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분야별 국가위임 민원사무 현황

목 차 -

1. 국토교통 분야 바로가기

2. 복지 분야 바로가기

3. 농어업분야 바로가기

4. 문화 분야 바로가기

5. 환경 분야 바로가기

6. 산업 분야

□ 국토교통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관		공동이용 대상정보	근거법령
(건축물) 분양신고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제1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시도	시군구	지적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호)
가설건축물 허가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1호의4),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9조)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시군구	운전경력증명서,자동차운전면허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시군구	운전경력증명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및[별지19])
거래가격신고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28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건설기계등록	시도	시군구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의2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제15조, 제16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신청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제15조, 제16조)
건설기계매매업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2 별지제33호의2)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제33호)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6호, 제71조, 제77조)
건설기술용역업 (변경) 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건설기술진흥법( · 제3항, 제26조 제1항)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공장등록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2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15호)
건설업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공장등록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1-조, 제13조,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공장등록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지제9호)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건설업상속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공장등록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6호)
건설업양도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공장등록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14호)
건축 신고	시도	시군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6호),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제16조, 제17조)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시군구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호)
건축물대장 전환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건축물대장 합병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시도	시군구	토지(임야)대장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34호)
건축허가	시도	시군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제8조, 제9조)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6조 제1항 별지86호)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골재채취법(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골재채취법(제17조제3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제8호)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골재채취법(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6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골재채취업등록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골재채취법(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1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5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4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11호)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제9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도로법(제1-6조 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46호)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궤도운송법(제9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3호)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궤도운송법(제4조 제4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2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제2조)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궤도운송법(제9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조 제1항 별지제11호)
궤도사업 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궤도운송법(제4조 제1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궤도운송법(제1-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제14호)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차장법(제19조의14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2 제1항 별지 1-호)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시도	시군구	임야도,지적도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도시개발법시행령(제19조제1항),도시개발법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신고서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자민원구비서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 제3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시도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3항 별지서식1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별지5)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호 별지9)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 별지서식1-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1호 별지8)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공인중개사법(제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제출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주차장법(제19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2호)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1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4 제1항)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도법(제4조), 사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사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계획) 승인	시도	시군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별지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수송시설확인신청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11호)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제1항및[별지13]), 자동차등록령(제25조제1항)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 및 제4항)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2 별지48호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제7-조 별지 제16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7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22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별지제36호)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토지법(제6조),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항)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 제5조),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항)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3항),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항)
일반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통안전법(제39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2조)
임대주택 매각 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입주자모집승인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주택법(제38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시도	시군구	자동차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51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및[별지36])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시도	시군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2항및[별지45])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시도	시군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시도	시군구	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관리법(제7조),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 자동차등록령(제1-조제3항)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임시운행허가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 자동차등록령(제18조, 제2-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시도	시군구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조 제2항 별지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제1항및[별지8-])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33호)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관리법(제1-조제3항,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제3항, 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시도	시군구	자동차등록증	도로법(제77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제4-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4항)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주거급여법(제4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주택법(제15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시도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4항, 별지제4호서식,제8호서식), 주택법 시행령(제1-조, 제11조), 주택법(제9조)
주택관리업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제2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5조)
주택조합 설립 신고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제26호서식), 주택법 시행령(제41조), 주택법(제32조 제3항)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별지 제23호), 주택법 시행령(제37조), 주택법(제32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사업자등록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3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2서식, 제3조의2 제1항)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사업자등록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3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5서식, 제3조의2 제4항)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별지 제41호 서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지적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6,47,48호 서식)
지적측량업등록 신청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별지 제37호 서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35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7], [별지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2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3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신고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4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3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별지38])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시도	시군구	임야도, 전자민원구비서류, 지적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지하수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제21조,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 제7조 별지4,5호)
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용)허가	-	시군구	임야도, 지적도	지하수법(제31조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제4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4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	-	시군구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별지18], [별지19])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	-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7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5항, 제38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별지4-])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차고지설치 확인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11 별지 1호, 제5조)
차고지증명사무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8조)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9-호, 제1-5조 별지제92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9-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별지제4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측량업(수로사업) 양도. 양수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제1호, 별지제43호)
측량업등록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별지제3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2항)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관리법(제4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6조제1항및[별지6-])
토지(임야)이동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제81조, 제8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토지거래계약허가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서식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 제1항)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시도	-	지적도,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하천법(제85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91조, 제92조), 하천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시도	-	지적도	하천법(제33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34조, 제35조), 하천법 시행규칙(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7)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6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1-호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4조 및 별지2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의2 별지29호)

