트업-대기업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규제개혁 및 부작용 방지정책 등 정부 지원 플랫폼 연구 ◊클러스터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연구 ◊선진 우수 제도 및 구체적 성공 사례 조사	◊선진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산업경제 지원시스템 구축 (일방적 정부주도 정책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원 정책 모델 마련)	◊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높음.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국외훈련 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단, 아직까지 4차 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WEF에서도 다양한 산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어서, 장기국외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클라우스슈밥의 책을 다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음.	‘18년
6	경제진흥본부	아시아 주요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조사 및 정책성과 연구	◊ 미국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스타트업의 성공과 경제성장 견인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미국 실리콘밸리형 창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관주도 보다는 민간과 대학이라는 생태계의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창업환경이 주류를 이룬 미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방안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거대한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우수한 청년기업가들을 국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창업의 성장지로 각광 받는 중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창업생태계를 직접조사하고 그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경쟁력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창업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의 창업지원정책 ◊ 아시아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조성현황 ◊ 아시아 주요국기반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사례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시아 주요국의 관-학-연 등의 협력거버넌스 ◊ 일반 경제정책과 창업정책간의 연계사례 ◊ 관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생태계 조성사례 ◊ 창업기업의 출구전략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의 역할과 성과 ※ 최소 연구대상 국가는 훈련파견국가를 포함한 3개국 이상은 되도록 연구모델 설계 필요 ▶ 결과적으로 아시아 3개국과 우리나라에 대하여 위 중점연구분야별로 비교가능할 경우 상호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2017년 우리시는 창업정책과 창업정보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가칭)창업허브의 개관을 준비 중임. ◊ 또한 30여개의 창업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 유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책과 생태계 사례의 시사점을 접목할 필요가 있어 그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대만 신죽지역과 베이징 중관춘, 싱가포르는 생명공학 단지 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있음. ◊ 이들 지역 외에 대만의 시즈(汐止)지역 등 그동안 많이 소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장기국외훈련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지 중국인 대학생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중국도 대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이뤄져 창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함. ◊ 그동안 연구된 내용이나 한국에 방송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변화한 스타트업 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18년

○ 문화 : 7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문화본부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도시유산 관리방안 연구		◊ ’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 수준에 부합하는 관리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선진 도시의 세계유산 및 도시성곽 사례, 관리단체(기구), 국제네트워크 조사 ◊ 도시유산 관리의 새로운 철학· 방향 연구 ◊ 현장 및 구체적 관리 활용사례 조사(조직, 사업, 법령, 학술·연구 등) ◊ 지역과 유산의 성격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해 서울 한양도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사업 제시		◊ 세계유산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활용 지침 마련	◊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 및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에 유수 도시의 사례 연구는 필요함 ◊ 세계유산은 유지관리가 허술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 및 부정적 사례 등을 두루 검토하여 서울시의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 세계유산이 밀집된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는 해당 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자료 등의 검토가 가능함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
2	문화본부 (문화정책)	문화시설 자립도 확보 방안 연구		◊ 문화시설의 공공시설로서의 역할과 수익 확대를 통한 운영비 자립에 대한 사회적 대립으로 이슈화 ◊ 다수의 공공문화시설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공공문화시설 자립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필요사항 검토 필요		◊ 선진도시 문화시설 지원 제도 현황 비교 분석 (추진현황, 사례, 관련법령, 조직 등) ◊ 문화시설 수익모델/ 재원조달 방안 현황 및 발전방안 검토 ◊ 서울시의 바람직한 지원역할 정립		◊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시 및 구 문화시설 운영 방안에 활용	◊ 문화의 향유가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선진국에서 사례는 서울시의 문화정책 구축 방향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음 ◊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및 시에서의 지원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자립도를 갖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서울시의 경우 문화시설 등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 선진 사례의 검토는 문화시설의 수익모델 구축에 긍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장기훈련 과제로 적정
3	관광 체육국	스마트 관광 등 관광산업 혁신방안 연구 영국, 캐나다, 미국 등		◊ FIT증가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인프라 개선방안 및 ICT 기반 관광 스타트업 지원 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 관광산업 혁신방안 연구 필요		◊ 우수 선진시장 트렌드분석 및 관광상품‧마케팅 사례 조사 ◊ FIT 타겟 관광 정책 사례, 스마트 관광 인프라 시설 현황조사 ◊ 관광스타트업 현황, 관광 스타트업 대상 정부 지원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례연구를 통한 서울시 관광정책의 시사점 파악		◊ 선진 사례 습득을 통한 우리시의 관광 정책 방향 정립	◊ 서울시는 IT강국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관광을 비롯한 활용도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 ICT기반은 생활 전반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광에 활용하는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관련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ICT 관광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 장기훈련 과제로 적정
4	관광 체육국	지자체-민간단체간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 및 관광상품 수익모델 방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 서울시정 핵심사업(마을여행등 관광상품개발+관광자원화) ◊ 해외 주요국가(도시)에서 지역거점의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바르셀로나 관광청 등 지역경제 소비와 연계한 수익모델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 마을여행, 지역공동체 연계 효과적인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기반의 서울대표 관광상품 개발 및 수익모델 필요		◊ 스페인 주요도시의 지역거점 문화관광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연계 비즈니스 활성화 사례 조사 ◊ 바르셀로나 관광청, CCCB, 컨벤션뷰로 등 정부산하 민간 지원 및 성공전략 ◊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상품개발 및 수익창출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 바르셀로나 관광청, 컨벤션뷰로 등의 민관협력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서울관광사업 수익모델 및 STO활성화 방안 등 수립에 활용	◊ 서울시의 관광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관/민간 협력 및 지역민 참여 부분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활성화 사례는 서울의 정책 방안 구축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봄 ◊서울은 규모가 큰 대도시로서 민관, 민간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장기훈련 과제로 적정
5	관광 체육국부	관광매력도시 정착을 위한 지자체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마케팅 추진전략 (미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정 핵심사업(외래 관광객 2천만대비+관광활성화) ◊ 해외 주요도시에서 고장 중심, 문화상품 연계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이 성공적 전략으로 부각됨 ◊ 선진도시의 앞서가는 트랜드와 관광수요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전략이 서울의 맞춤여행, 체험 관광환경 연계 등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마케팅 전략 개발 필요		◊뉴욕 등 주요도시의 세부도시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활성화 연계 등 관광객 증대 방안 조사 ◊ 뉴욕시의 외래 관광객 유입전략 및 지역거점 마케팅 수립 성공전략 등		◊ 신한류, 문화관광 등 관광수요 및 트랜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방안 수립에 활용		◊ 미국의 주요 도시의 관광마케팅 추진 전략은 벤치마킹 사례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 도시로서 앞서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음 ◊뉴욕은 서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사례의 검토가 아니라, 어떤 특성과 이유로 인해서 해당 정책이 수행되었는지, 그래서 서울에 단순 적용이 아니라 적정성의 유무 부분에 심도깊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훈련 과제로 적정
6	관광 체육국	지역의 전통음식 보존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 유럽 주요 도시 지역의 전통음식의 보존 및 상품화 사례 분석	◊ 유럽의 경우 와인, 치즈, 피자, 초콜릿 등 지역만의 대표 음식들을 세계화한 사례들이 매우 다양함. 대를 이어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등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대표적 쇼핑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반드시 먹거나 사야하는 아이템으로 발전시킴 ◊ 소규모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빵집이나 음식점들은 그 지역을 오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통적 먹거리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경력이나 재능 보전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훈련국가 : 유 럽 등 ◊ 전통음식에 대한 개발유형 및 보존이나 개발을 위한 지역의 노력에 대한 실증사례 분석 ◊ 지역의 음식들을 상품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사례검토는 서울시의 전통음식 등에 대한 상품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서울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 보존 및 쇼핑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판매용 상품이나 지역의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필수 먹거리 등으로 키워나갈 수 있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 혹은 서울의 음식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장기훈련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과제이며, 지역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음 ◊해외 도시의 경우, 백년 이상의 전통, 혹은 수백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 먹거리들을 개발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서울만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의 전통성은 다소 약함 ◊ 서울만의 먹거리, 한국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먹거리 등을 어떻게 발굴하는 지, 그리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및 관련 조례제정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장기훈련 과제로 적정
7	관광 체육국	중국 관광객의 서울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	◊지난 60년 동안 관광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르고 큰 경제산업의 하나임. ◊세계 주요 도시들이 관광산업에 투자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 ◊중국은 ‘12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급부상함(’14년 관광객 1억명 돌파).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6년에는 전체 관광객의 46.7%를 차지하여 특정 국가에 편중되었음. ◊관광시장은 정치, 외교, 치안, 질병 등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의 대처방안이 필요함. ◊중국 관광객의 특성과 여행행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 중국 관광객의 서울 방문 및 재방문 향상 방안이 필요함.		◊중국인의 최근 해외관광인구, 여행국가, 여행기간, 주요활동, 동반인원, 여행경비 등 해외여행실태조사 ◊중국인의 여권 발급 등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향후 해외관광 수요 분석 ◊중국인들의 선호 해외국가 및 도시, 선호 이유, 관심사항 등 분석 ◊중국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관련 정책내용 및 동향 ◊서울의 관광 경쟁도시인 홍콩, 상하이의 도시 매력, 관광객 인원, 관광콘텐츠, 관광정책 등 분석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계획 수립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명소 마케팅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실행방안 수립 ◊중국 관광객의 서울관광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계획 수립 ◊서울관광시장 다변화 정책 수립 ◊중국 정부기관 및 여행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 중국 관광객의 동향, 수요, 니즈에 기반한 서울시 관광정책은 상당히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최근 군사, 정치동향과 연계되면서 중국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정책연구는 중요함. ◊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중국정부의 관광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개별관광객(싼커)에 초점을 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함. ◊ 서울시 차원에서 개별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채널과 정보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현재 서울시는 중국인 직원을 통해 웨이보에 정보를 올리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함) ◊ 모든 연구자는 Wechat을 필수적으로 인스톨하여 사용하고 [중국인구의 절반인 7억명이 이용하고 있음] 위쳇을 활용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중국의 니즈에 따라 서울과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문화, 예술, 하이테크, 자연 등] 개발정책도 필요함.	‘18년

