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에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일대를「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9.7.1.일부터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시범운영 : 2019.7.1.부터,  과태료 부과 : 2019.12.1.부터)

이에 서울시는 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신청한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원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여 지원(최대 165만원 ⇒ 300만원)할 예정입니다.

저공해사업 지원내용과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 시작시간(06시) ― 종료시간(21시) /  ○ 과태료 : 25만원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등

○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20.6월까지 단속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단속유예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장

문의 : ☎ 02-2133-3653,3655,4414 / (Fax 02-768-8895)

[서식]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용)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조치 신청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용)
본인은 소유한 5등급 차량을 아래와 같이 저공해 조치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및 절차대행자 귀하
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사용본거지) ※ 자동차 등록원부 참조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대 상 자동차 ※ 자동차 등록원부 참조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저공해 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LPG 엔진개조 ※ 차종 및 총중량, 저감장치개발 유무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시면 저공해조치 이행상황, 향후 단속결과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단속결과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팩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768-8895)
우편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서식]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대전화				⑤FAX
						이메일(법인)필수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검사 결과 (휘발유, 가스차 제외)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접수방법 : 팩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768-8895)
우편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