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14.4.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8호, 2013.12.26,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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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6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7)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2) 구두 / 신발

(3) 가방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5) 침구류 / 커튼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7) 영상가전(TV류)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10) 사무용기기(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11)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12) 소형전자(MP3 / 전자사전 등)

(13) 휴대폰

(14) 내비게이션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16) 의료기기

(17) 주방용품

(18) 화장품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20) 식품(농수산물)

(21) 가공식품

(22) 건강기능식품

(23) 영유아용품

(24) 악기

(25) 스포츠용품

(26) 서적

(27) 호텔 / 펜션 예약

(28) 여행패키지

(29) 항공권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34) 상품권 / 쿠폰

(35) 모바일 쿠폰

(36) 영화·공연

(37) 기타 용역

(38) 기타 재화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49호, 2012.8.17>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호, 2013.12.26>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