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안) 개선 의견

< 서울재난본부 >

□ 평가지표

○ 지표 수정

가. 세부지표

: 1-4.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 / 특사경 수사ㆍ송치사건 기소율(10점)

- 지표안

: 특사경 수사송치사건 기소율(10점) = (검사 기소* 건 / 소방특사경 사건 송치건) × 100

* 검사 처분결과 구공판, 구약식 기소한 건(최종 법원처분은 불요)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59%~50%	5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수정안 : 지표하향 요청

구분	60%이상	59%~55%	54%~50%	49%~45%	44%~40%	4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수정의견(사유)

: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중대처를 위하여 기소결과보다는 기소행위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하여 가해자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독려하고 사회전반에 경각심 고취가 필요

기소결과에 따라 평가 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서 내부 임의적인 판단으로 송치를 아니 할 수도 있는 등 부작용 발생우려

아울러, 지표 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특사경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개발 등을 병행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목표치 향상하는 방안이 적절함

나. 세부지표

: 1-4.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 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능력 향상  / 강제수사(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건수(가점 5점)

- 지표안

: 강제수사의 경우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및 발부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여부 판단하고 신청 건당 1점씩 가점부여(최대 5점)

- 수정안 : 하향요청

: 강제수사(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건수(가점 최대 2점)

- 수정의견(사유)

: 일부 시․도의 경우 특사경 전담부서가 있어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특사경 전담부서가 없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시․도간 형평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또한 체포, 압수수색의 경우 별도의 전문기관 교육(실습위주)이 필요하나 실제 소방학교, 법무연수원 등에서는 이론적인 교육만 실시한 실정임에 따라 추후 충분한 사전교육 및 전문성을 확보한 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다. 세부지표 : 2-6.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①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20점)

- 지표안

: ①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20점)

{[검사조치 점수(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 총 제조소등 개소] X 보정계수} X 100

- 수정안

① 평가지표 ‘제목’ 수정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를 ⇒ “위험물 출입‧검사”로 수정

② 검사 조치율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를 삭제하거나 수정 필요

(기  존) 보정계수 = 총 제조소등 개소 / 소방공무원 현원 수

(수정안) 1안 : 삭제

2안 : 보정계수 = 1 / 소방공무원 현원 수

(단, 서울․부산의 경우 시도 보정계수 중 가장 낮은 계수로 적용)

- 수정의견(사유)

① ‘위험물제조소등’은 허가받은 시설을 의미하므로 허가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로 국한하여 인식할 수 있음. 실제 처분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허가대상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에 대한 처분실적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법 22조에 따른 ‘위험물 출입‧검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전술한 수정의견과 더불어 출입‧검사실적은 허가받은 위험물제조소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조소등 개수’가 변수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서울, 부산 등 소방공무원 현원 대비 제조소 등 개수가 적은 특별시 및 일부 광역시의 경우 처분 조치점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환산점수 시 과다 차이 발생하는 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표임

⇒ 보정계수의 삭제 또는 하한점수 적용을 통한 보완 필요

라. 세부지표 : 4-1.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 ③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률(10점)

- 지표안

시단위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0%미만
도단위	50%이상	45%이상	40%이상	35%이상	30%이상	25%이상	20%미만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수정안 : 향상률로 변경

향상률	10%이상	8%이상	6%이상	4%이상	2%이상	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수정의견(사유)

: 평가그룹을 시와 도로 구분하고 잇으나 전문기도유지술을 시와 도로 구분하여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없으며 ’17년도 실적 비교 시 도 단위에 비해 시 단위가 높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최초 지표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행률이 시․도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남

‘1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 향상을 하였을 때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현재 ‘다중출동시스템’ 운영으로 시와 도가 인력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시행률을 상이하게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전문기도유지술의 경우 전문구급장비 보유율과도 시행률의 상관관계가 없음

마. 세부지표 : 5-2.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 ④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20점)

- 지표안 :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

․ (금년도 구급장비 기준 장비별 경과율 평균값) - (전년도 구급장비 기준장비별 경과율 평균값)

- 수정안 : 구급장비 보유율로 개선

- 수정의견(사유)

‣ 구급장비 경과율은 매년 유동적이므로 재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예) 2016년 장비 다수 구매 경우: 내용연수 5년 장비는 2020년 까지 보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2021년에 2016년 구매한 장비가 노후되어 경과율이 갑자기 늘어남

‣ 보유율은 지속적인 구매로 개선가능하지만 경과율은 매년 노후되는 장비가 달라지므로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과율보다 보유율을 사용해야 함

‣ 구급장비 기준 개정안에 보유율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경과율에 대한 정의는 없음

바. 세부지표: 5-2. 구조․구급장비 개선율 / ⑤ 구급분야 자체예산 확보(10점)

- 지표안 : 예산확보금액을 인구수로 나눔

․구급분야 순지방비 확보금액 / 시․도 인구수(‘17년 12월기준)

- 수정안 : 예산확보금액을 차량수로 나눔

․구급분야 순지방비 확보금액 / 구급차량 수(대)

- 수정의견(사유) : 예산편성은 보유율에 의거 편성되며, 보유율은 구급차 수에 따라 변경되므로 인구수가 아닌 차량수로 나누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함

사. 세부지표 : 5-5. 소방현장 무선통신 운영 강화 / ① 소방지휘차량 등 이동중계기 설치율(20점)

- 지표안

: (이동중계기 설치수량* / 본부별 소방서**) X 100 = %

* 재난현장 영상전송 라우터 등 활용하여 본부 상황실과 직접 교신 가능한 경우만 반영

** 2018.1.1.기준 개서한 소방서 기준

- 수정안 : 조건수정

: 이동중계기 설치수량에 대한 조건을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본부 상황실과 직접교신이 가능한 경우만 반영”으로 수정

- 수정의견(사유)

: 현재 서울·경기소방에서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D-TRS)을 사용하여 본부 상황실과 직접 교신함에 따라 기존지표를 적용 시 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