○ 정보화 : 5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정보 기획관	해외 선진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수사례 및 발전방안 - 영국, 이스라엘, 미국	◊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통신망을 통한 활발한 개인정보를 유통하면서 유출, 노출, 도용, 남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이를 개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해외 주요 도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정책 연구 - 피해와 대응사례 - 법 및 제도 - 관리 운영 - 기술적 보호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활용 ◊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	◊시민 개인정보 보호는 전자정부 관련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상충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함. 개인정보 관련 보안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새로운 개인인증 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포함된다면 적절한 장기 훈련과제로 판단됨.
2	정보 기획관	해외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발전방안 - 미국, 영국, 싱가포르	◊ 빅데이터, 모바일, IoT 등 데이터와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확대되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측정 방안 연구 ◊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방안 연구 ◊ 빅데이터, 모바일, IoT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연구	◊ 국내 산업 및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품질 및 보안 관련 기준 적용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사전연구의 주제로 적절함.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으로 지방자치정부가 획득할 수 있는 편익과 위험요소를 면밀히 연구하여야 함. 향후 서울시정 필요한 사전연구 주제로 판단되며 적절한 장기 훈련과제로 판단됨.
3	정보 기획관	이통안민(以通安民)의 열린시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연구	◊ 민간·공공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및 사회현안의 사전대응, 미래전략을 수립 ◊ 정확정밀한 분석데이터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정책신뢰 향상	◊ 선진사례 및 트렌드 분석, 빅데이터 정책동향 파악 ◊ 행정업무와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 습득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통해 시정과제 지원방안 연구	◊지능형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열린정부3.0 구현 ◊교통·복지·교육·안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시민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및 시정현안에 적극 대응	◊빅데이터를 활요한 우수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시민들의 삶의 주기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그들의 교통, 복지, 교육, 안전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도출을 목적으로 함. 또한 공공부문 해외 우수 사례 뿐 만 아니라 민간 해외 우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적절한 장기연구주제라 판단됨.
4	정보 기획관	정보보호정책 연구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ICT 서비스 증가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uBcN) 화로 보안의 위협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정책 연구 필요	◊ 사이버 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 국제표준 사이버보안지수 개발 및 방법론 연구 ◊ 개인정보보안 정책 방안 연구 ◊ 네트워크, 콘텐츠, Web 보안 등 보안 방안 연구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연구	◊ 국제 사이버 보안법 및 보안지수 등 표준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정보보안 정책에 적용하여 u-Goverment Security 환경조성	◊국제 보안등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서울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정책 시사점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항임. 보안관련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정보보안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술적 트렌드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도출 하여야 함. 장기연구주제로 적절하다 판단됨.
5	정보 기획관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연구	◊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서 사물인터넷기술(IoT)을 활용한 사물인터넷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 교통, 환경, 안전, 관광 분야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발전시키고 있어 ◊ 대표적인 스마트도시인 바르셀로나등 유럽 IoT선진사례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바르셀로나 등 유럽선진도시의 IoT활용사례 - 스페인 바르셀로나 : 주차, 쓰레기 - 영국 런던, 엔필드 : 환경, 교통 ◊ 특히 우리시와 같은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 및 IoT시범실시 단지 조성 사례 연구	◊ IoT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우리시 적극 도입 및 우리시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서울형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활용	◊사물인터넷 (Io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Io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공공서비스들이 시장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공공서비스들을 망라하여 다양한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IoT기술 기반 도시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파악하고 교통, 환경, 안전 등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신규 IoT서비스 방향성 제시에 적절한 연구 내용임. ◊단순한 공공서비스들의 나열이 아닌, 각 서비스 사례들의 적용한 기술적 요소를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별로 정리하여 향후 시정에 활용한 자료가 될 것임.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18년

□ 교통: 5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검토 전문가
1	도시교통본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민관 협력 강화방안 연구	◊ 현재 우리시는 경전철 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공교통체계 구축을 추진중 ◊ 그동안 민간사업자와 발생했던 각종 분쟁, 특혜 시비를 극복하고 공익과 민간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타 국가의 민관 협력 사업의 실시협약 사례 연구 ◊ 민간투자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의 갈등발생과 해결 사례 조사 ◊ 타 국가 사례를 통해 본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효과 및 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	◊추후 경전철 사업 추진시 협상, 협약서 작성에 활용 ◊우리시의 장기투자 결정시 민관협력사업의 추진기준과 가능분야에 대한 검토	◊서울시의 경전철은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체계 추진에 대한 논의, 기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시급함. ◊최소 2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선진도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시교통을 대중교통중심체계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시에 적절한 연구 내용임. ◊서울시의 철도정책과 비추어 볼 때, 역세권의 토지이용, 공동개발, 재원조달 등에서 민간의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된 상황임. 현재까지 연구되어 왔던 국내 전문가의 견해와 국내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2	도시교통본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 우리시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로, 덕수궁길 등 보행전용거리 운영,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향후 도로다이어트로 보도․자전거도로 등 시민활동 공간 확대 사업을 추진중 ◊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아마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하철역 E/L, E/S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였으나 ◊ 생활권 이면도로 및 보도환경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보행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보행 선진도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 연구 ◊ 특히 보행 선진도시에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민․관 협치 및 보행친화문화 조성 사례 연구	◊ 보행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우리시 적극 도입 및 우리시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서울형 보행친화도시 계획 수립에 활용	◊서울시를 보행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럼에도 생활권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은 주거지 주차문제, 화물차 이동에 의한 안전문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문제 등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선진도시의 생활권 이면도로의 환경개선 사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도시의 생활권 도로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에 시급한 연구 내용임. ◊우리시의 이면도로 환경은 선진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음. 이러한 한계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하여 비전, 개념설정, 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3	도시교통본부	교통수요의 과학적 예측 및 대중교통요금체계의 조정 방안 연구	◊ 우리 시는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중교통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음. ◊ 교통수요와 교통요금수준은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 과학적 방식의 요금 책정을 통해 교통수요의 관리가 가능함 ◊ 행정적 측면에서 요금조정의 타당한 논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해 해외 선진도시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 선진도시의 교통요금 산정방식 사례 분석 ◊ 지하철, 버스요금제도 및 요금결정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 등에 대한 자료 검증	◊ 지하철, 버스요금제도 및 요금결정을 통한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접목 가능한 모델 제시	◊시의 대중교통요금은 근본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수요에 대하여 비탄력적임. 대중교통요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는 버스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외국의 대중교통요금과 교통수요의 상관성을 판단하는 방안과는 약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임. ◊최소 2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통하여, 선진도시의 대중교통요금결정에 대한 정책추진과정, 요금수준, 대중교통정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우리시 대중교통요금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바로미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의 진행이 타당할 것임. ◊현재 정부의 준공영제 지속적 추진, 완전공영제 수용, 철도 민간운영기관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상황전개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요금정책 추진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4	도시교통본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 방안 (런던)	◊ 과밀화된 도심내 주차장 공급 확대만으로 관광버스 주차문제 대응에 물리적 한계 존재 ◊ 도심 관광버스 주차 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필요 ◊ 단속 실효성이 낮아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주차장 확보해도 이용기피하는 실정으로 단속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면세점 등 관광객 유발 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확보 의무화를 위한 관련 제도 미비	◊ 성수기 도심 관광버스 주차 수요 및 주차장 공급 현황 ◊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정책 - 도심 진입금지 및 주차허가제(추진근거, 제한방법, 허용시간 등) - 관광버스 주차장 사전예약제(추진근거, 시행주체, 방법 등) - 외곽주차장 이용 유도 정책(관광지에서의 거리 및 소요시간, 승하차장 운영주체 및 현황 등) - 관광버스 주차요금체계, 요금 차등화 현황, 주차미터기 운영 현황 등 ◊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단속방법 및 관련근거 ◊ 면세점 등 관광객 유발 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법적 근거, 관할기관, 설치기준 마련 방법 등	◊ 선진사례 습득을 통해 우리시의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시 방향 정립 및 개선 대책 마련	◊ 서울 도심 및 부도심에서의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혼잡유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이 급증하는 추세임 ◊ 물리적인 주차면의 공급만으로는 가변적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관광버스 이용자 및 운전자의 의식 또한 별도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 단속 등의 방법은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불과한데다 효과가 일시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관광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관리정책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신규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도시 선진 사례를 습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년 정도의 현지 운영사례조사 및 정책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현황조사 외에 서울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 중요함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18
5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승강장 안전강화를 정책연구(파리)	◊ 서울시는 매년 지하철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아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도시철도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해외선진도시의 시설 관리 방안, 시민 캠페인 등 벤치마킹하고 우리에 맞는 정책을 개발을 위한 연구 필요	◊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현황 조사 ◊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규정 및 운영 방식 분석 ◊ 지하철 승강장 사고 시 초동조치 방안 분석 ◊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방안	◊ 습득된 해외사례를 기초로 서울시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시설 운영 정책(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 기 설치된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안감증가, 사고로 인한 운영중단, 서울시 이미지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 ◊ 관련 해외(프랑스, 일본, 영국 등) 정책사례의 분석을 통해 안전시설의 설치 규정, 운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되, 이와 더불어 국가별 주요 승강장 안전시설이 차별화된 만큼 승강장 안전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병행되면서 현재 서울시 실정에 맞는 승강장 안전시설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1년 정도의 현지 및 유사사례 조사, 기술적 검토 및 정책분석 연구가 필요함.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18

