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계획

2017. 11.

	환 경 부 토양지하수과

Ⅰ. 추진배경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미신고‧미조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다수 발생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관리자는 시‧군‧구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적절히 조치해야 하나,

관련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미신고 시설이 다수 발생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따른 현황파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필요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18.3)

제도 마련 및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시설 현황 정리 필요

Ⅱ. 현황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정의(제16조의2제1항) 하고 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지하수 오염 가능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정함

지하수오염 시설 관리자는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및수질측정 및 필요 시 오염된 지하수 정화 등 실시

Ⅲ. 문제점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 및 지자체 행정조치 이행률 저조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오염방지조치 및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 제출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낮음

대부분의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지하수법｣상의 조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법령 위반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300여 개소에 토양정화명령이 부과되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은 최근 3년간 8개소에 불과

최근 4년간(’13~’16) 토양정화명령 1,010건 중 지하수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는 8건(0.8%)에 불과

《토양정화명령 대비 지하수오염방지조치 명령 건수(’13~‘16,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구분	’13	’14	’15	’16	합계
						최근3년
토양정화명령 건수	299	238	229	244	1,010
						711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건수	0	1	1	6	8
						8

Ⅳ. 자진신고 추진계획

1		목적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추진

2		개요

(신고 기간) 2017.11.2. ~ 2018.2.28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사업자의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 고려

지자체 관할구역 내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현황파악 기간 고려

(자진 신고 대상) 2013.1.1. 부터  2018.2.28. 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관리자 중

* 시설 준공 일자 기준, 토양정화명령의 경우 명령 일자 기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측정 결과 보고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에 대한 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 방법

(자진 신고 방법) 지자체 담당부서에 관련 서류 제출

(신고기관) 시‧군‧구 담당부서

(신고방법)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조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히 제4호(수질측정 결과 보고)의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질측정기록부(수질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수질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수질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자진신고 혜택 □
(자진 신고 혜택)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4		후속조치

(비협조 시설 조치방안) 관계기관 합동점검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합동점검 실시

관련부처(기관) 협조사항

(법무부) 자진신고 운영 중 해당 위법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관보개제 공고문 및 안내문 공동명의 사용에 대한 협조

(지자체[시‧군‧구]) 자진신고 운영, 공고문 및 안내문 발송

Ⅴ. 향후일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추진

지자체별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추진(’17.9.27~’17.11.1)

지자체별 홍보계획 제출(~10.13)

자진신고 기간 운영(’17.11.1~’18.2.28)

지자체 별 추진 현황 제출(신고기간 중 매월 말)

합동점검 실시(’18.3.1~)

추진 체계도

구 분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시·군·구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부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추진
자진신고 & 현황파악
조치요청
미흡사항 시정요청
합동점검

조치계획 실행

현황파악

취합

취합

자진신고

공지발송

자

진

신

고

기

간

조치계획

실행

실제 조치 내역 파악

취합

취합

조치사항보고

실제확인

미흡사항

시정

실제 조치 내역 파악

취합

취합

시정사항보고

미흡사항 시정요청

합동점검단( ̍18.3월)

미신고

미조치

시설

행정처분

∼11.24

∼12.29

’18년 1∼2월 말

조치계획 수립

운영준비

취합

취합

홍보추진

∼10.13

홍보계획

보완의견

홍보계획

보완의견

붙임 1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현황

지역별 및 업종별 분포 현황

❍ 최근4년( ̍13~ ̍16) 토양정화명령이 부과된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 현황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

《지역별 분포 (`13∼`16)》

지역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계	1010	268	65	51	67	29	61	53	76	89	39	39	67	18	45	41	2
비율(%)	100	26.5	6.4	5.0	6.6	2.9	6.0	5.2	7.5	8.8	3.9	3.9	6.6	1.8	4.5	4.1	0.2

《업종 분포 (`13∼`16)》

업종	전체	주유소	군사시설	기타*
계	1010	677	79	245
비율(%)	100	67	8	25

* 일부 직영 주유소, 공장, 사업소,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붙임 2		행정절차 상세 안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조치 체계도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①
		↓
	설치·관리자		오염방지조치 및 관측정 설치							②
		↓
	오염물질 누출사고 발생				③-1				관측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③-2
	↓								↓
설치·관리자	지하수오염 대응 긴급 조치				④-1		설치·관리자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				④-2
	↓								↓
설치·관리자	지하수오염 조치결과 신고				⑤-1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				⑤-2
		↓
	설치·관리자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제출							⑥
		↓
	시장·군수·구청장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승인							⑦
		↓
	설치·관리자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실시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등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 : 정화방법, 종류, 기간, 지역, 규모, 소요사업비 등

단계별 세부 행정사항 안내

①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종류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 규칙) 별표 2)

② 오염방지조치 및 관측정 설치

- (방지조치) 누출방지시설, 누출여부 확인시설, 상·하류 관측정 설치, 수질의 정기적 측정·측정결과 보고(법 제 16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

- (관측정 설치) 설치방법,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고방법 등(수질규칙 제6조 및 별표3)

⇒ (벌칙) 법 제37조의2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수질측정 결과 미보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39조재9호)

③-1 오염물질 누출사고 발생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운영 중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적절 조치 및 신고 의무를 가짐(법 제16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3항)

⇒ (벌칙) 법 제37조의2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1 지하수 오염 대응 긴급 조치

- ③-1 발생 시, 관리자는 ②에 의한 관측정 수질측정, 오염물질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영 제26조의2제3항)

⑤-1 지하수 오염 조치결과 신고

- ④-1 조치 후, 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조치 내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영 제26조의2제4항)

③-2 관측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②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리자에게 정화작업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함(법 제16조의3제1항, 수질 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4)

⇒ (벌칙) 법 제37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

- ③-2 발생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함(영 제26조의3제1항)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내용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을 포함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영 제26조의3제3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6-88호)

⑤-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

- ④-2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오염범위 정밀조사, 누출방지 시설 추가설치, 정화사업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영 제26조의3제2항)

※ ③-2부터 ⑤-2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하지 않은 경우 운영 및 사용중지, 폐쇄·철거·이전 등을 명령(법 제16조의3제2항)

⇒ (벌칙) 법 제37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제출

- 관리자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법 제16조의4제1항)

- 관리자는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6조의4제1항)

- 정화계획서는 정화방법 및 종류, 정화기간 및 정화사업지역, 정화작업의 규모,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등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영 제26조의4제2항, 영 제26조의4제3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6-87호)

⑦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승인

- 관리자는 ⑥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경우 정화사업 시작 30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벌칙) 법 제37조의3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승인 시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해야 함

※ 정화방법, 정화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비상대책이 변경되거나, 정화규모의 30% 또는 사업비의 30%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벌칙) 법 제37조의3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