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7. 11. (제 10 회)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출 년 월	2023.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저탄소 보고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노력 책무를 규정함.(안 제24조의2)

4. 검토의견

가. 불필요한 종이 및 인쇄를 줄이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나.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