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 회계처리 기준

○ 사업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사업비는 별도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고, 자부담은 분리 집행

○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자치구는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서 및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정산해야 함

- 사업계획서, 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 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 간접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강사료는 지급 가능하나, 내부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시 소요경비 지급 가능

□ 기타사항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