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의 전자적 방식 도입 등(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주민 조례 제‧개폐의 청구방식을 개선하여 주민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제도의 활성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조례 제‧개폐 청구시 기존의 ‘현장서명 청구방식’ 이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적 청구방식’도 가능하도록 도입 근거 마련

-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업무처리시 자치단체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활성화로 자치단체 정책추진,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33조, 별표 5, 별표 6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되지 않거나, 조례 개정 등을 조치를 취하는 일부 자치단체만 지급기준이 상향되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을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준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합리적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제87의2, 제94조, 제110조)

가. 제․개정 이유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신분 유지가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배제기준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분쟁조정위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한 사유* 발생시  해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심신장애,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