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안)

2017. 12

고 용 노 동 부

▣ 본 시행지침(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11.9,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세부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목     차

Ⅰ. 목적 및 그간의 경과	1

Ⅱ. 사업추진체계 및 기본원칙	2

Ⅲ.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3

Ⅳ. 지원대상	4

Ⅴ. 사업주 신청 및 신청서 접수	5

Ⅵ. 지원대상 기업 심사	13

Ⅶ. 지원대상 근로자 심사	31

Ⅷ. 지급결정 및 지급액 산정	39

Ⅸ. 지급	43

Ⅹ. 이의신청 절차	46

Ⅺ.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48

Ⅻ.『공동주택』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57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서식	66

[붙임 2]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공동접수 원칙	102

[붙임 3] 국가 및 공공기관 현황	103

[붙임 4] 표준근로계약서(서식)	104

[붙임 5] 표준협약서(서식)	110

[붙임 6]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개요	111

[붙임 7]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	112

[붙임 8] 최저임금 산입범위	114

[붙임 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내용	115

[붙임 10] 타 사업 중복배제 지원현황	117

[붙임 11] 사회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118

[붙임 12] 공동주택 규모별 고용주체 및 관리현황	120

Ⅰ. 목적 및 그간의 경과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 ‘18년 최저임금 결정

○ 7.1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 → ’17년 최저임금(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 발표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필요

⇨ 7.16.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주요 내용>
①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3조원 내외,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 ②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ㆍ대리점 보호 강화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시행방안 마련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구성ㆍ운영(7.17∼, 9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17.8.21)

* 기재부ㆍ고용부(공동주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참여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추가 회의(10.13～, 2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쟁점 및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1.9)

II. 사업추진체계 및 기본원칙

1. 사업추진 체계

□ 관련 법령

○ (사업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 체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

고용노동부	➠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액 등 강제징수 ․ (지방노동관서) 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 사업관리 및 홍보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사업주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시)

□ 사업기간: 2018.1.1.～12.31

□ 전달체계 개요

접 수					심사・지급		사후관리
오프라인		서면접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심사) 복지공단 + e-나라도움 (지급) 복지공단	⇨	복지공단 + e-나라도움
		서면접수& 전산입력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
온라인		3공단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2. 기본 원칙

□ 고용보험 사무와의 연계를 통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 근로복지공단을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집행을 담당하게 함

○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주 부담경감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주가 연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신청서류는 최소화하되, 고용보험DB, 국세청DB 등 관련DB 연계를 통해 사전 검증

□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지급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매월 신청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지급

□ 사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방지

○ e-나라도움, 국세청 등 유관기관 DB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강화

○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5배 징수

III.「일자리 안정자금」사업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사업주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그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신청)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고소득 사업주 ③재정지원 사업주 ④특수 관계인 ⑤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Ⅳ. 지원대상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 가능한 재정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 지원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⑥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예외: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포함

○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근로자수 제한의 예외 인정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일부 지원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Ⅴ. 사업주 신청 및 신청서 접수

1. 사업주 신청

□ 신청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보험사무대행 기관 활용

- 단,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신청일 현재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해당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과 병행하여 신청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정자금 신청’ 가능

* 5인 미만 농림․어업, 합법적인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 신청 시기: 연 1회(‘18.1.1～12.31)

○ 사업 시행일(‘18.1.1) 이후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지급(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급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ex) 근로자 채용일 ‘18.1.1.이나 5월 중 신청(지급희망월 ’18.1월 선택) → 최초 지원시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 단, ‘18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8.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

□ 신청 내용: ’18년 지급 임금

○ 사업시행일(‘18.1.1) 이후 사업이 정상운영중이고,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신청 시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단, 신청당시 해당 사업(주)이 1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원칙)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서 갈음

*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기 적용(가입)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 단,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월 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자용 별도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위 대상자별로 각각 해당 신청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

∙ (온라인) 체크한 경우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부속서류(체크리스트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내역)를 추가 입력하고 일자리안정자금시스템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중)

∙ (오프라인) 안정자금 신청희망란을 체크한 사업주에게 부속서류(체크리스트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내역)를 추가로 제출토록 안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신청일 이전 고용보험 미적용(가입)에 대한 책임은 면제(과태료 처분 등 면제)

☞ ①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와의 형평성 제고 ② 소규모 사업장 4대보험 적용확대 등을 위해 우선 신청이 집중되는 ‘18년 1분기를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

□ 추가신고

○ 최초 신청 이후 신규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고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로 신고

