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의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19. 2월 ~ ’19. 6월 (예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며, 사업 종료일은 연장 가능

3. 지원대상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직영 국·공립 시설은 제외)

‣ 서울특별시에 시설 및 차량을 등록하고「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한, 9~15인승 승용·승합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

	< 유 의 사 항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보조금(조기폐차 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원 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 가능 ① 조기폐차 신청 철회 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반납한 자 ②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

4. 지원물량 : 76대

5. 지원금액 : 500만원 정액 지원(노후 차량 1대당 LPG 신차 1대 한정)

6. 선정방법

- 지원 신청자 중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차령제한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동일한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서로 지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소형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신청 미달 시 중형 자동차를 지원

7.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매계약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19.2.11.~3.8.		’19.3.15.		’19. 3월		’19. 5월		’19. 6월
지원 신청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자

7-1.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9.2.11.(월) ~ ’19.3.8.(금)

‣ 평일 09:00~18:00 접수(단, 평일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4)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① (공통) 지원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개인, 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③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 (제출 시, 우선 지원)

7-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일자 : 2019.3.15.(금)

-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및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3. 신차 구매계약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시기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및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접수처 및 방법은 7-1과 동일

	< 유 의 사 항 >
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기한 연장 가능 ①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서울특별시장 판단 하에 기한 연장)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또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연(신고수리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비서류

①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신차)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차)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신차)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②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④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보조금 수령자 이외의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8.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9.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4)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관련 서식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서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