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 현황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법안발의 현황

연번	대 상	내 용	관련법안 발의	비고
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법 제10조의5)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분양이 완료된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내 상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임대매장 등이 포함 되어야 함.	‘16.05.30(백재현의원) ‘16.06.09(홍익표의원) ‘16.06.27(곽상도의원) ‘16.07.21(박주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서울시→법무부 ’15.6월 개정건의
나	광역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 광역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16.07.21(박주민의원) ‘17.01.07(강창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17.09.12(이언주의원) 등
다	보호대상 확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개정)	∎ 상임법 적용 “환산보증금 4억 이하” 개정 - 1안 : 보호범위 전면 확대 - 2안 : 시·도 조례로 위임 - 3안 : 시장 이자율에 맞추어 인하 조정	‘16.06.09(홍익표의원) ‘16.07.07(홍의락의원) ‘16.07.21(박주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서울시→법무부 ’15.11월 개정건의
라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법 제11조 개정, 시행령 제4조 삭제)	∎ 임대료 증액 한도 9% → 물가상승률 2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함	‘16.06.09(홍익표의원) ‘16.07.21(박주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17.09.12(이언주의원)
마	보증금 보호금액 현실화 (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개정)	∎ 우선변제권 적용 1안 : 우선변제 적용 범위 확대 2안 : 우선변제 범위와 보호금액을 시·도 조례로 위임	‘16.06.09(홍익표의원)
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현실화(법 제12조)	∎ 월차임 전환율 1안 :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전환율 규정 2안 : 시·도 조례로 위임	‘16.06.09(홍익표의원)
사	임대기간 연장 (법 제9조, 제10조 개정)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5년→10년)	‘16.06.09(홍익표의원) ‘16.07.21(박주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17.09.12(이언주의원) 등
아	퇴거료 보상 (신설)	∎ 철거 또는 재건축 시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16.06.09(홍익표의원) ‘16.07.21(박주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자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 등 상가건물 임대현황 공개 (신설)	∎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요건 축소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사유 중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 : 1년6개월→3년	‘16.07.21(박주민의원)
카	권리금회수에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기간 확대	∎ 신규임차인 주선기간 :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 → 직전 6개월 또는 임대차기간 중	‘17.08.28(김현아의원) ‘17.03.16(노회찬의원)
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한 요건 축소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	‘16.07.21(박주민의원) ‘17.03.16(노회찬의원)

2017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