□ 도시계획·도시안전 : 9건

○ 도시계획 : 7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도 시 계획국	세계 주요도시의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 사례 및 정책 연구	◊ 대도시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 ◊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글로벌 단위의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세계 주요 도시의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인접 도시간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서울시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코자 함	◊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세계 주요 도시(런던, 도쿄, 상해 등)별 전략 및 정책사례 분석 ◊ 해외 선진도시들의 수도권-지방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사례 분석 ◊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기구 및 사례 조사 분석 예)런던대도시권, 미국 정부연합(광역도시계획기구), 독일 공동주계획국	◊ 수도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 및 수도권 도시문제 해결 및 계획적 상호 성장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이미 오래 전에 언급된 BeSeTo의 경우만 보아도 거대도시간의 협조의 필요성과 함께 경쟁도 상존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임. ◊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와 필요성은 인정함. ◊ 다만, 언급된 런던, 도쿄, 상해, 미국과 독일의 대도시 등을 다함께 검토하고자 한다면 해외 1개국으로 장기훈련가서는 연구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음. ◊ 선진국 1개국을 가서 해당국 대도시권들의 연구에 집중하기를 권함.
2	도시 계획국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 정책 연구 (뉴욕시 중심지 및 고밀주거 정책 연구)	◊ 직주근접을 통한 이동저감사회 구현, 컴팩트시티로 도시공간구조 전환 등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정책방향임 ◊ 이러한 이슈를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속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컴팩트시티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고밀주거 유형 및 공급가능 대상지 선별 등의 실질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함. ◊ 따라서 세계 주요도시에서 추진 중인 고밀주거 공급관리 정책 및 세부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임.	◊ 세계 최초의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욕시 고밀주거 정책 연구 ◊ 뉴욕시 전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고밀주거 적정지를 선별하고, 확대 시행을 계획하는 뉴욕시 HNY(Housing NewYork) 정책 추진사항 연구 (*HNY 정책 :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의 주택정책' 향후 10년간 20만호 서민주택을 건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50만명 이상의 주거공간 확보 프로젝트) ◊ Inclusionary Housing Program 운영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IHP 뉴욕시 민간저렴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	◊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의 미래 서울의 공간구조 및 도심 주거지 미래상 제시에 기여 ◊ 중장기 도시관리 관점에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에 대한 우리시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 Compact City와 Gentrification의 국내 증가추세만 보아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작주근접을 통한 이동 저감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본 연구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히 벤치마킹에 적합한 뉴욕시를 장기훈련국 도시로 결정한 점 또한 아주 높이 평가함, ◊ 장기훈련과제로 매우 적절함
3	도 시 계획국	도시계획수립 시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 연구	◊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마련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역문제 해소 및 갈등 해소 기여	◊ 선진도시 주민참여 제도 및 현황 비교 분석 (관련법령, 운영방안, 실행사례, 장단점 등) ◊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주민참여 적용 방안 검토	◊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수립 시 주민참여 개선방안 마련	◊ 현대 도시계획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 사항으로 되어 가고 있어 bottom-up 방식이 상식화되어 가는 추세임. ◊ 이처럼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효율적인 주민참여 주제 연구는 시의성이 있으며 적절한 연구내용임. ◊ 장기 훈련과제로 적절함
4	도시 계획국	시민참여형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 실현방안 연구	◊ 시민의 의식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 시정참여 요구 증대 ◊ 도시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소속 성장시대를 지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상향식 도시계획 필요	◊ 해외 대도시들의 도시 전체의 종합구상을 구체화하고, 하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위 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제도 및 사례조사 ◊ 계획수립 과정의 시민 참여방법 (커뮤니티 보도 등), 책임‧권한 및 공공의 역할 등에 대한 제도분석 및 사례조사 ◊ 시민참여 통합그룹의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조사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 설계 및 정책수립 ◊ 구축된 거버넌스 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시정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통합적 운영시스템 구축	◊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방법과 책임‧권한 및 공공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 수요가 상존함. ◊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생활밀착형 상향식 도시계획 주제 연구는 시의성이 있으며 적절한 연구내용임. ◊ 장기 훈련과제로 매우 타당함
5	도시 계획국	전략적 도시재생을 위한 철도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 철도주변 지역단절, 경관저해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 해소 필요성 증대 ◊ 선진 도시의 철도주변지역 도시재생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필요	◊ 선진도시의 철도주변지역 관리 사례 및 제도 등 조사 ◊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 조사‧분석 (사회적 합의점 도출, 재원조달방안 등)	◊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우리시 철도주변지역 관리방안 등 모색	◊ 도시 내 철도주변 지역단절, 경관저해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 해소가 필요함 ◊ 전략적인 철도주변관리방안 주제 연구는 도시재생을 위해 타당성이 있으며 적절한 연구내용임. ◊ 장기 훈련과제로 타당함
6	도시 계획국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정책 조사 및 연구 (영국 선진주거단지 개발사례 연구)	◊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친환경, 도시재생 등의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보존이 접목된 주거지 개발관리의 필요성 증대 ◊도시맥락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집적지의 주민밀착형 개발관리에 어려움 ◊ 단순 주거 기능의 주택에서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예술적 작품으로써의 건축 모델 연구를 통해 획일성을 탈피하고, 가치가 함양된 도시 관리 정책 수립 필요	◊ 대규모 도시재생 및 주거지 개발 프로젝트의 트렌드 변화 분석 및 우리시 벤치마킹 ◊ 영국의 수변, 시가지, 도시외곽지역 주거지 밀도 및 스카이라인 관리정책 분석 ◊ 혁신적 우수디자인 건축 및 친환경 주거 단지 계획사례 조사 (예. 영국 도크랜드, 그린니치 밀레니엄 주거단지 등)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적정 주거밀도 및 스카이라인 관리 정책 수립 ◊ 서울시 주거유형 다양화 및 건축디자인 향상에 기여	◊ 대규모 공동주택 집적지의 주민밀착형 개발관리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도시관리, 집적주거지관리가 필요함. ◊ 서울 시민의 평균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거, 단지, 도시로서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변, 시가지, 도시외곽지역 등 입지 유형에 따른 주거지 밀도 및 스카이라인 관리정책은 필수적일 것이어서 본 연구 과제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장기훈련과제로 적절함	‘18
7	도시 계획국	지방분권형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정책사례 연구 (프랑스 그랑파리 계획･관리 체계 연구)	◊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권 경쟁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대도시권 육성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계획수립 및 정책 추진 중 ◊ 서울대도시권은 세계대도시권 중 인구규모 5위, 경제규모 4위의 경제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체계 형성 미흡 ◊ 프랑스의 16개 도시공동체, 그랑파리의 계획･관리 체계 심층 연구를 통해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대도시권 주도의 분권형 계획체계로의 개편방향 모색	◊ 프랑스 지방행정 및 법･제도 체계 분석(레지옹-데빠르망-꼬뮌) ◊ 대도시권의 통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기구 및 거버넌스 사례 조사 (예. 그랑파리 메트로폴의 역할과 기능, 권한위임사항 검토) ◊ 그랑파리 대도시권계획과 수도권계획의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대도시권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대도시권의 지방분권형 계획･관리 체계 대안 마련 ◊ 新정부의 국토계획체계 개편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 `17년 이후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어 광역적 대도시권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와 필요성을 인정함. ◊ 특히 본 과제가 대도시권의 통합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 16개 도시공동체, 그랑파리의 계획･관리 체계 심층 연구를 통해 광역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대도시권 주도의 분권형 계획체계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 주제는 매우 설득력 있음. ◊ 장기훈련과제로 매우 적절함	‘18

