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개   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매계획 작성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에 우선하여 적용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목표비율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이상 (공사 제외)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기준

1. 장애인이 5명 이상

2.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우선구매

○ 개   요 :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목표비율 : 정해져있지 않음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 개   요 :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 2

○ 목표비율 : 정해져 있지 않음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제품 구매

○ 개   요 : 공공기관이 일정비율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함

○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목표비율 : 물품 및 용역 - 구매총액의 5%

공사 - 구매총액의 3%

※ 여성기업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이행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매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 목표비율 : 총 구매액의 50% 이상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6조

※ 친환경상품 :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법적 인정상품은 환경표지인증상품,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임

□ 신기술인증제품 의무구매

○ 개   요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 목표비율 : 품목의 구매액 중 20%

※ 신기술인증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