□ 복지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관		공동이용 대상정보	근거법령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소재지·명칭·소장)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3호)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 제3항 별지9호)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 제1항 별지7호)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 서식 제6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시도	시군구	임야도,지적도,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별지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시도	시군구	지적도,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제3항)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시도	시군구	임야도,지적도,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시도	시군구	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8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시군구	인감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28호)
건강진단등 신고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지역보건법(제23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1호서식)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시도	-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고용보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	시도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법(제2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8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	시도	-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법(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구인·구직신청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증명	직업안정법(제8조, 제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1, 2, 2-2], 제2조, 제3조), 직업안정법 시행령(제5조, 제6조)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직업안정법(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시군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일반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등·초본,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5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기초연금 변경 신고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기초연금법(제18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기초연금법(제17조, 제18조)
기초연금 이의 신청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기초연금법(제22조)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기초연금법(제1-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주민등록표 등·초본	모자보건법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조)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5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	시군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제1항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9조 제1항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노인무릎관절수술 지원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노인복지법(제4조),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시행령(제24조)
노인실명 예방사업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노인복지법(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인복지법(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별지19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인복지법(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별지16호])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요양보호사자격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자민원구비서류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별지21호의2])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인복지법(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별지13호])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	시군구	어업면허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8조, 제22조)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및[별지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 제8조)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직업안정법(제18조 제1항 제3항)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기초연금법(제15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8228;해임&#8228;겸임 신고	-	시군구	방사선사면허증,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 제2항, 제3조 제6항)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	시도	-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별지8호)
보육교사양성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	시도	-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호)
보육정보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유아보육법(제5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2)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시도	시군구	임야도,지적도,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시도	시군구	가족관계정보,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휴업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조)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신보건법(제15조제2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2항[별지8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도	-	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시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별지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시도	시군구	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별지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6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조, 제32조, 제8조, 제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	시도	-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2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항, 제6조 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3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4호])
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2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별지15호])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사업자등록증명,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증,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 별지41호)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전기안전점검확인서,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36호)
식품관련영업신고	-	시군구	건강진단결과서,건축물대장(총괄),사업자등록증명,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증,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지37호)
식품관련영업허가	-	시군구	건강진단결과서, 건축물대장(총괄),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제3-호)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시군구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식품영업등록 신청	시도	시군구	건강진단결과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모자보건법(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아동복지법(제14조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조[별지8호])
안경업소 개설등록	-	시군구	안경사면허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별지12호])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시군구	안경사면허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시군구	사업자등록증명	약사법(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제2-조의1, 제23조의2)
약국개설등록	-	시군구	약사면허증	약사법(제2-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어린이집인가증,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 별지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별지15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3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제3항)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축산물영업자)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예방접종증명	-	시군구	여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16호))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제34호))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제32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6호), 암관리법(제22조)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67조 제4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52조 제2항 [별지29호])
위생처리업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5항 별지 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1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 의료기기법(제16조)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의료기기법(제16조)
의사상자인정 신청	-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사법(제89조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제1항)
의약품도매상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사법(제45조제1항),약사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 [별지 제54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	시군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양특례법(제2-조 제1항)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시도	시군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요양보호사자격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별지 23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19)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5 , 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제2항)
장애인 등록 신청	-	시군구	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 1호),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장애인등급조정신청	-	시군구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6),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3항)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시군구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제4항 별지5)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시군구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시군구	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1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시도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요양보호사자격증,전기안전점검확인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인복지법(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별지2-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요양보호사자격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의1 [별지21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도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모자보건법 제3조, 제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신보건법(제1-조제1항,제4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3항, 별지5호)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식품위생법(제36조), 식품위생법(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호)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시도	시군구	임야도,지적도,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1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	시군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제11조, 제12조, 제9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시군구	건강진단결과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 제1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 제3항)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신청	시도	-	(국세)납세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휴업사실증명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시군구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시군구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치매검진 지원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치매관리법(제11조, 제17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시군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노인복지법(제29조)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제5조(고시제2--2-8호,2--2.1.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조 제4항 별지 제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조 제1항 별지 제7호)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 지급신청	시도	시군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임야도, 전자민원구비서류,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농어업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관		공동이용 대상정보	근거법령