○ 도시안전 : 2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규모 저류배수시설 복합 관리․운영 방안 연구	◊ 국내 최초로 도시형 홍수대비 대규모 지하저류배수시설 도입을 위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 홍수방어 목적 외에 고농도 오염물질이 포함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 복합 활용 계획임 ◊ 고도의 운영기법이 필요한 대규모 저류시설에 대한 경험적 유지관리 사례 연구와 함께, 기존 하수관거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류배수시설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 연구 필요	◊ 대규모 저류시설물 실제 운영 현황 조사 - 인력체계, 유지관리 현황, 기관간 협력시스템 등 ◊ 대규모 저류시설물 운영중 문제점 극복 및 개선 사례 조사 ◊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운영 사례 조사 ◊ 방재․환경기초시설물간 상호 연계, 최적화 방안 연구	◊ 대규모 저류시설 장기적 유지관리방안 수립 및 하수도 체계에의 효율적 적용 방안 모색	◊ 대규모 저류배수시설의 도입은 서울시의 도시안전과 매우 밀접한 주제라고 생각함. 선진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중요한 점은 해외 어느 도시의 어느 사례가 서울시가 당연하고 있는 현실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도시안전본 부	도로함몰 대응방안 연구	◊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도로함몰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도로함몰 빌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발생유형별 대응방안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도로함몰 탐사기술, 분석기술 연구 ◊ 도로함몰 발생 원인별 대응 및 조치방안 연구 ◊ 도로함몰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조치 및 복구방법 연구 ◊ 기타 도로함몰(싱크홀) 발생사례 자료수집 ◊ 도로함몰 선진 예방대책 사례조사 및 연구	◊ 도시안전 대응능력향상 ◊ 도로함몰 예방대책에 활용 ◊ 도로함몰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자료 활용	◊ 도로함몰은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지하구조물이 축조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현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의 도시구조와 비슷한 도시의 기존사례를 찾아 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서울시의 도시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도시재생 및 안전총괄 : 8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도시재생 본부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연구	◊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도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 도시재생정책 사례 연구	◊ 세계 주요도시의 도시재생 사례 조사를 통한 주요이슈 분석 ◊ 도시재생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별 전략과 정책사례 분석 ◊ 서울시형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제시 -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 재원확보방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 - 도시재생 전담기구의 역할 재정립	◊ 서울형 도시재생정책 방향정립에 활용 ◊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재생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를 위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 정책사례로 활용	◊ 도시재생은 국외 모든 기성 도시들의 이슈이며,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음.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임 ◊ 해외 도시들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다양하고 서울시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시별 정책 및 전략의 직접적 적용은 어려울수 있다는 한계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들을 서울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함. 또한 도심 등 중심지역과 교외지역에 달리 적용되는 정책과 경제 및 산업활성화 측면의 해외 재생정책 연구도 서울 시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2	도시재생 본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	◊서울시 도시개발은 기존 공공주도의 대규모 철거형 도시개발에서 시민과 소통하여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중에 있음 ◊하지만,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등 일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서울시 전체 시민에게는 환영받지만, 지역사회와의 소통부족으로 갈등이 일어난 사례도 있음 ◊선진 도시들에서 도시재생사업 진행 할 때 해당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방안과 그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ㆍ해소에 대한 연구필요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우수사례 분석 (추진현황, 관련법령, 조직 등) ◊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방안 사례검토와 분석 ◊ 공공-민간의 거버넌스 제도의 내용과 각 제도별 장ㆍ단점 연구 ◊ 해당지역의 자치구, 상인회, 지역기업,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 공공기관(중앙정부-시-자치구 등)의 상호간의 협력방안 연구 ◊ 추진과정에서의 민원 및 갈등 발생 시 해결 및 실패사례 연구 ◊ 해외사례에서의 공공의 역할정도 및 참여 방안	◊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우리시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소통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세스 개발 등에 활용 ◊ 재생사업 관련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등에 활용	◊ 서구 도시들에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특정 분야에서의 갈등 조정 및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음.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적절한 주제임. ◊ 단, 문헌 연구 외에 재생사업을 연구한 해외 연구기관이나 해당 지방정부와의 인터뷰 또는 기관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 연구가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훈련에 앞서 해당 기관들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재생사업 실행을 위해 개발하는 decision support tool 등에 대한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3	도시재생 본부	서울 도심의 근대역사건축물과 지역재생과의 연계방안 연구 (유럽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서울도심은 빠른 성장과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과거모습이 없어져 가고 있으며, 특히 해방 후 모습을 간직한 근대역사건축물과 작은 골목들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공공예산을 통한 근대역사건축물의 단순 매입 및 보존으로는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가 적고, 지속성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근대건축물의 대부분은 개인소유로 철거 후 신축을 금지할 방안도 없음 ◊ 도시지역재생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주민 커뮤니티 거점 시설로의 연계방안 연구 필요 ◊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건축물보존 및 리뉴얼에 대한 방안마련필요	◊유럽도시들의 역사건축물 활용방안 사례 연구 ◊기업의 사회 및 문화활동, 모금, 후원 등 다양한 민간재원 조달방안 연구 ◊근대역사건축물과 해당 지역재생과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성공전략 도출 ◊공공 –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근대역사건축물 활성화 방안 도출	◊ 서울근대역사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 수립 등에 활용 ◊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방안 등 수립에 활용	◊ Historic preservation을 통한 지역 활성화 노력은 많은 서구 도시에서 실행되어 왔으며, 역사 건축물이 단순한 보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제는 중요하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 진행시, “근대역사건축물과 해당 지역재생과의 효과적 연계”라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역사건축물을 지역자산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면 보다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판단됨. 역사건축물 보존 및 활용은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존에 잘 알려진 TDR 외에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4	도시재생 본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재원 활용 및 협력방안 연구	◊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공공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중 ◊ 향후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지속 적인 예산확보의 한계의 발생 예상 ◊ 공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재원 및 인력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파급력 높은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 필요	◊ 민간협력을 통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연구 ◊ 민간협력 도시재생 추진에서의 주체별 역할 및 내용 (관계법, 조직, 역할, 예산비중 등) ◊ 공공과 민간자금과의 연계 사례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재원 및 인력의 다양화 방안	◊ 민-관 협력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수립 등에 활용 ◊ 도시재생에서의 공공재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활용	◊ 최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해당 지역의 주민 역량과 재원마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재원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 적절한 연구주제임 ◊ 미국 도시들의 경우 공공 관리 하에 민간 재원을 이용하는 TIF 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 도시에의 적용은 여러 여건 상 아직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BTO, BTL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커뮤니티 차원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재원 마련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5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보행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방안 연구	◊ 세계 유수 도시들의 차량중심에서 사람, 보행중심 도시로 변화 추세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보행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시는 보행정책이 공간적으로 도심위주로 밀집되어 지역적 불균형과 주요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도 및 체감도가 미흡한 실정임 ◊ 보행인프라 구축 및 조성 등이 단순한 가로개선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의 공간특성과 연계되고,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광역적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행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예 : 서울역고가 보행길(線)을 촉매로 서울역 일대(面) 도시재생으로 확대)	◊ 보행 선진도시의 광역적 도시재생계획 하에 공간특성과 공간특성과 연계․추진되는 보행정책 사례 연구 ◊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체체가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세부 운영사례 조사(예 : 미국 SCAG (기업·정책·주민 참여협의체) 등) ◊ 보행도시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민 등과 공유하는 프로세스 사례 조사 등	◊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행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예상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방안과 연계된 보행친화도시 계획 수립 및 실현 등에 활용 - 우리시 공간특성과 연계한 이야기 있는 도시 조성 - 보행도시 컨트롤타워 구축 - 시민 공감대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등	◊ 서울시의 보행환경 인프라는 미국의 도시들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안전 및 미관,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재생 및 건강도시 차원에서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임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 적절한 연구주제임 ◊ 단, “광역적 도시재생계획”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간적 특성 또한 지역 차원의 공간구조를 의미하는지 지구차원의 공간특성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함. 연구 수행에 있어 광역, 공간특성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전체 차원의 보행 정책을 다룰 경우 선언적 제안에 그칠 수 있고, 미시적 차원의 사례연구를 진행할 경우 지구단위의 물리적 접근에 그칠 수 있으므로 연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Context Sensitive Design, Safe Route to School Program 등의 프로그램 검토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하나 보다 명확한 연구 범위 및 내용의 설정이 필요함
6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지역공유지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시민자산화 사례 및 지원책 연구 - 서울역고가 보행길, 도시공원 등 관리‧운영,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등	◊행정 중심의 공유지 관리 및 유지, 개선 등으로 도시의 획일화, 공적자원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주도의 공유지 운영‧활용 사례 및 지원책 연구 필요	◊ 지역공유지를 공동체 주도로 개발‧운영하여 시민자산화한 사례 연구 ◊ 행정‧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지역공유지를 공동체 주도로 지역자산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 개발사업비에서 토지비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유지 매각을 증가시킬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잠재 토지가 감소할 수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유지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일반 토지의 시민 자산화 방법과 공유지에 대한 일반적 시민 자산화를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내의 공유지는 규모, 위치 등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며 시민 자산화를 통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유지도 있을 수 있으나 장기 임대 등에 의한 이용이 더욱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지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단순한 공유지의 시민자산화 전력이 아닌, 시민자산화가 필요한 공유지들의 특성을 도출해 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7	안전총괄본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심지 지하도로의 합리적인 환기시스템 연구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환기시스템에 대하여 최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동부간선지하도로를 포함하여 향후 진행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서울시 최적화된 환기시스템 방안을 마련 필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구조, 교통수요 예측 등의 연구를 통한 법적 기준 설계 이상의 합리적인 사업구조 연구 도심지역의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기시스템 연구 결과론적인 해외 지하도로 환기시스템 사례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 연구를 통한 서울시정 접목방안 연구	현 민간투자사업 지하도로 환기시스템의 서울시 가이드라인 수립 도심지 지하도로의 환기시스템 표준모델 마련	◊향후 민자사업을 통한 지하도로의 확충 및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도로에서의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다면 최적화된 환기시스템 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적절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최소 2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연구내용 또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환기시스템의 기술적 표준모델 도입, 설치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적 대처, 민원갈등 해소 과정 등 정책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18
8	안전총괄본 부	도시안전 및 건설산업 발전 연구	ㅇ 도시기반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증가(‘15년 27%→’25년 51%)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제적 유지관리 대응전략 마련 필요 ㅇ 도로함몰, 지진재해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도시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대책 및 기술개발 협력 도모	ㅇ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안전 확보 - 노후시설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실태평가, 종합 관리계획) - 노후시설물 사용수명 연장 및 장기적 예산 절감 정책 연구 ㅇ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 한국과 일본의 도시안전 및 건설산업 전반 정보공유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 지진대책, 도로함몰 예방대책 등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ㅇ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전략 마련 및 시설물 유지관리예산 확보방안 활용 (비용확대 당위성, 중앙정부 지원 요청 근거) ㅇ 지진대책, 도로함몰예방대책, 건설산업 발전 등 정책 활용으로 도시안전 대응능력 향상 및 기술개발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는 시민의 안전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음. 따라서 노후화되어 가는 도시기반시설물의 대응전략 수립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규모의 지진 발생가능성도 최근 높아짐에 따라 내진대응전략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적절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최소 2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연구내용 또한 시의 적절하며, 시급성이 요함.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예산 등에 대환 종합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18