□ 변경신고(다음달 지급일 이전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신청 후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단,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관련 신고도 병행하여 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다음달 지급일 이전 7일 이내)해야 함

□ 첨부 서류

○ (고용보험 적용대상)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칙적으로 임금대장을 제출하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이나 급여통장사본 등)

ex) ’18. 5월에 근로자 A(1월 입사), 근로자 B(3월 입사) 2명 지원신청 시 → 근로자A: 1월 임금대장, 근로자B:3월 임금대장 징구(지급희망일 ‘18.1월 선택)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 신청 및 산정 단위: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주)단위로 판단

○ 신청은 ‘고용보험 관리번호(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적용제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무등록사업자는 사업주 주민번호)

* 3공단 공동접수가 가능하도록 신청을 관리번호로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기된 대표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함(향후 요건 심사 시 활용)

* 사업규모는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무등록사업자는 사업주 주민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산정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신청 대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신청대행 가능(별도 인가절차는 불필요)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무대행을 원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무대행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위탁계약 및 공단 승인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절차에 따름

○ (대행절차) 보험료 징수법상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위탁 계약, 이에 대한 공단 승인 절차(보험사무대행기관 → 공단)를 거친 이후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①월평균보수변경신고 ②피보험자격취득신고 ③(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자리 자금 지원 신청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서만 가능(토탈서비스와 (가칭)일자리안정자금시스템과 연계)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일자리 지원 사무대행 업무프로세스 >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위□수탁계약 체결

보험사무 수임 승인(공단)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 수임계약 승인(공단 소속기관)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의뢰

일자리 자금 지원신청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청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월평균보수변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지원신청

지원요건 심사 및 지급(공단)			•사업장 및 근로자별 지원요건 심사후 지급결정 및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사무에 추가하여 지원금 지급(사무대행 지원금 고시 개정 예정)

2.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를 통해 접수

○ 온라인 접수를 위해 현행 사회보험 EDI 및 4대보험정보연계 센터 각 접수메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체크박스 등) 가능하도록 전산 개선

- 적용제외 사업장의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메뉴)를 통해 접수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온라인 접수는 사회보험 3공단 EDI, 고용센터 공동접수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EDI에서 접수

*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만 접수

□ (오프라인 접수)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공동 접수

○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되,

- 비소재지 관할이더라도, 오프라인 접수기관에서 전산입력 후 전송(사실상 전국 관할로 운영)

○ 각 기관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및 부속서류를 전산시스템 입력 → 일자리 안정지원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처리 가능한 서류(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하되, 타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접수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등 이첩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첨부서류(체크리스트, 급여대장 등) 스캔입력 후 일자리안정자금시스템으로 전송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고용센터별 담당자 지정,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신청서 접수 및 처리요령에 대한 별도 교육 실시 예정

- (읍면동사무소) ‘오프라인 접수’만 담당

* 각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창구 개설 운영(사업개요, 접수 및 처리요령 등 교육 실시, 행안부 협조)

- 서면 접수된 신청서와 부속서류 등 일체를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즉시 이첩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공동접수 원칙: ‘붙임 2’ 참조

Ⅵ. 지원대상 기업 심사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기업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제외

○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부문,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사업주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요건 1] 30인 미만 사업(주)일 것

□ (정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일 것

* 상용근로자(단시간 포함):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취득중인 피보험자

- 휴직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제외(‘두루누리’ 사업과 일치)

* 일용근로자: 해당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일용근로자의 월간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 (산정단위)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

* 일반원칙: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

*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각 단위 조직 간에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

☞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 여부는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지침 준용

○ 실무적으로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으로 적용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1호에 따름

*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기관 발급 대체자료 제출(예시: 고유번호증, 5인미만 농림어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산정방식)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소급지원이 가능한 사업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신청 시 지급시작을 희망하는 월 선택하도록 함

○ 단,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사업운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 지원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 (지급원칙) 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 단, ‘18년 신규성립사업장으로서 해당사업의 개시월부터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립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 개시월부터 지급 가능

□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 지급희망월부터 지급하되, 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종료

* 30인 이상인 경우라도 3개월간은 지원하되, 29인까지만 지원 → 사업취지에 비추어 1개 사업장 지원한도는 매월 29인까지로 제한

* 30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급액이 높은 순으로 29인까지만 지원 → 지급금액(高)-월보수(低)-입사(先) 순

	<타 사업 사례>
□ 두루누리 사업: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으로 지원종료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종료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이 되어 재신청한 경우에는