가축사육업 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제2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의3)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제4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8조)
개간사업시행인가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어촌정비법(제1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조)
계란집하업 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제15호의2])
계란집하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법(제2-조 제3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지 제15호의2])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시도	시군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제1항, 제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면허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자민원구비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35조)
구획어업허가	-	시군구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어선), 선적증서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1호), 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4호(별지4))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시도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16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12호], 제23조 제1항)
근해어업허가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선박검사증서	수산업법(제4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33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별지1))
낚시어선업신고	-	시군구	선박검사증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8조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	시군구	어업면허증	내수면어업법(제13조 제3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1조)
농수산물 산지유통인 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약판매업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	시군구	주민등록표등·초본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제76호)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어촌정비법(제7-조제1항,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9조및[별지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 말산업 육성법(제15조)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	시군구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내거소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농업기반시설(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어촌정비법(제1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지법(제36조제1항),농지법시행령(제37조),농지법시행규칙(제32조 및[별지25])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지법 시행령(제4-조, 제41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4])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임야도,지적도,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지법(제4-조),농지법시행령(제59조),농지법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임야도,지적도,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지법(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별지1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농지법(제8조제1항,제2항),농지법시행령(제7조),농지법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3],[별지4])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물등록 신규신청 변경신고서	-	시군구	주민등록표등·초본	동물보호법(제5조 제1항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동물병원 개설신고(법인)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의사법(제17조제3항),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동물약국 개설등록	-	시군구	약사면허증	약사법(제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제1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약사면허증	약사법(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영업등록 신청서	-	시군구	주민등록표등·초본	동물보호법(제15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동물판매업 등록	-	시군구	주민등록표등·초본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목재생산업 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물품공급업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제14호의2])
부화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부화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비료생산업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사방지 내 시업허가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1조제2항)
사방지 지정해제	시도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방사업법(제2-조제1항),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17]),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주민등록표등·초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27호])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산림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조, 제21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산림보호법(제33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	시군구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 39호)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시도	시군구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제2항, 제3항)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시도	시군구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 제15조의4 제2항),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
산지전용(변경)신고	-	시군구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 7호, 제17조 제2항), 산지관리법(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산지전용(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제1항 및 별지 3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별지 8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제1항 및 별지 4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	시군구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법(제13조제3항), 어선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및[별지38])
소득감소분 지원	-	시군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5 제1항)
수목원등록(변경등록)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2호)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시도	-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2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	-	시군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조의8 제1항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서)
시설출입차량 등록변경 신청	-	시군구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의8 제1항)
시장도매인지정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험어업 신청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선박검사증서,선박국적증서(어선),선적증서	수산업법(제45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 (별지18))
어선등록	-	시군구	선박원부	어선법(제13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및[별지27])
어업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산업법(제46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서식2-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산업법(제48조 제2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별지14))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어선),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수산업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2 제1항)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선박검사증서,선박원부	어장관리법(제17조 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등록기준)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승계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어장관리법(제19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어획물운반업등록	시도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어선), 선적증서	수산업법(제46조), 수산업법 시행령(제36조, 제37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2조[별지1])
연안어업허가	-	시군구	선박검사증서,선적증서	수산업법(제41조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제35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별지1))
염제조업허가	시도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소금산업 진흥법(제3조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및[별지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자민원구비서류,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등록증, 축산업(부화업)등록증, 축산업(종축업)등록증	축산법(제2-조의3 제2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19호의2])
예선업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항만법(제29조제1항), 항만법 시행규칙(제16조)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
유어장(변경)지정	-	시군구	선박검사증서,어업면허증	수산업법(제57조 제1항),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입목 벌채·굴취 신고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종묘생산 어업허가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산업법(제41조제2항제3호), 수산업법 시행령(제28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별지3])
종묘생산업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6호])
종축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제22조 제4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8조)
중도매업 허가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직불제사업, 산지유통사업 등 농림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5항 및 별지 24호), 산지관리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
초지조성허가	-	시군구	임야도,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초지법(제5조), 초지법 시행령(제7조), 초지법 시행규칙(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	시군구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3항)
출하자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 제1항 별지6호서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토사채취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3항 및 별지18호의3서식)
토사채취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별지18호의2서식, 제24조의2 제1항)
토석채취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 및 별지17호)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시도	시군구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및 별지16)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	시군구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항),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제12조 제1항 에서 제3항까지 및(별지9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4])
항만운송사업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항만운송사업법(제5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및[별지1])

