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납세제

❶ 개인 고향납세제도

□ 개요

○ 시기 : 2008년

○ 내용 : 납세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소득할*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에 해당

□ 주요 특징

○ 조세제도와 기부제도를 융합한 제도로써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을 이전하는 제도

○ 최저 하한액(2천액)을 초과한 고향납세액 전액을 일정 상한까지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큼

○ 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의 최저 하한액을 낮추고 세액공제 신고를 간소화하고, 세액 공제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오고 있음

- 2011년 : 고향납세 최저 하한액 인하, 5천엔 → 2천엔

- 2015년 : 세액공제 상한선 인상, 주민세소득할의 10% → 20%

○ 고향납세자는 2천엔 부담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81.4	77.0	102.2	121.6	104.1	145.6	388.5	1,652.9	2,844.1
건수	53,671	56,332	79,926	100,861	122,347	427,069	1,912,922	7,260,093	12,710,780

(단위 : 억엔, 건)

❷ 기업 고향납세제도

□ 개요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고향납세)

○ 시기 : 2016년 4월, ‘기업판고향납세’를 규정하는 「지역재생법」 개정

○ 내용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창생(蒼生)사업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주요 특징

○ 일반기부금 공제*와 기업고향납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부액 전액이 손실금으로 산입되어 약30%의 세금이 경감됨

※※ 법인주민세에서 기부액의 20% 세액공제 + 법인사업세에서 기부액의 10% 세액공제

* 결국, 지방창생응원세제로 60% 세액공제: 1천만원 기부 시, 600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 최저 하한액은 10만엔이고, 재정확보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주요 사례

○ 홋카이도 유바라시

- 유바리의 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 : 어린이 양육지원 사업

- 공격적인 농림업!: 유바리 청년의 꿈 프로젝트 : 멜론하우스 신설․변경

- ㈜쯔무라가 3년 간 총 3억엔 기부

○ 시즈오카현 오야마정(小山町)

- 오야마정 흥업유산 활용 프로젝트 : 국가등록 유형문화재 활용 사업

- ㈜링거하트가 3년 간 총 5천만엔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