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내용 일부 개정으로, 추계작성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도로관리과 주무관 박운학(02-2133-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