- 지원종료된 달 이후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해당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지급희망월부터 지원하되, 3개월 연속 30인 이상 사유로 지원 종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 지급희망월 이후 3개월 단위로  사업규모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

○ (정의) 기업규모 산정기간 중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

* 기업규모 산정 3개월간 인위적 감원인원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고, 인위적 감원을 통해 평균 30인 미만 기업이 된 경우

○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 고용보험DB 연계, 결격여부 확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을 통해 감원 여부 확인

* 대분류 2(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여부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자수는 30인 미만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인원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인위적 감원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 제외

○ 사업시행일 이후 신규 설립된 사업장 중 기존 가입사업장과 소재지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사후 모니터링 후 현장 점검

* 노․사가 담합하여 기존 1개 사업장을 2개로 쪼개 운영할 여지 방지

□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고보DB+사업주 신고(적용누락 및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지원신청 근로자 중 적용누락 및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및 근로자 취득신고와 병행하여 처리(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한함)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취득신고서를 통해 신청하되, 고용보험 성립이 완료되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님(각각 개별 처리)

	<타 사업 사례>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성립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 + 신청 당시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일(일용근로자의 월간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성립일이 당해연도인 사업장> ○ 성립신고 당시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50인 미만 사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전년도 조업 월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 자영업자 근로자수는 사업 단위로 판단

○ 미가입 사업장 중 농림․어업의 경우 근로자수를 확인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적용 사례>

ㅇ 사업개시일 ‘17. 10. 5, 신청일 ’18. 6월, 지급희망월 ’18. 1월

연월	2017년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근로자수				30	31	29	28	28	29	29	29	30

☞  지급희망월인 ‘18.1월 이전 3개월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근로자수 산정결과 (90/3=30) 30명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아님 → 부지급

☞  다만, 이 경우 지급희망월이 ‘18.2월일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88/3=29.3) 30명 미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희망월을 2월로 변경토록 안내

ㅇ 사업개시일 ‘17. 12. 10, 신청일 ’18. 11. 10. 지급희망월 ‘18. 1월

연월	2017년			20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수			25	27	28	29	31	31	30	31	29	30	24	24	20

☞  지급희망월인 ‘18.1월 직전 12월 근로자수가 25명이므로 1월분부터 지급 가능

☞ 단, 지급기간 중 4～6월이 3개월 연속하여 30명 이상이므로 7월부터 지원종료

☞ 지원종료 된 이후 11월이 된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83/3=27.7) 30인 미만으로 다시 줄어들었으므로, 사업주가 지급희망월을 8월로 선택 후 재신청 시 8월분부터 12월까지 지원

ㅇ 사업개시일 ‘18. 2. 10, 신청일 ’18. 9. 1. 지급희망월 ‘18. 2월

연월	2017년			20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수					25	26	27	28	31	30	28	27	23	24	24

☞ 지급희망월인 ‘18.2월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므로 2월분부터 지급

☞ 6～7월의 경우 30명 이상이나, 연속 3개월 이상 30인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지원하되, 최대 지원한도는 월별로 29인 까지임

[요건 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 (정의)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 사업소득금액: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전체 개인사업자 중 0.9%(8,116개소), 30인 미만 사업(주) 중 0.6%(5,486개소)

- 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당기순이익: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

* 전체법인 중 6.3%(32,744개소), 30인 미만 중 3.5%(14,458개소)

☞ 고소득 사업자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에서 배제하자는 취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 국세청에 명단 송부하여 신청사업자 또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조회, 결격여부 확인

- 사업장 요건 심사시점 기준으로 국세청 자료로 판단하되, 전년도 과세소득 구축 전에는 전전년도, 구축 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최초 신청 또는 재신청 심사시 1회 판단)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산한 과세소득 금액으로 확인

* (개인사업 예시) 신청일 ‘18.1.1～8.31 → ’16년 자료, ‘18.9.1 이후 → ’17년 자료로 검증

[요건 3]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2017년 8월 현재 975명 명단 공개 중

	< 임금체불 명단공개 개요 >
◇ 명단공개(근로기준법 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 내용 및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총액 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3년 * 8.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후 매년 1∼2회 공개

□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 공개중인 사업주 명단 연계 → 결격여부 확인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코너)에서 열람 가능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 개인(공동사업주 포함) 기준 확인

□ 더불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 종료

□ (지방노동관서 협조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18년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된 경우

○ 해당 사업장 명단(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

○ 통보된 명단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된 달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 중단(종료)

[요건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정의)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이 아닐 것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12. 기준 704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행안부장관 고시) ※ 두루누리 사업과 기준 일치