□ 소방방재 : 5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소방재난본부	대형초고층 건물화재 대응 및 초동대처 연구 미국 또는 UAE(두바이)	◊ 늘어나는 초고층건물이지만 그에 못 미치는 화재진압장비(예:고가사다리차)로 대응해야하는 현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화재대응 능력 및 예방대책 활성화 증대	◊ 뉴욕(엠파이어빌딩), 시카고(시어즈타워) 두바이(버즈아랍)빌딩의 인적·물적 화재대책현황 조사 ◊ 중점예방대책을 바탕으로 한 초동화재진압 대응마련 및 실제사례 분석	◊ 선진사례 습득을 통한 우리시의 초고층건물의 각종재난 재해 대책으로 활용	◊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진압 및 초기대응은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점차 증가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훈련과제로 판단됨. ◊ 다만, 훈련대상지로 제시한 UAE(두바이)는 적정하지 않음.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및 관리,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진 미국, 일본을 추천함. ◊ 또한 초고층 건물 자체가 대상이 아닌 해당 도시의 소방서, 소방본부, 지자체 등의 초고층 화재의 대응 및 예방, 제도 정책의 운용이 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훈련과제로 적정함.
2	소방재난본부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등 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방안 연구 일본 또는 미국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지진 등) 및 테러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필요	◊ 자연재해 및 테러 발생 시 선진국 대응시스템 벤치마킹 ◊ 자연재해 : 일본의 재해관리시스템 연구 ◊ 테러관리 : 미국의 테러관리시스템 연구	◊ 자연재해 및 테러 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소방의 대응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 및 테러의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임. ◊ 다만, 재난관리 체계 및 시스템 등은 상당부분 문헌조사를 통해 가능하므로 실제 해외현장 훈련을 통해 무엇을 연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훈련과제로 적정함.
3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의 선진화를 위한 해외기관 협력 방안 연구	◊글로벌 시대의 화재조사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 ◊서울시 화재조사업무 향상 위한 해외 선진기술 협력체계 필요	◊ 초고층화재, 붕괴사고, 산불 등 다양한 해외 재난사고 대응한 조사시스템에 대한 연구 분석 ◊ 재난사고에 대응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선진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 연구 ◊대규모 화재 등 재난사고 시 합동조사단 운영 절차 및 해외기관 공동 협력도입 방안 연구	◊ 대규모 재난사고 대응하는 국내 실현 가능한 사고조사 시스템 도입 ◊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대비한 해외기관 협력조사시스템 구축	◊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발생시 재난의 원인, 피해확대요인, 대응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난,사고 조사분야의 역량이 매우 낮은 현실임. ◊ 이에 재난사고 조사기법의 훈련 및 도입은 궁극적으로 재난정책, 재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훈련과제로 적정함.
4	소방재난본부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단축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재난대응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 대형재난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큼(세월호, 도곡역 열차사고 사례) ◊ V.R기반 공유 기술 등 실용화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이를 활용 재난대응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이론적 단순체험 교육을 벗어나 실제 재난상황을 현실감 있게 직접 체험하여 초기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 최소화	◊과학기술 기반 시민 초동 재난대응 시스템의 외국사례 조사 분석 ◊ IT기술을 시민초동 대응능력 향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 연구 ◊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와 연계 도입방안 연구	◊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국내 실정에 맞는 V.R 기반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 도입 ◊ 다중밀집시설의 복합재난, 특수재난 등 재난상황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하며 초기대응을 높일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초기대응 능력 향상으로 황금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 현재 구축된 지휘역량강화센터의 활용을 위한 선진 교육기관의 교육기법 및 훈련의 도입을 통해 국내 현장대응 교육훈련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국내 적용가능한 훈련시스템재난훈련 시스템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VR 훈련시스템은 일반시민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시키는데는 적정하지 않으므로, 시민 초기대응능력 향상은 해당과제의 내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훈련과제로 적정함.
5	소방재난본부	“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휘능력향상 및 시민협치(협력)방안제고에 관한 연구”	◊ 서울시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실현을 안전서울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재난초기 시민의 자율 대응역량 향상은 소방의 5분내 현장도착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 ◊ 현재 양성중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의 내실화와 현장활용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재난초기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 도출 ◊ OECD국가의 시민안전교육의 재난현장 효과성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및 주요 정책 분석 ◊ 재난현장에서의 민관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Best Practice 수집 및 분석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설계 반영 ◊ 재난초기 시민대응 매뉴얼 제작 반영 ◊ 시민참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재난안전교육과정의 관한 연계 추진	◊ 본 훈련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재난초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문제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함. 따라서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과제는 장기과제로 수행이 되어야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봄. ◊ 재난현장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은 초기재난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위의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민협치 방안에 관한 연구” 의 내용중에 포함시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봄.	‘18

□ 복지·교육 : 7건

○ 교육 : 3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평생교육정책관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및 사례 연구	◊ 결혼이민자 증가(매년 28% 이상 증가) 및 국적 다양화(195개국), 다문화 학생 지속 증가 (31,788명<’10년> ⇒ 67,806명<’14년>),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증가 (461명<’13년> ⇒ 572명<’14년>),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지원의 중요성 인식 필요 ◊ 이제까지의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에서 탈피해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외국의 선진 정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과거 동화주의(Melting Pot)정책의 실패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정책(Salad Bowl)으로 전환한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의 다문화정책 (어린이‧ 청소년 교육 중심) 사례 연구	◊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 연구 -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관련 정책, 제도 - 다문화 자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언어교육, 방과후 활동, 동아리, 봉사,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업중단학생 특화교육, 일반학생 대상 교육 등) - 안전문제, 다문화 갈등 해결 방법 등 ◊ 지방,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 재원 배분 등 연구 ◊ 학교, 지방정부, 시민 등 참여 민관 거버넌스, 교육공동체 활동 사례 등 연구	◊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서울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훈련성과 반영 - 서울시 거주 다문화 자녀‧학생의 학교적응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기획‧ 시행 시 반영	◊ 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최근 들어서는 한국 출생의 다문화 청소년보다는 청소년기에 중도입국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다문화교육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이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는 상황이 다름. ◊ 또한 서울이 대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국의 대도시 사례를 통한 연구 또는 훈련이 필요할 것임. ◊ 훈련과제로 적합함.
2	평생교육정책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 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선진복지국가의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정에 반영	◊ 선진복지국가(북유럽)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분석 및 서울시에 반영시 효과분석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의 효율적 관리, 보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인구 감소와 맞물려 한 명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다만, 현황이나 지원내용 분석 및 사례 분석을 넘어, 학교밖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민관)가 어떤 역할과 연계를 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 있음. ◊ 훈련(연구)과제로 적합함.
3	평생교육정책관	개방형 시민대학 관련	◊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 및 시민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공공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제도 운영	◊ 시민대학 운영을 통한 여가 및 고용 활성화 사례 조사 ◊ 학습-여가-고용의 순환구조 형성을 위한 민관산학 네트 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 ◊ 대학의 운영체계와 구분되는 시민대상의 교육체계 설계 ◊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 (다문화, 이민자, 외국인 등) ◊ 기관단체와, 대학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강좌 운영체계 개발	◊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우리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권역별 대학연계 지원 방안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인문학적 성찰 및 시민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공공체 활성화의 목적을 뛰어 넘는 시민대학으로서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취업(고용)을 전면에 두고 학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과제가 필요함. ◊ 취업-학습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예, 호주, 핀란드 등)에서의 훈련(연구)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제로 적합함.

