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시행 2015.9.3] [환경부예규 제562호, 2015.9.3, 일부개정]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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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포획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동물로 지정·고시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들고양이의 관리 주체

주) 1.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2.국립공원구역에서의 들고양이 조사·포획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3. 들고양이로 인한 야생동물 등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히 포획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들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다.

4.도심이나 인가주변을 배회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유기된 고양이는「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나. 우선 포획대상 지역

들고양이 포획 실시 전에 야생동물조사·연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야생생물 보호원(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야생동물 실태조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사결과에 따라 포획사업을 실시하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Ⅱ.  포획시행 절차

1. 포획시행 흐름도

2. 세부시행 절차

가. 포획계획 수립

지방환경관서 및 시·군별로 들고양이 포획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문기관 등에 의한 현지조사 수행

포획의 타당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야생생물 보호원에 의한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1)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미치는 피해상황 조사(필요시 민간에 미치는 피해도 조사)

(2) 해당 지역 내에 서식하는 들고양이의 밀도 및 서식실태 조사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국립환경연구원), 자연환경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조사자료중 들고양이 서식밀도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포획범위·방법 등 결정

(1) 전문기관 또는 야생생물 보호원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동물 포획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 포획기간·방법·범위 및 포획 개체수 등을 최종 결정한다.

(2) 현지조사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포획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한다.

라. 포획 홍보

(1)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 포스터,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포획의 필요성, 시행일자 및 방법, 포획할 개체수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다.

? 포획여부 결정과정 설명 및 포획기간 중 필요한 그 밖에 협조사항 전달

(2)들고양이 포획사업 결정시 사업내용을 리·동, 읍·면, 관할 경찰관서 및 군부대 등에 통지하여 협조·조치 요청하도록 한다.

마. 포획 실시

(1) 포획방법 결정에 따른 효과적인 포획활동을 위한 포획전담반을 구성한다.

※ 총기에 의한 포획은 경찰이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의 유해야생동물구제단원이나 지역의 모법수렵인 등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다.

(2) 사후처리를 위해 야생동물보호센터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3) 포획기관은 포획과정, 결과 등을 통계보고서에 기록·비치한다.

(4) 다른 동물이 생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통계보고서에 기록하고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도록 한다.

바. 포획결과 보고 및 평가

(1) 협의회를 소집하여 들고양이 포획결과 및 통계자료를 평가한다.

(2)포획방법, 포획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밖에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보완사항 등을 도출, 차기 포획시 활용하도록 한다.

(3) 들고양이 포획결과(통계자료)를 환경부로 보고하고 자체 보관한다.

(4)포획 시행결과 및 포획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고양이의 유기방지 필요성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한다.

(5) 포획시행 후 주변 개체군들이 재유입되어 다시 높은 밀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후에도 지속적 밀도조사를 하여 적절한 재포획 시기의 판단을 도모한다.

Ⅲ. 포획방법

1. 개요

가.들고양이 포획도구로는 생포용 덫(트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농어촌주변지역, 인가와 이격된 지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포획방법과 생포후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생포용 덫(트랩)에 다른 동물이 생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통계보고서에 기록하고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도록 하고, 총기류 사용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기사용의 경우 사전에 총기사용 현황(기관·장소·시간 및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홍보물(현수막, 표지판, 포스터 등)을 통해 민원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 농어촌의 경우는 야산지대라 하더라도 경작지에서 일을 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 인가나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의 사격은 금지하고, 총기발사에 따른 유탄 피해에 주의하도록 한다.

(2) 총기사용시 제한거리

? 총기는 인가에서 최소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경우 제한거리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포획실시 전 시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 검토 및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형지물 등의 현지 여건에 맞게 제한거리를 조정하여야 한다.

(3) 총기로 포획된 들고양이의 사후 처리방법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최종 처리결과는 통계보고서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총기는 경찰이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라. 포획도구별 장·단점 비교와 포획도구별 사용원리는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제시한다.

2. 포획방법

가. 농어촌주변지역

인가가 있는 농어촌주변지역에서는 생포용 덫(트랩)을 이용하여 포획한다.

나. 인가와 이격된 지역

인가와 이격된 야산이나 들판 등의 지역에서는 생포용 덫(트랩)이나 총기를 이용하여 포획한다.

다. 생태계보전지역

(1) 생태계보전지역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포용 덫(트랩)으로 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포획한다.

라. 들고양이 포획 소요경비

실제 1일 동안 포획된 들고양이 개체수와 투입인원 등에 따라 개체당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획지역의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한 후 소요경비를 산출한다.

3. 생포후 처리방안

가. 안락사

(1) 전문의약품을 활용한 안락사 방법으로서 동물병원, 야생동물보호센터 등의 수의사 자격자들에 의해 시행하도록 한다.

(2)생포 후 안락사를 위한 약물투여를 위하여 도구(덫, 몸을 고정시키기 위한 그물, 포획막대 등)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안락사 후 사체의 처리

안락사된 개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최종 처리결과는 통계보고서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불임수술과 재방사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민원의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시켜 다른 들고양이들의 자연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학술연구용으로 제공

포획된 들고양이를 희망하는 관련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보낼 수 있다.

(1)학술연구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며, 질병연구·식이습성연구 등 들고양이의 기초자료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효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2)포획사업 실시 전에 포획 고양이를 입수하려는 희망 연구기관을 접수받도록 하되 희망 연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자체 처리한다.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