□ (확인방법) 국가 및 공공기관 해당여부를 확인 → 결격여부 확인

[요건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정의) 사업(주)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지원 배제

□ (배제 이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 통상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중복지원 여부 판단

<참고> 타 사업의 중복지원 배제 관련 사례

◇ 중복지원 배제 규정ㆍ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사업의 취지ㆍ목적ㆍ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우에 한해 중복지원 배제

① 고용유지지원금: 타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차감 지급

②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③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지원 중복 배제

④ 주거급여: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중복 배제

③ 보훈대상자 사립대 수업료 지원: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 지원 배제

○ 또한, 동 사업은 ‘한시사업’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지원함이 타당

○ 다만, ‘국가 등 재정지원’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지원내용도 복잡, 다기(인건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

- 타 사업사례와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배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배제 범위) ① 원칙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의 경우, 그 사업을 지원에서 제외하고,

② 예외적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원칙)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래 사업(주)는 지원 배제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수입을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래 기관은 제외함이 타당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

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④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지정)된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⑥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단,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타 사업(주)와 달리 국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바,

-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ex) ①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지정(인증) 이전 채용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②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구성원 중 수급자,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차상위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최저임금의 약 75%, ‘17년 기준) 및 기타 수당 (주휴수당, 실비) 지원 가능. (단, 수급자는 최대 5년, 차상위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전문가 채용시 자활기업별 200만원 한도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 및 비수급 참여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종사자)에 대해 국가 등이 인건비 지원 → 지원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 따라서, 위 사업주는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정지원 지급결정 통지서, 세부지원내역(근로자별 지원액 포함) 등

○ 사회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 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중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아래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와 유사사업은 지원 배제함이 타당

→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 등을 위해 각종 법령 등에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된 대부분을 지원받는 사업은 중복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근로자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단가를 인상 반영하여 지원예정이므로 지원에서 배제

☞ 기타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고용장려금’ 등은

- ❶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 촉진하거나  ❷ 예기치 않은 생산량 변동 등에 대비하거나 ❸ 출산육아기 등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다르고,

- 지원내용이 임금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어,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중 일부만 지원(총 인상분 16.4%중 9%)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원범위가 다르므로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 위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결정 금액 중 해당사업 지원인원만큼 차감 후 지급(지원근로자수 ×13만원)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2+1): 청년 3명 고용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최대 2천만원)을 3년간 지원(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는 않음)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24만원 지급(‘18년 기준)

□ (확인방법) ①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명단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에 탑재 ②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재정지원 사업명 확인(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원에서 배제하고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인원수 만큼 차감 후 지급 결정

○ 지원기간 도중 국가 등 재정지원(인건비)를 새로이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 지원 제외 또는 차감(매월  지급전 사전 모니터링 실시)

[요건 6]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정의)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액급여의 개념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

* ‘붙임 7’ 최저임금법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참조

□ (확인방법) 고용보험DB에 신고된 보수총액이나 신청서 상 월평균보수 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내역’ 서류를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 정액급여 등을 추가 기재

* 신청서에 기재된 정액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7,5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준수 인정(시간급으로 판단)

* 월급근로자=월정액급여/월소정근로시간, 주급근로자=주정액급여/주소정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시간급 임금

* 월정액급여 개념, 입력 방식 등 상세 안내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월 정액급여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여부가 자동 확인되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 최저임금 준수 확인 산식 >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월급제(주40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 ×365}÷12월=209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 1,573,770원인 경우 : 1,573,770원÷209시간=7,530원 □주급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48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급 361,440원인 경우 : 361,440원÷48시간=7,530원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최저시급 7,530원)

○ 시간급 환산임금이 7,530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EDI)상 입력 진행이 불가(원천적으로 신청 불가)

○ 일용근로자는 일당 60,240원 미만(8시간 기준)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 온라인상 전산입력 불가(8시간 미만은 7,530×일평균근로시간)

ㅇ 일용근로자는 통상 전일 근무를 전제로 일당 책정

- 전일 근무시 최저임금 준수 일당의 하한: 7,530원 × 8H = 60,240원

- 따라서, 일당(8시간 기준) 60,240원 미만 일용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리

○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동 지침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와 동일하게 산정

○ ‘최저임금 준수여부’ 요건은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이 아닌, 해당 사업주 요건임

- 최초 심사 시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①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부지급 ② 서류 보완(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시 재심사 후 지급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

