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 제명 및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도시’로 정비하고

○ 조례의 적용대상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까지 확대(안 제3조) 하였으며

○ 상위법 제13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삭제(2015.12.29.)에 따라 조례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을 삭제(안 제5조)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