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접속 이전 단계

☞ 1단계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행정기관은 각 기관 인증담당자에게, 공공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기반과로, 금융기관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로 공문 발송(이미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으며, 교육청 및 교육부 산하기관은 기존에 발급받으신 EPKI 인증서 사용)

※ 붙임 1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개인용)

※ 붙임 2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단체용)

☞ 2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권한부여책임자가 있는 부서로 공문 시행

※ 붙임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서식)

※ 붙임 4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서식)

2.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접속 이후 단계

☞ 3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에 행정전자서명을 통해 접속하여 개인컴퓨터(PC) 등록 신청

o ｢보안관리｣ 메뉴에서 좌측 화면의 ｢개인컴퓨터사용신청｣을 클릭하면 개인컴퓨터 등록에 필요한 입력화면이 나타남. →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4단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등록 신청

o ｢열람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신청｣을 클릭하면 접근권한 등록에 필요한 입력화면이 나타남. 필요한 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

o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상세정보가 조회되며, 이 화면에서 업무분장 내역 등을 입력 후 ｢열람권한신청｣ 버튼을 클릭

☞ 5단계 : 권한부여책임자가 접근권한을 승인했는지 여부 확인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때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열람권한 반납 및 재승인 절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접속 후 초기화면 교육자료실 전체목록 클릭하시고 제목에 ‘사용자교육’으로 검색하시면 ‘사용자교육 강의내용 동영상’이 조회됨. 클릭하여 시청하시면 접근권한 신청부터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기존에 승인 받아 이용중인 사무의 행정정보(구비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열람권한을 반납한 후 사용권한을 재신청하고 승인 받아 이용하여야 함

《 열람권한 반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접속 후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접근권한관리 클릭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 열람권한 신청 결과 탭 클릭 → 검색 조건에서 본인이 가진 해당 이용사무명 입력해서 선택, 처리 상태는 승인으로 체크 후 검색 → 검색된 사무명에 체크, 반납에 체크, 반납사유 기재 후「처리」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접근권한관리 클릭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 열람권한 신청 탭 클릭 → 해당 이용사무명 조회 후 클릭 → 업무에 대한 내용 10자 이상 기재 후「신청」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에게 승인요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법 및 이용문의  국번없이 1600-8200

3. 공동이용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전자정부법 제76조 및 제78조)

▣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관리 업무 수행 시 위반정도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을 차등 적용하여 전자정부 운영의 안전성 확보

❍ 주요 유형별 벌칙 및 과태료

유 형	벌 칙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	10년 이하의 징역
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적 체계를 위조·변경·훼손 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정보를 변경·말소하는 방법·프로그램 공개·유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행정정보를 권한을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 등에 저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열람·제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열람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개인용)

<행정전자서명 신청양식-1>

접수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 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소        속

※ 예시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휴대폰번호

*신 청 구 분

신청 사유

□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 인증정보 노출              □ 소속기관 변경

□ 저장매체파손 또는 비밀번호 분실  □ 기타 (            )

활용업무시스템

(공공기관사용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상기와 같이 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 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작성요령】

① 접수번호 : 행정전자서명 신청 접수번호이며 기재하지 않는다.

②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예]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③ E-Mail : 등록기관에서 사용자ID 및 발급등록 정보 등을 송신 시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임.

[예] gpki@mopas.go.kr

④ 전화번호 : 무선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H.P.)부분에 반드시 단말기(핸드폰 혹은 PDA)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하며, 이는  등록기관에서 발급 혹은 갱신안내 단문메시지(SMS) 송신시 사용하는 번호이다.

⑤ H․P : 등록처리 완료 및 임시비밀번호 단문자 전송을 위해 반드시 기재한다.

⑥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 표시, 신청구분 항목 중 유선과 무선을 우선 선택해야 하며, 하나만 선택하거나 둘다 선택 가능하다. 재발급 또는 폐지를 신청할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를 표시한다.

- 인증정보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소속기관변경 : 부처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기존 부처에서 인증서를 폐지, 신규 부처에서 신규 발급 신청을 해야함

- 저장매체파손 및 비밀번호 분실 :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한 후 신청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신청함

【붙임 2】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서(단체용)

<행정전자서명 신청양식-2>

접수번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〇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저수 후 즉시 파기

〇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등록·발급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〇 행정안전부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소속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명부터 부서(과단위)까지 상세하게 입력

일련

번호

소 속

이 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 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3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5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6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7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8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엑셀(Excel) 파일로 작성

【붙임 3】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신청일 :    20   년   월   일

1. 신청인	부서		직급 (직위)		성명
2. 담당 업무
3. 이용사무명
4.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1. 2. 3. 4.
5. 비고
<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의 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재요령 > 1. 신청인 신청인의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담당 업무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합니다.(예 : 5급이하 임용, 계약관리 등) 3. 이용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보중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고 신청하는 사무를 일시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	부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정보를 열람, 출력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

※ 해당 직무에 표시

(부서)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