- 지원도중 최저임금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지원금 지급중단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종료하고 전체 지원된 금액 환수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원 제외(적용제외 미인가자는 요건 충족 시 지원)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현황’(노사누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수습 사용중인 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요건 충족한 경우 지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중인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지방노동관서 협조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18년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완료(기소의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된 경우

○ 해당 사업장 명단(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

○ 통보된 명단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된 달부터 지원 중단(종료) 및 전체 지원된 금액 환수

[요건 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고용 감소시 고용유지 노력 소명)

□ (정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라 함은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함

□ (확인방법) 매월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확인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내역을 통해 상실사유 중분류‘(23번 확인)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 지급을 중단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이 소명되는 경우만 지급(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월부터 지원종료)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여부 판단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등 사업장에서 보유한 입증 자료 제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①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③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6.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항목의 예외 인정

* 단, 이 경우에도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함

Ⅶ. 지원대상 근로자 심사

□ 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요건 심사

○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 원칙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임․어업 종사자 등)도 포함하여 지원

[요건 1]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 (정의) ‘18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것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월평균보수(‘18년도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져, 일용이 아닌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 기존 보수기준 적용 시 노란색 범위 중 일당 7～12만원까지 지원가능

- 상용 근로자와 동일한 산식으로 하되,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 1일 기준 87,000원 미만일 것(시간당 7,530원 이상)

ㅇ 상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 7,530원 × 120%     {월 소정근로시간 = [40H(주5일 근무시간) + 8H(주휴시간)] × (365/7) × (1/12)}

➠ 1,888,524원

ㅇ 일용근로자: 일 소정근로시간〔(8H(일 근무시간) + 1.6H(일 주휴시간)〕 × 7,530원 × 120%  ➠ 86,745원

* (참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주 35시간 → 주휴 7시간(단, 주휴는 8시간이 상한: 주 44시간 → 주휴 8시간)

-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제외

* ① 대한건설협회 발표 ‘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중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06,846원(1일 8시간 기준)으로 일자리 지원기준(1일 87,000원)보다 높고, ②이보다 적은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이전 임금 수준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에 반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보수가 아래 금액(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예시)>

주소정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환산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120%
10시간	44시간	331,320원	397,580원
20시간	104시간	783,120원	939,740원
30시간	156시간	1,174,680원	1,409,61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미적용

*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월 소정근로시간 → 주 30시간=〔〔30+8×(30/40)〕÷7×365〕÷12=156시간

□ (확인방법) ① 신청서 상 기재된 월평균보수 확인* ②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보수총액신고 내역 확인(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 ③ 신청 당시 실제 급여 지급여부 확인(임금대장, 급여통장사본 등)

☞ 월평균보수 개념이므로 ③ 신청당시 제출된 월급여액이 19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단 다음연도 확정된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신규성립사업장의 근로자) 취득신고서상 기재된 월평균 보수 확인,

(기 가입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상의 월평균 보수 확인

○ 기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 보수가 이미 190만원을 이미 넘은 경우에는 부지급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 신고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이미 19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

* 금년도(‘18년도) 보수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또는 취득신고서)상의 보수금액

○ 신청당시 임금지급사실에 대한 최소한도의 확인절차 필요 → 신청당시 최초 지급대상 1개월분 임금지급 서류 제출․확인(일용근로자는 제외)

* 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 제출

* (지급희망월이 ‘18.1월일 경우)‘18.1.1. 전 입사자: ’18년 1월 임금지급 증빙 서류, ‘18.1.1. 이후 입사자: 최초 입사월 임금지급 증빙 서류

○ 다음연도에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10%(2,090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4대 사회보험, 국세청 소득신고금액 등 사후 모니터링 실시

* 단, ‘18.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정기급여 외 상여금,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 연말 집중되어 월평균보수가 왜곡될 소지(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확정보수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DB 등을 통한 모니터링 별도 실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10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위 두루누리 사업의 환수 예를 준용하여 110%를 초과한 경우에 전액 환수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일당(=월 보수÷월 근로일수)으로 확인

- 월 보수 및 월 근로일수는 매월 1일 ~ 말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자(외국인, 초단시간, 5인 미만 농림어업 등)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보수내역과 급여지급 사실 확인(근로계약서 추가 첨부)

* 최소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별도 서류를 통해 확인 필요

□ (신청 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인 경우: 부지급

□ (신청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기본급 등 인상으로 지원대상(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벗어나는 경우: 부지급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명백히 넘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 일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환수(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10%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체 환수