○ 복지여성 : 4건

연번	국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복지본부	선진 복지국가의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실천연구	◊ 중앙 및 서울시의 전달체계 개편의 내용 중 공공의 사례관리 시행이 중요한 변화중에 하나임 ◊ 사례관리가 잘 발달한 미국 등의 실행체계를 살펴보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	◊ 사례관리의 구체적 기술 및 사례관리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방법 연구 ◊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모집 등의 방법 연구	◊ 서울시의 동 중심 사례관리 사업의 이론적 근거와 기술적 내용들을 습득하여 접목하고 특히,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역할 모델 반영	◊ 서울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민간부분에 비해 공공부문에서의 사례관리 경험이 많지 않아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음. ◊ 훈련지역으로 미국보다는 사례관리제도가 잘 발달한 영국에서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2	여성 가족 정책실	복지선진국의 체계적인 아동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해외 선진국의 아동복지정책 방향 및 적용 프로그램 비교 분석 및 우리시 아동복지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아동보호 전달체계, 보호방법, 지원체계 연구 ◊ 일반 아동 대상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 제도 등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 현장 적용 여부 검토	◊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연구주제로 적절함. ◊ 제안된 내용이 아동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연구주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여성 가족 정책실	외국인주민 사회통합방안 및 효율적인 외국인주민정책 연구	◊ 외국인주민의 지속 증가, 심화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 확대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내외국인간의 갈등해소, 외국인주민의 사회 정착,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위한 효율적인 사회통합방안 연구 필요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이주여성, 해외동포, 기술인력 등 외국인주민전반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 선진다문화도시의 사레 연구 및 벤치마킹 필요	◊ 세계 주요 다문화도시(뉴욕, 파리, 런던 등)의 내외국인간의 충돌 및 안티다문화주의 등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 선진다문화도시의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자립, 사회문화적인 적응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 외국인주민의 역량극대화 및 효과적 활용을 통한 한국사회 기여 방안	◊ 서울형 외국인주민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체계 개편에 활용 ◊ 내외국인간 교류확대,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등 각종 운영프로그램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장기훈련 주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훈련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를 선정하는 게 좋겠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높음. ◊ 단일민족이었다가 외국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을 사례로 연구하면 좋겠음.
4	시민 건강국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실천연구	◊ 정부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이 주도가 돼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에서도 전문업체․ 보험업체 자회사 등에 의한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시스템이 잘 발달한 영국 등에서 민간과 공공의 적적한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과 세부적인 방법 및 민간부분의 역할과 방법,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파트너쉽) 방법 연구 ◊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과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심층조사 및 현장경험을 통한 서울시 적용가능 방안 마련 및 제시	◊ 서울시의 민간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의 이론적 근거와 기술적 내용들을 습득하여 접목함 ◊ 특히,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역할 모델 강구 및 반영	◊공의료에 대한 범위는 매우 넓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연구는 의료기관 운영이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건강증진의 경우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됨. ◊건강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고 실천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소 2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민간을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공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어떤 성격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또한 이러한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파악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함	‘18

□ 기후·환경 : 13건

○ 공원 : 5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서울 대공원	안전한 동물관리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에 따라 최신 동향 및 기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교육 필요 ◊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선진 사육관리체계 확대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 필요 ◊ 선진해외 동물원의 안전관리방안 활용연구 필요	◊ 해외 동물원・수족관 동물 관리, 사육관리, 복지증진 사례분석 및 서울동물원 적용방안 연구 (미국,영국,대만 등) ◊ 동물 복지프로그램인 긍정적 강화훈련, 행동풍부화 활동 적용방안 연구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방안 연구	◊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육관리 시스템 정착 ◊ 사육사 역량강화 및 다양한 위기발생 시 문제해결능력 개발 ◊ 서울대공원 동물복지수준 향상 방안 마련	◊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판매유통 부분, 민간영역과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다루는 동물복지 시스템을 살펴보았으면 함. ◊ 시설물 설치시 배려사항, 동물보호법과 비슷한 해외의 법 제도를 함께 조사하길 바람.
2	푸른 도시국	도시공원과 도심근교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연구	◊ 도시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및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책의 부족 ◊ 산림이 주는 치료효과와 보편적 정서를 활용하여 고령화 및 나아가 정서장애까지 치유하는 연구필요 ◊ 그간 잘 보존된 도시림의 적절한 활용연구 필요	◊ 해외 산림치유 사례분석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독일,미국,캐나다 등) ◊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현대사회의 정서장애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산림만이 가진 효율적 가치연구 ◊ 도시숲의 보존과 개발이 산림치유의 방안으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안 연구	◊ 도심내 산림치유 시스템 구축 ◊ 건전한 치유의 숲 조성과 관리 ◊ 서울시 노인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 고령화 및 보행친화도시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내용임. ◊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건강 측정과 같은 연구는 국내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으므로, 해외의 산림치유에 대한 실측 실험 연구를 조사 분석하고, 서울시 둘레길, 치유의 숲 등에 적용 가능한 정책 연구를 했으면 함. ◊ 도시공원과 도시주변 산림의 녹지네트워크가 지역 생활과의 연계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었으면 함.
3	푸 른 도시국	도심내 노후시설물의 친자연적 활용방안 연구	◊ 도시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 당초 목적과 기능을 잃은 대규모 기반시설의 친자연적변경방안 연구 필요	◊ 도심 노후시설물의 친환경 재활용 사례 연구 ◊ 녹화와 조경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물의 재생 가능성 연구 ◊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상생방안 연구 ◊ 재활용 과정중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활용방안연구	◊ 서울시내 노후 시설물의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 구축 ◊ 공원화된 기반시설물의 적절한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도시재생 측면에서 서울시는 재생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도시설계 뿐 아닌 녹화와 조경 측면에 대한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의 적절함. ◊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위한 펀드레이징, 민간 참여 방법, 지속성 유지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었으면 함.
4	푸른 도시국	산사태 및 산림재해 방재와 관련한 시민 거버넌스 방안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산지재해 위험성 증가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서울시 산사태 방재시스템 구축에 기여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안전 도입 검토 필요	◊ 산사태 방재 예․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 산사태 대응요령 및 복구방법 연구 ◊ 주민참여 산림재해 예방사업 발굴	◊ 서울시 산사태 및 산림재해 방재시스템 구축에 활용	◊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산사태 가능 지역에 대한 연구가 최근 동안 있었지만, 관에 의존하는 것이 많은데, 현장을 잘 아는 시민거버넌스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밀도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최소 약 2년정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시의 적절하면서 시급한 연구임. ◊ 산사태 방재에 대해서는 홍콩이 우리의 실정과 비슷하면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이므로 이 도시에서 연수하는 것을 추천함.
5	한강사업본부	◊하천 생태환경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녹지공간 조성 방안 연구	◊ 기후 온난화로 인한 도시 열섬화, 미세먼지 증가 등 도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시 미기후 조절 및 생태적 도시환경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의 수생태계의 중심인 한강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그린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생태거점으로서의 한강을 보다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녹지 구현이 필요함	◊ 다양한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공 녹지공간의 조성 방안 연구 ◊ 공공녹지 공간이 도시 재생에 기여한 선진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 다양한 환경 변화를 흡수, 수용하고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 녹지 디자인 기법 연구	◊ 한강 녹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미래 공공녹지의 역할을 제고한 정책 및 녹지관리 방안에 활용	◊ 천은 생태환경과 자연성 보존 및 회복을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실제적인 관리 방향은 시민의 활용 공간으로서의 목적을 더욱 강조하는 실정임. ◊ 서울 등 인구가 과밀화되고 도시화된 지역을 관통하는 한강의 특성상 생태환경의 보존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실상 큰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미 시민들의 하천변 공간 사용율이 매우 높은 한강과 같은 큰 하천에 대해서는 공공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의 조성, 자연성의 회복 등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한강에 유입하면서 도심이나 도시화가 크게 진행된 지역을 관통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적으로 연구의 대상지를 변화한다면 장기훈련과제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연구를 공간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할 수 있음(조건부임)	‘18

