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23호

2018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대상모집 공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2018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대상을 선정·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다        음

1. 2018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지정목적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의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 (구)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2. 지원사업 지정근거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2) 2018년 정부예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

3.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지원사업 신청자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은 사업기획 지원사업만 신청가능

□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

○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추진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 지원사업 선정 기본방향

○ (참여 기관의 의지)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의 실천의지가 강하고 도전적 성능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기관의 건축물

○ (사업 파급효과) 유사․유형의 노후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역사성·상징성의 우수함으로 홍보가 유리한 건축물

○ (에너지 절감율)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사업

○ (안전성 제고) 지진 대응 및 화재․구조 안전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로 공공성과 사용성이 높아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건축물

□ 지원사업 우선선정 요건

○ (공통요건) 시공지원사업 및 사업기획지원사업 공통 우선 선정 요건

- ‘기존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법 제13조 및 제13조의1,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의무이행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지정연도는 무관)

- 에너지소비가 과도하거나 건축물의 외피 성능이 낮아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수적인 건축물

-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축물로 화재안전성능 개선*공사를 포함한 건축물

* 가연성 외장재의 교체 등을 지원 (단순 소방설비 교체 등은 제외)

- 도시재생지구내 중점시설로 사업성이 우수하고 타 지구의 표준사례로

홍보성이 높고, 경제성과 에너지성능이 기대되는 건축물

- 공공 복지시설(장애인, 노약자 보호시설)등 취약계층 지원목적의 건축물

○ (시공지원 사업) 창호교체, 단열재 보완․재시공,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개선이 포함된 사업

- (상징성․인지도) 공공건축물 중 상징성 및 인지도가 우수하여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활용 가능한 사업

- (홍보활용성) 그린리모델링 실증 기술의 홍보를 위하여 5년간 연중 3회 이상 건축물을 개방하고 현장 소개가 가능한 사업

* 개방 및 관람 범위 등은 공모참여 기관의 사업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협의에 따라 결정

- (건물 에너지 계측 체계 구축) 동별․층별․용도별 상시 공급되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을 분리 계측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

- (정책 부합 최신 기술 도입) 패시브 건축물화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전환 등 정책목표에 부합한 도전적 사업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활용)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을 소유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참여가 계획된 사업

- (신기술․신공법 활성화) 녹색건축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에너지성능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 (사업기획 지원사업)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평가 및 설계 컨설팅이 시급한 사업

- (에너지 성능 향상)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건축물

- (사업 파급효과) 동일유형의 노후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원사업 이후 다수의 동일건축물에 성과의 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

4. 지원사업 유형

□ 시공 지원사업

○ 리모델링을 진행 중(설계․시공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공사비 지원

- 창호교체, 단열재 보완․재시공 또는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대한 공사비를 지원 등

	지원사업 선정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추가반영	리모델링 시공	추가공사비 지원	}	그린리모델링 부문
리모델링 사업계획		리모델링 사업추진		기 확보예산	}	일반 리모델링 부문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

□ 사업기획 지원사업

○ 리모델링을 구상 중(기획, 타당성조사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

○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 구분 시행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 대상 기관의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형식의 노후건물 현황평가 분석 및 설계컨설팅 지원

리모델링 구상중		노후건물 현황평가		설계 컨설팅		예산 확보		설계 및 시공
		내진성능평가 / 구조안전진단

○ 지진대응 취약 및 구조물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진단 지원

* 사업기획 지원사업 선정건축물중 내진․면진․제진에 취약한 건물 평가후 선별 선정

5. 사업지원 규모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유형별 사업지원규모는 정부예산(8.5억원) 범위내에서 설정

- 공모 후 선정대상의 사업규모, 지원사업 취지 부합성 등을 고려해 총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유형별 배분(사업수·사업비)을 달리할 수 있음

사업유형	사업수	총사업비	지원내용
사업기획 지원	19개 내외	6.5억원	∙노후건물 현황평가 (Green CLINIC) 10개소 내외 ∙설계 컨설팅(Green COACH) 9개소 *19개소중 내진성능평가·구조안전진단 2개소 선정
시공지원	2개소 이내	2억원	∙공사비지원(창호교체, 단열보완 또는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관련 공사비)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증기술 홍보 및 관람계획 수립

* 사업기획 지원사업 선정건축물중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후 선정

○ (시공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사업 대상기관이 기 확보한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확정이후 협의 결정

- 창호교체, 단열재 보완․재시공 및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설치 등의   직접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지원

* 사계절 또는 실내환경 변화에 따라 일사 취득 및 차단이 가능한 외피 구성을 의미하며 일사조절장치, 창호 등의 공사를 포함함

- (지자체, 공공기관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중 지원결정금액을 정액보조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공공기관

- (공공기관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결정금액을   매칭으로 지원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 (사업기간) 2018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함

- 단, 시공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집행 가능

6.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시공 지원사업

○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 기존 계획안 검토 및 외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마련

○ 그린리모델링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원

- 외벽단열, 고성능창호 교체공사 및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등의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지원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후 3년간 제출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자료와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분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별지2 준용