[요건 2]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원칙) 상용직․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1개월 미만 고용유지자는 지원 제외)

	| 사례
사업개시: ‘18. 1. 5., 채용: 근로자 A-’18. 1. 10., 근로자 B-‘18. 1. 25.,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근로자A) 사업개시후 1개월 경과(‘18. 2. 5.), 고용유지 1개월 경과(’18. 2. 10.) 및 1개월분 급여 지급일(‘18. 2. 20.) 경과한 ‘18. 2. 20.이후 지원신청 가능 (근로자B) 사업개시후 1개월 경과(‘18. 2. 5.), 고용유지 1개월 경과(’18. 2. 25.) 및 1개월분 급여 지급일(‘18. 3. 20.) 경과한 ‘18. 3. 20.이후 지원신청 가능

○ (예외)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월 이상 근무로 간주(1개월은 매월 초일～말일임)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실업급여 수급 중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한 사례 참조(’14년까지는 15일 이상 근로시 인정)

□ (확인방법) 상용․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DB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역 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고용보험 적용제외(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e-나라도움(건강보험DB)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요건 3] 특수 관계자 제외

□ (정의) 민법 제 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확인방법) ① e-나라도움 시스템(행안부 주민등록자료)을 통해 지급전 사전 확인  ② 지급 후 e-나라도움 시스템(대법원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사후 재확인

○ 사후확인을 통해 특수 관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동 근로자에 대해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다만, 근무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내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급여대장 등을 허위 조작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 타 사업 사례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4촌 이내 제외, 고용지원금(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 근로자 및 사업주 면담 및 설문지를 통해 확인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 명시 후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요건 4] 고용보험 가입

□ (정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원칙,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 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임업 종사자 등)도 지원

○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취득신고서를 통해 지원금 신청

- 사회보험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사업체 확인

	< 농림어업 적용 제외 확인 >
① 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어업: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지자체 발급-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③ 임업: 제재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증, 임업후계자증서 등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e-나라도움시스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관계 확인*

* ① 5인미만 농림어업․초단시간,외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② 외국인(E-9, H2)은 e-나라도움(출입국관리 DB 등)

[요건 5]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 (정의) 지급 대상 근로자 중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확인방법) 고용보험 DB에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확인 →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 조치가능토록 전산 개발

☞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장은 ‘18. 3.15.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 단,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확인이 ‘18년 5월중 가능

- ‘18.1월～4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18.5월～: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 ‘18.3월까지는 보수총액신고 안내, 4월 이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우선 지급보류 후 신고 후 지급(보수총액 직권부과 이후 신고 사업장도 신고사실 확인되면 지급가능)

* 단, ‘17.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정기급여 외 상여금,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 연말 집중되어 월평균보수가 왜곡될 소지(전년도 보수총액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예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주 요건 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편 참조(p 29)

Ⅷ. 지급결정 및 지급액 산정

1. 지급결정

□ 지급 시 확인사항

○ 최초 지급시에는 위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 여부를 모두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 1차적으로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하고 2차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지급여부 최종 결정

○ 최초 지급 이후 매월 지급시 ① 사업장 가동 유무 ② 대상자 고용유지여부(퇴사여부) ③ 해당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④ 육아휴직 등 휴직여부 ⑤ 국가 재정지원 사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급 결정

○ 확인방법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고용보험 DB, 국세청DB를 통한 폐업 및 고용유지 전산 확인 후 자동지급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매월 지급희망일 7일 전까지 고용유지 확인서류(근로자 서명 포함)를 제출

* 5인 미만 농림어업, 초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등

* 외국인근로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장 근무여부, 기간 등을 검증

□ 사업주 신청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 여부 결정

○ 지급방식은 신청당시 사업주가 결정,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 변경 불가(일부지급 또는 일부 보험료 대납 방식은 불가)

* 단,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과 공동주택의 경우, 각각 보험료 납부주기(연납, 분기납)와 지원금 지급주기(매월) 상이, 보험료 납부주체와 지원금 지원 대상 상이로, 직접 현금지급만 가능(보험료 대납 실익이 없음)

□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부지급 결정 통지

□ 지원대상 기업이면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결정 통지

□ 소급지원 원칙: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다만, 신청당시 이미 퇴사한 근로자나 휴, 폐업한 사업체까지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님

* 동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반영(일용근로자는 고용이 일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월 15일 이상 실 근무한 달만 소급 지원)

2. 지급액 산정(대상기간: 2018.1.1.～ 12.31)

<1>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573,77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12만원)과 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 상승분 일부(1만원) 월 13만원 지급

