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더 많은 청년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청년포털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획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모집공고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생략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청년정책팀 강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