○ 기후·환경 : 5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기후환경본부	- 도시 에너지의 합리적 생산과 소비정책 연구	◊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물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서울의 경우 전력자립률이 5% 내외로 선진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에너지 관련 중장기 정책 및 대책 파악 ◊ 해외도시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의 성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 ◊ 우리시에 적용가능한 정책 연구 및 적용 방안 검토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정책 활용 ◊ 새로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감 정책 개발 및 적용 ◊ 도시에너지 소비의 중장기적 개선방향 도출	◊ 온실가스 감축 등이 국제적으로 도시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도시내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 하고 중요함 ◊ 서울의 경우 자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도시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정잭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기후환경본부	- 대기질 개선 해외정책 연구	◊ 서울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외부 오염물질 유입으로 여전히 선진도시에 비해 높은 상황	◊ 해외도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연구 ◊ 우리시에 적용가능한 대기질 개선 정책 연구 ◊ 친환경자동차 도입정책 등 교통분야 대기오염 감축 정책 연구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에 반영 ◊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서울시 교통 중장기 정책에 반영	◊ 서울은 대기중 질소산화물 농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책 집중이 필요함 ◊ 미국이나 유럽도시의 선진 대기질 관리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3	기후환경본부	- 시민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해외정책 및 사례 연구	◊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마련은 전지구적 과제임 ◊ 선진국형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및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시민 참여형 정책을 조사하여 우리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활용코자 함	◊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정책 동향 파악 ◊ 우리시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에코마일리지제와 같은 시민참여형 사업 조사 ◊ 시민인식 전환과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추진방식 연구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시 사업발굴에 활용 ◊ 우리시 에코 마일리지 및 승용차 요일제 사업 개선 방안에 활용 ◊ 시민참여형 정책발굴에 활용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훈련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과제임. ◊ 특히,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 도시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면 시정에 더 유익한 연구가 될 것임. ◊ 중점훈련연구사항이 주로 시민참여 및 시민인식과 관련한 연구임으로 훈련(연구)과제명을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훈련기간내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자가 파견된 곳의 문헌정보뿐만 아니라, 주요하게 심층인터뷰(30인 정도, 지역행정전문가, 관료, 학계, NGOs, 시민등)를 반드시 진행하게 하여 연구의 실익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보건환경연 구 원	◊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해인자 분석고도화 및 위해평가연구	◊ 기후변화에 따라 황사발생등 예상이 힘든 각종화학적 오염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신종전염병), 곰팡이, 식중독 세균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최신식기법인 Metagenomics 기법을 통해 수질, 대기, 인체 중 각종 유해생물에 대한 근원적 분석 ◊ 세계 우수연구소와 질병-환경-매개체 연관 분석 연구	◊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에 의해 발생가능한 신규감염병에 대응 ◊ 국내의 보건 및 환경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안확보	◊기후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바, 이러한 훈련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분석고도화 및 위해평가연구와 다불어, 질병확산시 위기대응 정책 연구가 함께 병행되면 더 시정에 실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5	보건환경연 구 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매개감염병 영향분석 및 대응체계 연구	◊ 기후변화로 식품매개 위해인자에 의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기후변화가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발생에 미치는 요인연구 ◊ 기후변화 대응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인자 관리 및 영향 분석 (미생물학적 위해성평가 방법(MRA)를 활용) ◊ 매체-환경-수용체(인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발생예측 ◊ 기후변화에 의해 향후 유입될 가능성이 신규 병원체에 대한 연구	◊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감염병관리 정책 수립 ◊ 신규,유입 감염병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으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기후변화와 감염병관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함. 특히 대응체계연구는 감염병의 발병시 우리시의 대응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전준비의 성격이 강하기에 필요한 연구임. 연구기간내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자가 현장파견시,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해당 지역정부관계자, 전문가, NGOs, 시민 등)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련 대응체계를 심도깊게 분석하여야 함.

○ 상수도 : 3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상수도 연구원	해외 상수도시설의 자산관리기법 연구	◊ 상수도시설의 노후화 진행에 따른 수도시설 합리적 대안 기법 파악 필요 ◊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보이지 않은 관은 내구연한이 도달하고 있으며, ◊ 교체가 필요한 한계수명에 다다르고 있음 ◊ 수도인프라 투자비용은 높은 수도요금을 통하여 감당하게 될 것임 ◊ 급격한 수도요금인상에 대한 대비 필요	◊ 선진국의 자산관리 도입배경 조사 ◊ 선진도시 수도시설의 자산현황 분석 ◊ 수도요금과 자산관리의 합리적 도출점 파악 ◊ 정책서비스 수준결정 방법 ◊ 외국 자산관리 계획 수립 ◊ 외국 자산관리 프로그램 비교분석 ◊ 정책 도입시 서울시 최적도입기법 연구 ◊IT와 융합된 효율적인 자산관리 기법 도입	◊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우리시에 적용 ◊ 수도시설 자산사업 지원 방안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수도 서비스수준의 유지 또는 향상 ◊ 장기적 투자계획 수립으로 급격한 요금인상 억제 ◊ 장기적 자금조달방안 마련	◊ 상수도 시설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이며 적절한 자산관리를 필연적으로 필요함 ◊ 자산관리를 통해 지중에 매설되어있는 수도관 뿐 아니라 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산관리는 초기단계이며 이에 대한 연구 및 훈련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우리나라의 상수도시설 상황에 근접하는 도시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장기 훈련과제로 적정함
2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지능형 상수도 관리시스템 (Smart Water Grid)구축 방안 연구	◊ 생산~가정까지 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최적화 된 생산 및 송▪배수과정의 관리체계 구축	◊전체 공정 연계 통합자동운전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정수장 구현 방안 ◊ 무단수 공급 및 최적운영이 가능한 GIS기반 블록시스템 구축 방안 ◊ 주요밸브 원격제어체계 도입(수동밸브 ⇒ 전동밸브 교체)방안 ◊ 통합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운영 등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 서울시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	◊ 상수의 생산에서 배급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지능형으로 구축하여 전체 공정의 자동운전, 무단수 및 최적운영 등이 가능해져 수질과 수량 측면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용이할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일부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서울에 최적화된 상수도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이 필요할 것임 ◊ 장기 훈련 과제로 적정함
3	상수도 연구원	먹는물에서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방안	◊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미량오염물질 이 환경중에 검출되고 있어 인간이나 생태계에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미규제 신종오염물질들이 상수원에 유입되어 수돗물에서의 검출여부가 문제시되고 있고 수돗물이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	◊ 장래 먹는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종 미량물질의 종류 ◊ 선진국에서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정책 사례 조사 ◊ 먹는물 중의 미규제 신종 물질 미량 분석기술 확보 방안 ◊ 미규제 신종물질의 효율적인 처리기술 ◊ 서울시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방안 도출	◊ 서울시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미규제 물질에 대한 선제적 정책 발굴에 활용	◊ 상수 원수 및 상수 처리수에는 매우 다양한 유무기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며, 먹는물에 대해 법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먹는물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물질이 원수 중에 검출되고 있으며 상수처리공정을 거친 처리수에도 이들 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물질은 건강에 대한 유해성과 독성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성도 공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정수처리 공정 중 거동 파악, 안전성과 관련한 관리 방안 도출 등이 선제적으로 연구되면 처리수에 대한 불신감을 줄이고 처리수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장기 훈련 과제로 적정함

□ 도시행정 : 15건

○ 감사, 소통, 기획 : 8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 사례 연구	◊ 공무원들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는 공무원 조직이 복지부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적 감사제도 도입이 필요	◊ 서울시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수집, 문제점과 원인 분석 ◊ 컨설팅과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 전략적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학습 ◊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 일상감사 기능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제시 ◊ 행정구제, 분쟁조정, 민원사무 등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업무에 활용	◊ 연구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디에 연구의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 기존 경험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음
2	감사위원회	시민주도형 성과측정 모델을 통한 성과감사 전략 연구	◊ 시정역점사업 추진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과적 사업성과 측정모델 도입필요 ◊ 시민관점에서의 성과측정 및 대안제시를 위한 성과감사 필요성 증대	◊ 시민주도형 성과측정 모델 방법론 및 사례 비교 및 분석 ◊ 정책성과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성과감사전략 연구	◊ 시민주도형 성과 측정 모델을 통한 성과감사로 시정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시민주도형 성과측정의 개념이 모호함.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 주제는 참신하나 시민들의 역할이 어떤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다양성에 응대할 모델 필요
3	감사위원회	보조금 지급사업 성과에 대한 효과적 감사전략 연구	◊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사업효과성 극대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에 대한 효과적 감사를 통해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한 선진 성과감사 전략 연구 ◊ 해외 선진도시의 보조금 지급 제도 및 운용사례 비교 분석	◊ 선진 성과감사 전략 도입을 통해 우리시 보조금 지급사업의 추진성과 극대화	◊ 주제가 상대적으로 새롭다고 볼 수 없으며, 사례연구도 많음 ◊ 연구의 초점이 보조금인지, 성과감사인지 모호함 ◊ 현재 보조금 지급정책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 필수적
4	시민소통 기획관	효과적인 대내외 PR(Public reation)과 시민민감형 정책개발을 위한 행정시스템과 정책수단 연구 미국 또는 유럽	◊ 서울시정의 효과적인 전달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시정주체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고 시민의 행정수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 ◊효과적인 대중홍보(PR)의 방법과 수단,뉴미디어의 효과성 분석, 시민의 정책수요를 체계적이고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 필요 ◊서울의 도시브랜드 (I.Seoul.U)개발에 따른 글로벌이미지메이킹 및 중장기활용방안 수립 필요	◊ 선진국의 우수 공공홍보시스템 연구 ◊ 온·오프라인 및 뉴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공공홍보시스템 연구 ◊ 정책수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감지할 수 있는 조사방법 및 정책수요 감지시스템 연구 여론조사, 사례조사 등 전통적 방법 외 새로운 조사방법론 ◊ 정확한 수요파악에서 나타난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서울시의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이미지메이킹 및 중장기 활용방안 연구	◊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시민수요 민감형 행정시스템 구축 및 서울의 글로벌 이미지메이킹	◊ 선진국이 어디인지, 선진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실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홍보의 대상, 내용, 기간, 기대효과, 전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필요 – 홍보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기준선정의 필요성 ◊ 성공한 PR에 대한 사례연구 필요(단순한 제도연구로는 부족하며, 입체적인 성공사례의 이해가 필요) ◊ 서울시 브랜드 혹은 PR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차후 전략이 도출 가능
5	기획 조정실	국제 단체·기관·연구소 유치 방안	◊ 브레인 서울을 위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연구소 유치	◊ 대 상 - 북미소재 : 블룸버그, 어소시에이츠(뉴욕), 세계자원연구소(워싱턴D.C.) 등 - 유럽소재 : 영파운데이션, 네스타 등 - 아시아 소재 : 중국, 일본, 싱가포르 지역 단체 등 ◊ 우리시 유치 가능성 ◊ 인력 파견 가능성 ◊ 우리시와 협력 가능 사업	◊ 국제기구 유치 및 우수정책 해외 공유에 반영	◊ 창의적이고 시의적절한 주제임 ◊ 서울에 관심을 가질만한 기관, 서울의 지향과 어울리는 기관 등에 대한 리뷰가 선행되어야 함 ◊ 가능성 낮은 기관이라도 왜 서울에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수적임 ◊ 정책별 매뉴얼, 대상별 매뉴얼 등의 개발 혹은 정리가 필요함
6	기획 조정실	개도국 도시 정책현안 분석 및 서울시 정책도입수요 조사	◊ 해외진출 가능한 우리시 정책 도출 위해 상대도시에 대한 이해 필수 ◊ 우리시 벤치마킹 희망 개도국 도시 관련정보 축적으로 실질적인 지원 제공 및 교류효과 제고	◊ 저개발도시 정책현안 분석 (도시현황, 도시문제, 관련 이슈, 관계부서 등) 정책현안 관련 해외도시 원조현황 분석 ◊ 서울시 정책 도입수요 조사 ※ 주요도시 : 다낭,메트로마닐라, 호치민, 양곤, 하노이, 울란바트로, 자카르타, 방콕, 비엔티엔 등	◊ 정책현안과 정책수요 바탕으로 해외진출 가능한 우리시 우수정책 지속 발굴 ◊ 도시별 진출전략 수립시 활용 ◊ 연구과정에서 축적된 네트워크 활용	◊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임 ◊ 훈련국을 선정할 시,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성 및 자료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임
7	기획 조정실	세계주요도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시 재원조달 방안 및 WB, ADB등 국제기구 재원사용 방안	◊ 세계주요도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시 재원조달 현황 ◊ 특히, 우리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 관련 WB, ADB 등 국제기구 재원사용방안연구 필요	◊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싱가폴 등 선진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시 재원조달 현황 ◊ 우리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 관련 WB, ADB 등 국제기구 재원 조달방안 연구	◊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자료로 활용	◊ 주제의 참신성이 돋보임 ◊ 가장 중요한 ‘재원’의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다른 도시의 정책들이 어떤 루트, 네트웍, 제도를 통해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필요
8	전문가 추천과제 (관련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주요도시와 서울시의 협력방안	◊남북한은 지난 60년 이상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에서 생활. 또 통일 이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차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해소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차원의 대비와 별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 차원에서 평양 등 북한의 주요도시와의 연계 및 협력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행정, 금융,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상과 제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호협력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통일이 대비한 서울시와 평양 등 북한 주요도시의 협력방안 ◊ 다양한 분야(행정, 금융, 교통, 에너지 등)의 제도 차이의 분석과 상호 협력 방안 연구 ◊ 훈련국가 : 독일, 중국 ‧ 동서독의 통일에서 나타나거나 얻는 자료아 교훈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임. ‧ 중국은 북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국가임.	◊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한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통일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임. ◊ 통일 이후의 서울과 평양 등 남북한 주요 도시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중국이란 국가보다 대상 기관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통일, 국제관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혹은 대학의 과에서 수학, 연구하 필요가 있음 ◊ 연구 초점의 구체화 및 세분화가 필수적임 ◊ 외교주체가 아닌 도시의 대외협력이기 때문에 창의적, 통섭적 접근이 필수적임

