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군위군 편입법 부칙 설명 및 참고

부칙

설명 및 참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군위군은 ’23.7.1.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 변경

⇛ ’23.7.1. 이전에 관계 법령 및 공부 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 실시, 소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이행 여부 점검

제2조(조례ㆍ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군 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북도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ㆍ규칙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 행정업무의 공백 방지, 연속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의 조례·규칙 적용

□ 단,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이므로, 대구광역시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집행

※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장은 경북도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군위군 지역에 대해 사업을 집행하고, 관련 예산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협의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정비 필요, 군위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부적절한 조례·규칙은 사전 협의를 통해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구시 조례·규칙 적용 가능

⇛ 대구시·경북도 및 교육청은 경과조치 없이 2023년 중 군위군에 적용할 조례·규칙의 내용, 시행일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군위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경과조치

⇛ 군위군 지역에 대한 경상북도의 고시·처분 등을 기록한 공부, 대장 등 대구광역시로 이관 필요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군위군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민원 편의를 위한 경과조치

⇛ 경상북도 및 군위군은 군위군 지역에 대한 처분의 신청·신고·민원 등을 정리하여 대구광역시로 이관 필요

제4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예산 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군위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군위군수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 군위군을 경상북도 소속으로 보고 편성한 2023년 재정(예산, 지방세입 등)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

□ 다만, 관계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간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은 승계 가능

⇛ 특히, 부칙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경북지사가 행사하던 권한을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장이 행사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예산 승계 필요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군위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관공서 등의 관할구역으로 군위군을 규정한 법령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으로 유지(교육지원청, 법원은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도록 조치)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령(직제 등) 개정 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

(군위군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 → 대구시 소재 세무서로 변경, 군위경찰서를 경북경찰청 소속에서 대구경찰청 소속으로 변경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 도와 광역시 사이에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군위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이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대구시장이 경북도지사 권한(인허가 등)을 수행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광역시 편입 후 군위군이 광역시의 다른 지역  수준으로 발전하는 속도 등을 감안, 소관 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기존 처분의 효력 유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과조치 부여 가능

도와 광역시 간 다른 규정 예시	소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 광역시 소속 군에는 농어촌버스 운행 불가	국토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 개별 법령에서 도 소재 군은 군수, 광역시 소재 군은 광역시장의 권한으로 정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수 권한으로 유지, 2024년부터 광역시장 권한으로 변경

⇛ 2024년부터 대구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무 인수인계, 직제 개정, 인사 등 조치 필요(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수도법상 수도정비계획 수립 등)

④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군위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대구광역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위군에는 적용하지 않고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만 적용하는 규정(주로 규제)은 2023년 12월 31까지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광역시 편입 후 군위군이 광역시의 다른 지역 수준으로 발전하는 속도 등을 감안, 소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과조치 부여 가능

광역시에만 적용하는 규정 예시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광역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지방세 감면	행안부
대기관리권역법상 대구광역시 전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