□ 문화 분야

민원사무명	시도	시군구	공동이용 대상정보	근거법령
건조물건축(신축·증축·개축) 허가 (전통사찰경내지)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건조물사용철거허가 (전통사찰경내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시군구	인감증명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공연장 (변경)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공연법(제9조 제1항,제2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1-호]),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제55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41호)
관광사업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관광사업 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광진흥법(제4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자민원구비서류	관광진흥법(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노래연습장업 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3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 (전통사찰경내지)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문화재수리등 법인합병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및 별지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 1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및 별지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3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7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시군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자민원구비서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8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조)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5)
스포츠바우처 신청	-	시군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제18조, 제22조)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별지제9호서식)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영화업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제29조의2, 제5조 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11호서식, 제7조)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인쇄사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지제2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별지제6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별지 5호의2)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지제2호, 제6조 별지제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잡지사업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잡지사업 변경 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담보제공 허가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별지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6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4항 및 별지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총괄),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4항 및 별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체육시설업등록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출판사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3,4조)
향교건물 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 변경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4호), 향교재산법 시행령(제3조 6호)
향교건물(대지) 사용폐지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5호)
향교건물(대지)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3호)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2호), 향교재산법 시행령(제2조 3호)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2호), 향교재산법 시행령(제3조 4호)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1호)
향교재산처분허가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허가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1호)

□ 환경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관		공동이용 대상정보	근거법령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하수도법(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하수도법(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29, 제5-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하수도법(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 31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4항,제22조),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 27호)
공원내 토지매수청구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연공원법(제77조 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11),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공원내 행위신고	시도	시군구	임야도, 지적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자연공원법(제23조 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별지 제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8조)
공원내 행위허가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임야도,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자연공원법(제23조 제1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 제2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7조)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임야도,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자연공원법(제2-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및 제5항)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 제2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6조제3항 별지 4-)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1조 제2항 별지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7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하수도법(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별지2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가허가 변경신고)	시도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먹는물관리법(제1-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별지 4)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 [별지5])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	시도	시군구	임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5항)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전자민원구비서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13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하수도법(제39조 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5조 별지 2-)
유독물 영업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 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화학물질관리법(제37조 제4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9조의2 제1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별지7]), 지하수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지하수정화업 양도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9조의2 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9조의2 제7항)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하수법(제29조의2 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9조의2 제7항)
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전자민원구비서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제4항)
측정대행업 등록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및 별지16)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항 [별지 제15호], 제31조의2 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및[별지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4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도	시군구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제6호다목)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 제11조 제2항 제3항)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시도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및 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및 7항)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별지 18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폐기물관리법(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41호)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7항 별지 제4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소음ㆍ진동관리법(제41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지 22)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시도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먹는물관리법(제15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5항 별지6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2항및제45조제3항),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별지제27호,제6-조제2항 별지 29)

□ 산업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관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근거법령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시도	-	건설업등록증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3])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8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1항 제3항 본문)
계량기 수입업 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 제1항 [별지 6]), 계량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지 32]), 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4]), 계량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별지3]),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3 제1항 전단, 제5조의4 제1항 전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6호[별지5호의2])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별지1])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4호)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신청	-	시군구	건축물대장(총괄),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별지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공장설립 (변경)승인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별지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조 제2항)
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탄산업법(제17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8조),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21호([별지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별지제4호의3])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별지1])
도시가스(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지1])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	시군구	건설업등록증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2항, 제39조의2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4])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4])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시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별지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6항)
산업단지내 공장등 설립 전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청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및[별지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 제3항)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4조[별지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 제1항 제11조)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별지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 제1항)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별지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 제2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4조 [별지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 제1항, 제11조)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탄산업법(제17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1-조[별지7])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시도	시군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탄산업법(제17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4])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시도	시군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별지3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검사확인신청	시도	-	사업자등록증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1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3 제1항 제2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항[별지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항, 제3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시험면제 확인신청	시도	-	사업자등록증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 제1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3])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 22]),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전기공사업등록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전기공사업법(제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내지 제7조)
전기사업(변경)허가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별지1],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전기사업양수인가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제1-조, 제86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별지7,8]),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변경)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전기사업법(제73조의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46조의3 제1항 [별지39])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29])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도	시군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35호)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시도	-	(국세)납세증명서, 전자민원구비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지 36호의 2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광업법(제54조제2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1조및[별지32]), 광업법 시행령(제45조제2항)
조광권설정인가신청	시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광업법(제52조 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33]), 광업법 시행령(제44조)
지식산업센터설립(변경)승인	-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자민원구비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시도	시군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51호, 제45조 제1항 별표8 제8호 다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 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7조, 제9조 제4항)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시도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광업법(제72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36호]), 광업법 시행령(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