○ 원칙적으로 기업 및 근로자 요건을 검토하여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8년말 임금지급분까지 지급

- 최초 지급: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2회차 이후 지급: 전회차 이후 정기 지급희망일 전월까지 매월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산식 :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고, 변경신고 등 사업주의 신청편의, 업무담당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적정 구간을 설정하여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평균시간)	지급율	산정액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5시간	87.5%	113,750원	12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5시간	62.5%	81,250원	9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5시간	37.5%	48,750원	60,000원
10시간 미만	5시간	12.5%	16,250원	30,000월

○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530원) 이상 120% 이하(9,040원)인 경우에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산식 : 지원액 = 구간별 지원액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지원대상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월별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휴직 시 별도 신고하고 있으므로, 동 내역 확인 후 지급

<3>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지급율*	산정액**	월 지급액
22일 이상	22일	98.7%	128,310원	13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20일	89.7%	116,610원	120,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6.5일	74.0%	96,200원	100,000원

* 단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일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130,000×일평균 근로시간÷8)

*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8시간으로 계산

Ⅸ. 지급

□ 지급시기: 최초 지급과 2회분 이후 지급 구분(계좌 직접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단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하고,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중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 조치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사업주의 임금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월초, 중, 말로 구분 지급

□ 지급방식: 계좌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지급방식은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 택일(신청서 서식에 포함)

* 최초 지원금 지급 후 지급방식 변경 불가

○ 직접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 등)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대납방식 선택 가능)

※ (업무 프로세스) 일자리안정자금 내역 건보 통보(매월 17日 限) → 3공단 4대 보험료 부과 고지자료 건보 통보(매월 18日04時 限) → 건보에서 보험료별 배분 등 先 납부 반영(매월 20日 限) 및 3공단 결과 통보 → 건보에서 고지서 일괄 발송(매월 24~25日) → 건보에서 先 납부 후 잔액 사업주 반환(말일)

<일자리 지원금 4대 보험료 대납 절차>

매월 17일	➠	매월 18일04시	➠	매월 20일	➠	매월 24~25일	➠	매월 말일
(근복) □ 지원자 내역 건보 통보		(3공단 → 건보) ▪4대 보험료 매월 부과 고지자료 통보		(건보→ 3공단) ▪4대 보험료별 배분 등 선 납부 반영 및 3공단 결과 통보		(건보) ▪고지서 일괄 발송		(건보 ) ▪선 납부 반영 후 잔액 사업주 반환

- (지원액 명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산출내역서에 지원총액만을 안내하고 세부지원 내역과 결정내역 등은 근로복지공단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토록 명시

- (송금‧수납) 지원금 회계에서 지원액만큼 건강보험 관리계좌로 송금, 사업장별 先 납부 반영방식으로 수납처리, 잔액 발생시 사업주 계좌로 반환

- (지원방법 중복선택 불가)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전액직접 지급 또는 전액 대납만 선택(일부 대납 금지)하도록 설계

* 소급 신청(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 사업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 공동주택,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직접 지급방식만 선택 가능

- (사회보험료 대납금 환수 불가) 사회보험료 대납금은 이후 사업주에 대한 부당․부정이득금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하지 않음

- (지급희망일 선택 불가)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선택 시 지급희망일자(10일, 20일, 30일) 선택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지급결과(정보) 통보(전산)

□ 최초 지급 이후 착오지급(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회차(2회분 이후)지원금 지급 시 착오지급금(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지급

○ 최초 지원금 지급시 지원금 지급내역을 통지하고, 2회분 이후 지원금 지급내역은 신청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시 건강보험료 50% 경감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최초, 종료, 지급중단)의 명단을 매월 8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신규지원 대상자 제공방법 및 제공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대상기간, 종료자 명단, 환수자 명단 및 환수대상기간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처리기한: 타 지원금 사례 등을 참조,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 설정

○ 지원금 지급신청서: 18일(e-나라도움 사전 검증시간 등 고려)

○ 변경신청서(근로자 입,퇴사, 사업장 주소 변경 등): 10일

○ 이의신청서: 공단 복지업무 이의심사청구 처리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20일로 규정

□ 서류보완: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10일 내외)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준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Ⅹ. 이의신청 절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절차 등에 따른 이의제기 불가피

- 원활한 사업주 이의신청을 위하여 별도 절차 마련 필요

□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사업주 이의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 세부시행계획(지침)내에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필요