○ 재무 : 7건

연번	국 별 (과 별)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재무국	외국(일본, 미국, 영국)의 공공구매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제도 등 비교 연구	◊ 일본,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공공 구매 및 약자기업 지원제도 비교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개선방안 모색	◊ 외국의 사회적 약자기업 의무 구매 비율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효과 비교분석 ◊ 공공구매 지원사례 및 실적 비교분석 ◊ 미이행시 제재방안 ◊ 외국의 공공구매 확대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 사회적 약자기업의 유형과 범위 ◊ 외국 사회적 약자기업의 지원 유형과 범위	◊ 우리나라 공공구매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 우리시 공공구매 확대 및 약자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 동 과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기업의 유형과 범위 및 지원의 수준결정도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재무국	유럽 주요국가의 재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리시 적용가능성 비교 연구	◊ 유럽 주요국가의 재산관리 시스템 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재산관리 체계와 비교 검토 후 업무시스템 개선에 반영	◊ 공유재산의 전담관리를 위해 공사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 ◊ 우리시 재산관리방식과 비교 검토 후 효율적 시유재산 관리방안 도출 ◊공유재산을 활용한 각종 수익사업 사례 시찰 및 우리시 적용방안 모색	◊ 유럽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유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산관리의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 시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가능 ◊ 다양한 수익사업 및 복합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극대화 사례 수집 활용 ◊ 재산 총괄관의 정책 결정 기능 강화 가능 ◊ 수요자 중심의 재산활용 체계 구축 용이	◊서울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바, 재산관리에 대한 외국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인정됨
3	재무국	외국(미국, 일본 등)과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비교 연구	◊ 외국과 우리나라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비교를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시유재산 관리제도 운영	◊ 외국의 공유재산관리제도의 개요 ◊ 외국의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 ◊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 비교 ◊ 기타 외국의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특징 등	◊ 우리나라의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비교하여 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평가, 사용료, 재산 관리관, 처분, 실태조사 등에 활용 ◊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국유재산관리제도와의 차이 등에 활용	◊ 최근 서울시도 활용이 저조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려는 바,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외국과 우리 나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제도의 장·단점을 외국사례를 통해 제시할 경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재무국	선진도시(일본,미국,영국) 지방세 세원발굴 내용 및 선진 체납징수기법 습득	◊ 신규 세원발굴을 위하여 노력하는 선진 외국의 세수확보 사례 연구를 통해 ◊ 우리시의 세수학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선진화된 징수기법을 터득하여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관광세 및 입국세 등 외국의 세원발굴 관련법규 및 제도 ◊ 법규와 제도의 도입 배경, 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 절차상 하자나 해결방법 모색 ◊ 새로운 세법 신설에 따른 시민이 거부반응 형태 연구를 통하여 우리시에 적용시 사전 대비 철저 ◊ 선진 징수기법을 터득하여 시민 체납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적용여부 검토	◊ 우리시 신규 세원발굴을 통하여 서울시 재정규모 확충 ◊ 선진화된 체납징수기법 도입으로 신뢰세정 구현	◊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적정한 지방세입의 확충이 곤란하고, 누리과정 등 국가사무의 이행으로 인한 재정지출소요의 증대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기법에 대한 연구는 재정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5	재무국	업무프로세스 개선 또는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예산절감 방안	◊ 외국 사례 등 연구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발굴로 서울시의 예산 및 회계제도 발전 도모	◊ 서울시에 도입 가능한 외국의 예산․회계 제도 또는 효율적 예산집행 사례 ◊ 업무프로세스 또는 공법을 개선하여 획기적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 업무프로세스 또는 공법을 개선하여 계약심사 업무 처리에 활용	◊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 이지 못한 상태에서 효율적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또는 공법 개선이 필요함. 특히 계약심사 업무처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 연구는 기한 내에 연구를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6	재무국	선진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싱가폴 등)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공 계약 및 조달제도 연구	◊ 불법하도급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갑을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선진국의 선행 제도연구 ◊ 외국의 공공계약제도와 조달제도를 파악하고 민간에 외국진출시 지원할수 있는 제도를 파악	◊ 우리시의 적용하기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기별 여건별 단계별 적용가능한 제도를 연구 제안 ◊ 외국에 진출하는 UN 등 외국의 조달공사 등을 중소기업이 진출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파악 하여 한국과 비교	◊ 분리발주,건설 및 공사 등의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 외국에 진출시 국내경험이 그대로 외진출실적이 되도록 제도정비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제도 정비	◊ 선진국가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공계약 및 조달제도 연구는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기한내에 연구수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분리발주, 건설 및 공사 등의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 연구소 및 학계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범위를 축소하되 그동안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공공계약 및 조달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서울시에서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외훈련 수행과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18
7	재무국	선진도시(일본,미국,영국,캐나다,싱가폴 등) 조세자주권 제도실태 및 운영장치 연구	◊ 국세 대 지방세 수입 비중은 8:2인데 비해, 지출 비율은 4:6에 달하여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 ◊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 결정권 등 연구	◊ 선진국의 조세체계 연구 (국세, 지방세의 세원별 구조분석 등) ◊ 우리시에 적용가능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 방안 연구 ◊ 재정분권시대에 걸맞게 이양 받아야할 세목, 세율체계 조정권한의 범위와 대응전략제시	◊ 지방세 징수단계 조정등 세목 창설 및 세율조정권 등을 요구, 국가정책의 효과적 수행, 지방세 규모 확대 ◊ 국회와 시의원, 지방분권협의회 등에 대해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율성과 확충 방안 모색	◊ 재정분권의 강화 및 과세자주권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대체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법정외세의 도입, 탄력세율 적용 강화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향이 있음. 최근에는 환경세와 같은 구체적인 세목을 개발하여 도입·적용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비록 우리나라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세목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추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정하게 할 수도 있는 바, 선진국의 지방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목과 세율을 파악하고 이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장기훈련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