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계획

1. 배경 및 목표

□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은 높은 편(80%)이나, 타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은 제한적, 부족한 원료 확보를 위해 연 8.7만톤의 폐페트 수입

ㅇ 재생원료로서 국내 폐페트병의 품질을 높여 수입산 폐페트 최소화 필요

□ 국내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으로 ’22년까지 폐페트 고품질 재활용량 2.9만 톤 → 10만 톤, 재활용률 목표 80% → 85%로 제고하여, 수입량을 충분히 대체할 국내 재활용원료 확보

< 국내 페트병 생산 및 재활용 현황(’18) >

구분	페트병 생산량	재활용량
		계	고급(Sheet 등)	중‧저급(단섬유 등)
수량	297,222톤	236,717톤	28,601톤	208,116톤
생산량 대비 비중	100%	80%	10%	70%

2. 현행 재활용체계 문제점

□ (생산단계)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라벨, 커피전문점의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다양한 재질 사용 등으로 재생원료 품질 저하

□ (배출‧수거) 대부분 페트병과 타 플라스틱류가 함께 배출되는 체계

ㅇ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거점수거체계가 부족하여 플라스틱류와 다른 재활용품과도 다량 혼입되어 배출

ㅇ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량에 페트, 플라스틱, 타 재활용품을 함께 실어 선별업체로 운반하는 실정

□ (선별단계) 페트병 선별업체 지원금이 회수품 품질과 상관없이 일정하여 고품질 페트병을 별도 회수·선별할 유인 부재

* 페트병 선별업체 지원금 : 37.5원/kg 정액 지원

3. 그간 추진경과

□ 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관련 세부 추진방안 협의(’19.9~)

※ 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과학원과 세부 제도추진 방안 실무협의회(9.6), 광고대행업체, 유통지원센터 등과 홍보계획 업무협의(10.11)

□ 지자체, 선별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추진방향 논의(‘19.9~)

※ 광역지자체(9.24, 17개 시‧도), 재활용업체(9.24, 10개소), 선별업체(10.7), 서울(10.8, 24개구), 인천(10.22, 10개군‧구), 천안(10.28), 부산‧울산(11.1, 15개군‧구), 제주(11.7)

4. 시범사업 주요내용

□ (추진방향)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시범사업 추진(’20.2~)

※ 시범사업 기간(‘20.2∼6월) 이후 공동주택은 ’20년 하반기부터 별도 배출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21년부터 전국 시행

◇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생산 유도와 병행하여 제도 안착

▫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 저해 재질은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등급 평가‧표시 의무화 시행 예정(’19.12.25)

- (사용금지) 유색 페트병과 재활용 과정에서 몸체와 라벨 간 분리가 안 되는 일반접착제 사용(생수·음료병)을 원천 금지(‘19.12)

- (등급평가)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표시 의무화(‘19.12)

□ (대상지역) 서울(25개구), 부산(16개군구), 제주(제주‧서귀포), 경남 김해, 충남 천안 등(총 45개 시군구)

□ (추진예산) 총 2,280백만원(국고기준, 50% 지원)

※ 별도 배출봉투 1,800백만원, 별도 배출합 설치비 180백만원, 홍보비 300백만원

□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형태별 배출방식을 고려하여 맞춤형 분리배출‧수거 시행, 회수·선별업체 선별지원금 차등화

ㅇ 공동주택 : 관할 지자체별 수거업체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구분하여 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토록 조치

- 지자체별 동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 및 승강기를 활용한 홍보영상물 등 관련 홍보 Tool 제공

- 별도 수거함 설치 여부 등 공동주택 추진상황은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하여 집중 점검

ㅇ 단독주택 : 품목별 요일제 시행 지역은 별도 요일을 지정하여 무색 페트병만 별도로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다만, 주 1회 수거지역, 타 품목과 함께 배출지역 등 페트병에 한정하여 수거요일 지정이 어려운 지역은 페트병 전용봉투를 지급하여 별도 배출 시행

-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도정착을 위해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 배출전용‘ 문구(시범사업 표기)가 새겨진 봉투 제작비용 지원(50%)

ㅇ 거점수거시설 : 기존 또는 신규 설치중인 거점수거시설에 무색페트병 전용수거함 설치비용 지원(50%)

ㅇ 선별지원금 : 회수·선별업체에서의 고품질 페트병 선별 유인을 위해 최종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선별품 품질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 후 지원금 차등화, 업체별 선별품 등급 공표

