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 운영실태 일제조사 실시 계획

□ 추진배경

○ ‘16년 국정감사 시 진선미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 전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무검정 제품이 사용된 사실이 있음
‣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며, 설치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필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조사) : 매월 1회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호(정밀조사) : 연 2회

□ 조사개요

○ (기간/방법) ‘16. 10. 17. ~ 11. 20. (1개월간) / 소방관서별 전수조사

- 국민안전처는 기간 중 표본점점 실시(4개조, 조별 3개 소방본부)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병행 실시

○ (조사대상) 비상소화장치 7,433개소 및 소방용수시설 158,506개소

① 비상소화장치

계	비 상 소 화 장 치
	주거지역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	중요문화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기타
7,433*	3,140	1,613	359	1,070	1,251

* ‘16년 3월말 기준으로 일제조사 시 ’16년 중 설치된 대상도 추가 조사 실시

② 소방용수시설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소계	지상식	지하식
			일반 지하식	승하강식
158,506	155,568	88,736	66,413	419	1,709	1,229

○ (조사방법)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 소방관서별 일제조사 및 정비 실시

□ 조사사항

① 비상소화장치(‘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이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과의 연결 방식*, 소방호스**에 따른 분류에 관한 사항

* 소화전이 비상소화장치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

** 고무내장형호스, 릴호스형 등 소방호스 사용에 따른 분류

- 비상소화장치 함의 크기 재질 및 내부 구성 물품에 관한 사항

- 비상소화장치를 구성하는 소화전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가압펌프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

○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검정제품 사용여부

-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약 당시 검정제품 사용 요구에 관한 사항

- 비상소화장치를 구성하는 소방호스, 관창, 소화전, 소화기, 비상소화장치함 등의 검정제품 사용에 관한 사항

※ 붙임 1. 소방용품 합격표시 확인 방법 필히 참조

- 조사 중 무검정 제품 사용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적의 조치 후 조치결과는 문서로 통보

○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 및 환경정비

- 지역 의소대원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비상소화장치 활용 초기소화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비상소화장치 교체․정비 및 물건적치로 인한 사용 장애 행위 근절을 위한 인근주민 홍보․계도 실시

시․도별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향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추진

② 소방용수시설 ※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밀․점검 실시

○ 소방용수시설 고장현황 및 사용 가능여부 일제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여부 등 주요부분 중점 확인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쇄 현황 확인

※ 점검 결과는 붙임 2.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동파방지시설,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붙임 3.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요령 필히 참조

○ 소방용수 보조시설(표지판, 보호틀 등)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

-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설치‧정비를 통한 재난발생 시 활용성 강화

- 소화전의 보호틀 설치로 차량충돌 시 파손방지 등 보호대책 강구

○ 노후 소방용수시설 교체 추진

-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소방용수시설(급수탑 등) 적극 보수‧교체

- 노후 및 누수, 배수불량으로 인해 동파 우려 소방용수시설 조기 교체

○ 지역특성에 맞는 소화전 및 지하식 맨홀 뚜껑 도색 추진

- 천편일률적인 붉은색 외에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소화전 도색*

* 한옥마을은 소화전 상단을 삿갓모양으로 도색, 제주도는 하르방 모양 활용 등

- 지하식(승하강식 포함) 소화전 맨홀뚜껑 부근 황색반사도료 도색 및 ‘소화전‧주차금지’ 표시를 통한 불법 주‧정차 금지 유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실시

□ 표본점검(국민안전처)

○ (점검기간) ‘16.  10. 17. ~ 11. 20. (1개월간)

※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과 병행실시

○ (점검대상)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 (점 검 반)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 합동점검반 구성

구분	점검 시․도	비고
방호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화재조사계	광주, 전북, 전남, 창원
위험물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사법운영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방호계 1명 지원

○ (점검방법) 권역별 3개 소방본부(소방관서 1개소) 표본점검 실시

※ 점검 결과는 붙임 4. 비상소화장치 운영실태 확인 점검부 작성

○ (주요내용)

- 소방본부, 소방관서의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일제점검 자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비상소화장치 운영실태 일제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실제 현장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 비상소화장치 도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발굴

-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실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향후계획

○ 일제조사 결과 분석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안) 마련(11월 中)

○ 관련 전문가 기술검토 및 의견조회 실시(12월 中)

○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시행(‘17. 1. 1. / 국민안전처 예규)

□ 행정사항

○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비상소화장치 운영실태 및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등 예산 편성․집행 내역 현황은(붙임 5) 10. 21(금)한 제출,

○ 비상소화장치 운영실태는 붙임 6의 조사서를 활용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집계표(붙임 7)를 11. 21(월)한 제출,

※ 비상소화장치 설치 운영실태 조사서에 의한 조사 및 집계표 작성(조사서는 자체보관)

○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비․점검 결과는(붙임 2) 11. 25(금)한 제출,

○ 국민안전처의 비상소화장치 운영실태 표본점검 시 내실 있는 설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