□ 사업기획 지원사업

1) 노후건물 현황평가(Green CLINIC)

○ 노후 건물의 실내환경 및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 지원

- 사전 도면 분석과 지역 기후 분석을 통한 취약 요소 도출

- 현장 실사 및 사용자 청문을 통하여 사용상 문제점과 사용자 요구 파악

○ 대상건물의 에너지성능, 재실자 쾌적성, 건강 및 안전 요소 측정·분석

- 에너지, 건강, 쾌적 관련 지표를 측정하여 통해 정확한 현황 평가

- 재실자의 건강, 안전성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 에너지 사용량 정밀 분석을 통한 성능 저해 요인 도출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에너지 낭비 주요 원인 제시

- 재실자의 거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제시

- 대상 건물별 1:1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2) 설계 컨설팅(Green COACH)

○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안 작성

- 냉난방 부하 절감 개선 전략, 주요 기술 제안 및 적용방안 제시

○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및 사업비 산출

○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안 작성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시행에 필요한 수준

- 그린리모델링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활용

3)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 지진대응에 취약한 노후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실시

- 비파괴 조사 등을 통한 내진성 평가후 보강 및 유지관리(안) 제시

○ 건물의 구조안전점검를 통해 안전성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 구조해석 및 부재내력에 따른 안전성 평과 결과 도출

7.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대상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상사업을 공모하고,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후 대상선정

*공모접수 및 평가단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주관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시행협약) 지원사업 선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원사업 세부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실행력 확보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효과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세부 시행협약 체결시 선정기관의 모니터링 협조의무를 명기*

- 현장출입 및 점검, 관련자료 제공 등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준용하여 에너지소비량 분기별로 보고 실시

8. 사업 추진일정 및 시행절차

○ ’18. 1. 12 ∼ 2. 22	지원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 ’18. 2. 23 ∼ 3. 30	선정 평가(1차, 2차)

○ ’18. 4.	지원사업 선정대상 고시

○ ’18. 5.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 ’18. 10.	지원사업 완료

9. 사업설명회

○ (목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계획, 녹색건축물 전환 기대효과 및 에너지소비량 공개 대상 의무화 추진 홍보·안내

○ (대상) 지원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

○ (일시 및 장소)

- 1차 : ‘18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2차 : ‘18년 2월  2일(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설명회 참가접수기한) 2018년 1월 23일 오후 6시까지(붙임4참조)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까지(붙임4참조)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reenremodeling@lh.or.kr)

10. 공모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2018년 1월 12일 ∼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접수 (접수마감 전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031-738-4971, 4972)

- 이메일 접수 : greenremodeling@lh.or.kr

※ 참고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 제출 서류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설명서 (붙임2)

※ 작성방법 참고 :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알림홍보- 공지사항-공공사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 분야별 평가기준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공모계획 등 공모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관련 상세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4753, 조광영 사무관, 권최남 주무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시공지원분야 □ 사업기획지원분야 □	접수번호
건축물명
용도 구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 □
소유현황	토 지	소유□ 임대□ 기타( )
건축물	소유□ 임대□ 기타( )
신청기관명		신청자 유형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 공 기 관 □
건축물소재지
사업 계획	사업 진행단계	구상단계 □ 설계발주단계 □ 설계진행단계 □ 시공단계□
예상 사업기간
리모델링예산 확보여부	미확보 □ 일부확보 □ 전체확보 □ 확보율 : %, (확보예산: 억원/전체예산: 억원)
대지 현황	면 적		지역․지구
지 목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		규모(층수)
연면적(㎡)		준공년도
에너지소비량 공개대상여부	대 상□ 비대상□	사업 기획사업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사용용도
설계도서 보유여부	건축 □ 구조 □ 기계 □ 전 기□
전산파일 유□ 무□ 일부□
건축물 에너지 사용실적	구 분	전 력 (kwh)	LNG (N㎥)	LPG (N㎥)	경 유 (kl)	등 유 (kl)	지역난방 (Gcal)	비 고
2015 년							주방용 가 스 제 외
2016 년
2017 년
건축물 종류 (시특법*)	1종	2종	3종	미해당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실 시	미실시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이메일
201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8 . . . 신청기관명 (직인) ※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난방비 및 전기료 납입 고지서(2014∼2016 고지서) 사본 1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 건축물

【붙임2】

(사업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 업 설 명 서

2018. 00

(신청기관명)

1. 건축물 현황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위 치
연면적/규모		㎡/ 층
용도		(현황용도 및 변경용도 모두 기입)
구조형식
주 요 마감재 종 류	지붕
	외부
	내부
	창호
준공일자
경과년수
예상 사업비
개․보수 (리모델링)사항
구조안전진단 실시 여부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여부

□ 위치도

시설물의 위치가 사진으로 충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진1] 전경사진

시설물 전경, 내부 등 사진으로 충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진2] 세부 현황

시설물 전경, 내부 등 사진으로 충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현황 설계도면

시설물의 현황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2. 사업 현황

□ 지원사업 신청배경

□ 사업 목표

□ 사업의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3. 리모델링 계획 (시공지원사업만 작성)