5. 지자체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 대도시)

○ (배출현황) 품목별 요일제 지정 없이 매일(9개 자치구) 또는 주 2~3회 재활용품 일괄배출 및 수거(구별로 상이)

○ (추진방안) 매주 목요일 페트병·폐비닐 각각 별도 봉투에 담아 배출

□ 부산광역시(16개 자치구 : 대도시)

○ (배출현황) 대부분의 자치구(12개 자치구)에서 품목별 요일제 운영, 페트병 별도 또는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는 체계이나,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더라도 유무색 구분없이 페트병 전체로 배출

○ (추진방안) 현행 페트병 배출 요일에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에 한정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변경, 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 등 다른 요일에 배출

□ 충남 천안시(중소도시)

○ (배출현황) 품목별 별도 요일제 지정없이 재활용품 전품목 매일 일괄수거(단독주택 108천세대)

○ (추진방안) 주1회 지정된 요일(추후 논의 후 결정)에 페트병을 별도 봉투에 담아 배출

□ 경남 김해시(도농복합지역)

○ (배출현황) 품목별 별도 요일제 지정없이 재활용품 전품목 주1회 일괄수거(단독주택 75천세대)

○ (추진방안) 전품목 일괄수거에 따라 품목별 별도 요일제 지정 불가, 타품목과 구분하여 전용 배출봉투에 담아 배출

□ 제주시·서귀포시(거점수거)

○ (배출현황) 전지역 거점수거 방식으로 1차 거점(클린하우스) 설치 완료(‘15년, 현재 2,318개소), 요일별 배출제 시행(’17.7), 2차 거점(재활용도움센터) 설치(전품목 매일 배출, ‘16년~, 현재 57개소)

※ 현행 거점수거 시설 대부분은 PET병을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 (추진방안) 현행 도움센터(57개소) 중 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없는 시설(45개소), ’19년 설치중(14개소) 및 ’20년 설치 예정(20개소) 시설 등 총 79개소에 페트병 별도 배출함 추가설치

※ 현재 운영중인 1차 거점배출시설(클린하우스, 품목별 요일제)은 점진적으로 2차 거점배출시설(재활용도움센터, 상시배출)로 전환예정(매년 20개 내외)

6. 향후 추진계획

□ ‘20. 1월 : 지역방송,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

□ ‘20. 2월 : 별도배출 시범사업 시행

□ ’20.2 ~ 6월 : 시범사업 추진성과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

참 고		시범사업 홍보계획

□ 홍보 개요

○ (사전 홍보) 시범사업 대상지역 중심으로 PET병 분리배출 필요성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내용 집중 홍보(~‘20.1)

- 시범사업 지역(서울, 부산, 제주, 천안, 김해)에 홍보 컨텐츠(리플릿, 브로셔, 스티커 및 영상물 등) 제작 및 일괄배포(12월 중순), 집중 홍보 실시(~’20.1)

※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안내, 지역 언론, 공공기관 전광판, 방송, 현수막, 홍보물 배포, 버스,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영상물 송출 등 전방위 홍보

○ (사업중 홍보) 시범사업 추진내용 지속 안내, 제도 전면시행(공동주택, ‘20년 하반기) 예고를 통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유도(~20.6)

□ 추진체계 및 예산

○ (추진체계) 환경부(총괄), 환경공단, 포장재공제조합, 유통센터 지원

- 공통 홍보 키트는 우리부에서 총괄하여 배포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변환 또는 수정하여 홍보 진행(시범사업 지자체별 홍보 동반 추진)

○ (가용예산) 10억원(영상제작비 및 송출비 등) * 지자체 자체 홍보비 별도

※ 환경부 4억원, 포장재공제조합 5억원, 유통지원센터 1억원

□ 홍보 컨텐츠

○ 홍보 단계별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다양한 매체에 활용(One Source Multi Use) 가능한 영상, 홍보물, 포스터 등 제작(’12.23 기배포)

* 스브스뉴스(12월말), 생활정보프로그램(’20.1월), 온라인, 엘리베이터 및 전광판 영상(15초), 현수막 문구, 홍보키트(브로슈어, 리플렛, 스티커 등)

□ 향후계획

○ 시범사업 홍보영상(온라인 및 엘리베이터, 15초 내외) 국가전광판 송출(‘20.1월)

○ 스브스뉴스(12.26), 생활정보프로그램(’20.1월) 시범사업 추진내용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