※ 사업계획 내용, 조감도 또는 투시도, 설계도면 등 현재 진행중인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4. 녹색건축물 전환 활성화 기여 계획(시공지원사업만 작성)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활용 여부

※ 그린리모델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사업자로 리모델링기술 확보하고 있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등재되어 있음]

□ 에너지 모니터링 가능여부

(용도별 미터링시스템 또는 BEMS 설치 등)

【붙임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평가기준(안)

□ (시공 지원사업) 1차 평가 기준 (60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비고)
건축물 현황 (15점)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1차에너지소비량 환산) (단위:kWh/㎡․y)		5점	5	4					3				2					1
				600 이상	500∼ 600미만					400∼ 500미만				300∼ 400미만					300 미만
	준공후 경과 년수		7점	7	5					3				2					1
				25년 이상	20년∼ 25년					15년∼ 20년				10년∼ 15년					10년 미만
	설계도면 확보 여부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도면)		3점	3						2									1
				전체 도면 보유						일부도면 보유 (평, 입, 단면도)									없음
리모델링 추진계획 (45점)	사업 실현 가능성	구체적 사업 진행여부	10점	10				8				6					4
				시공				설계진행				설계발주					구상
		사업예산 확보율	10점	10		8					6				4					2
				100%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10%이상 40%미만					10%미만
	그린 리모델링 계획	기술적용의 타당성	7점	7					5				3					4			외피: 창+단열 (교체)
				외피+설비					단열+창호				창호교체					구상+설계 단 계
				시공단계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장치 적용여부	3점	3						2										1	계량기 설 치
				A						B										C
		성능개선효과	5점	5						3										1
				A						B										C
	대상건축물의 인지도 및 홍보효과		10점	10			8			6						4				2
				A			B			C						D				E
가산점 (8점)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대상 (지정 또는 신청)		3점	해당시 3점 부여																	녹색건축물 전환 촉진
	사업기획 지원사업 해당 여부		2점	해당시 2점 부여																	지원사업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활용		3점	해당시 3점 부여																	활성화

<특기사항>

1.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은 제출된 에너지 사용실적을 토대로 냉난방 면적에 대한 1차에너지소비량(kwh/㎡y)으로 환산 후 평가

2. 주방(취사용)의 가스사용량은 제외

□ (사업기획 지원사업) 1차 평가 기준 (60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비고)
건축물 현황 (20점)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1차에너지소비량 환산) (단위:kWh/㎡․y)	10점	10	8	6	4	2
			600 이상	500∼ 600미만	400∼ 500미만	300∼ 400미만	300 미만
	준공후 경과 년수	7점	7	5	3	2	1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대상고려
			25년 이상	20년∼ 25년	15년∼ 20년	10년∼ 15년	10년 미만
	설계도면 확보 여부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도면)	3점	3		2		1
			전체 도면 보유		일부도면 보유 (평,입,단면도)		없음
리모델링 추진계획 (4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12점	12	10	8	6	4
			A	B	C	D	E
	성능개선 효과	12점	12	10	8	6	4
			A	B	C	D	E
	대상건축물의 인지도 및 홍보효과	12점	12	10	8	6	4
			A	B	C	D	E
	그린리모델링 사업목적 부합성	4점	4		3		1
			A		B		C
가산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 대상 (지정 또는 신청)	2점	해당시 2점 부여					녹색건축물 전환 촉진

□ (공통 : 시공지원, 사업기획지원)  2차 평가 기준 (40점)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비고)
에너지절감 효과성 평가		15	15	12		9		6		3
			A	B		C		D		E
건물의 노후도		10	10	8		6		4		2
			A	B		C		D		E
근무여건 평가(공기질, 누수,곰팡이발생 등)		5	5	4		3		2		1
			A	B		C		D		E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적합성		5	5		3				2
			A		B				C
사업추진 현장여건(시공성, 민원가능성 등)		3	3		2				1
			A		B				C
제출서류와 현장 부합성		2	2				1
			A				B
가산점	․화재 취약 구조물 ․도시재생지구내 중점시설 여부		해당시 각 2 점 부여

□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진단 평가 기준 [ 별도 심사 ]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건축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0	미해당			3종				2종
		30			20				10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20	미실시			최근 5년내				5년～10년
		20			15				10
준공후 경과년수	15	15	12			9		6			3
		25년 이상	20년∼ 25년			15년∼ 20년		10년∼ 15년			10년 미만
건물 외관 상태 (균열,지반침하)	10	10	8			6		4			2
		A	B			C		D			E
구조도면 확보 여부	5	확 보						5
		미 확 보						3
구조 형식	5	5		3						1
		내력벽		라멘						철골조
해당 지역 지진 발생여부 [최근 50년간 발생]	10	해 당					10
		미적용					5
공공성 및 사용빈도	5	해 당					5
		미적용					3

【붙임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설명회 참가 신청서

기관명	부 서 명	직급	성 명	전화	E-Mail

<보내실 곳> 전    화 : 031-738-4971,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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