□ 이의제기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지원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 이전에 이의를 제기, 재 심사를 구할 수 있도록 공단 내에 “(가칭)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심사 위원회”를 설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개요>
∙ 설치 장소 : 근로복지공단(각 지역본부 단위) ∙ 구성 : 지역본부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자, 지역본부내 부서장∙차장 등 ∙ 운영 : 신청서 접수 상황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 ∙ 기타 : 구체적인 설치 운영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함 ※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신용지원 사업 등의 “복지심사 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근로복지공단 규정 제2016-979호, 복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이의제기 절차

○ 공단 소속기관장의 지급(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결정 소속기관장을 거쳐 이의신청서 제출(이의신청 기한: 2018.11.30.) → 소속기관장은 5일이내 의견서 첨부, 심사위원회에 송부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2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공단 이의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 따름

【 이의제기 업무 프로세스 】

소속 기관장			- 지급(부지급) 결정통지
사업주 (20일 이내)			-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기한 : 2018.11.30.
소속 기관장 (5일 이내)			- 의견서를 첨부, 관할 심사위원회에 송부
관할 심사위원회 (20일 이내)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사업주			-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

Ⅺ.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최대한 간단히 하되, 엄격한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처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1. 사후관리

□ 부정수급 의심기업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자료
최초 지급결정 이후 2차분 지급전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근로자수 변동 ∙ 사업장 변동(휴・폐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 사업장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 유무 ∙ 육아휴직 등 발생 여부 ∙ 국가 등 재정지원 사업 지원 여부		고용보험DB 국세청 e-나라도움
매분기 (또는 반기)		∙ 특수 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가 등 재정지원 여부 ∙ 대상 기업 임금체불 발생 여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현황 ∙ ‘18년 신규사업장에 대한 기존 사업장과의 중복 유무(사업장 쪼개기 방지 차원) ∙ 공동주택 청소∙경비원 여부 확인		e-나라도움(대법원) e-나라도움 일모아시스템 노사누리 고용보험DB K-APT 시스템
차년도		∙ 월평균 보수 190만원 이상 지급 여부 * `18년도 확정된 월평균 보수 확인 차원		고용보험DB 국세청

⇒ 모니터링을 통해 친족고용이나, 체불사업장 등 이상이 발견된 사업장은 현지 점검 실시

□ 정기 점검(매 반기 1회)

○ 매 반기 1회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 점검물량 및 대상은 추후 신청추이를 보아가며 소속기관별로 적정 수준으로 점검(별도 지침 시달)

□ 수시(특별) 점검

○ 정기점검 외 지원금 관련 제보,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사업장, 노․사가 담합하여 허위수령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등 점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시 점검

<정기∙수시 점검 시 유의 및 조치사항>

① 원칙적으로 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점검 내용 등 공문으로 고지하되, 긴급히 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불시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장소에서 공문으로 사유 및 취지 설명

② 지원금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③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④ 자체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 ‘부정수급 신고(제보)’ 온라인 사이트 운영

○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상 ‘부정수급 신고(제보)’ 코너 신설 → 접수된 사업장은 신속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

□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운영

○ 공단 본부에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하여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는 ‘18.3월 이후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7～8명 내외)

* 사후 모니터링 실시계획 등 자체 계획을 마련∙시행(고용노동부 협의)

□ ‘사업주 정보공시’를 통한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 유사사업 중복수급 등 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 공시

2.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 보조금법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므로 부정수급 환수 및 조치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여 조치

<1>	부정행위의 개요

□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3조제1항)

□ (유형 1)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근로자의 입․퇴사일자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서류의 위․변조, 거짓 작성 및 신고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변조 또는 거짓 기재

□ (유형 2)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사업장 분할 설립, 실 급여내역 조작,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하여 지원금 신청

□ (유형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언론 등 문제제기 사업장 ②고액 지원금 지급 사업장 ③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등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실시

<2>	부정수급 처분

□ 위 적시한 부정수급 유형 (1),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정수급’으로 보고 나머지 사항은 ’부당이득‘으로 처리

□ (환수 명령) 위 부정수급유형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공단에서 부정수급액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

- ① 지원금 환수사실 사전통지 ⇒ ② 환수결정 ⇒ ③ 환수금의 통지(납입고지) ⇒ 기한 내 미납입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보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환수결정이후 기한 내 미납시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징수 절차 진행

○ 환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독촉장 발부 의뢰

≪일자리안정 환수금 환수 절차(요약)≫

구분	수행기관	비 고
환수결정 및 납입고지 처리	□ (소속기관 환수결정) □ (공단본부 정기환수 고지) 소속기관 환수결정 건 납입고지 일괄 처리 - 정기 납입고지 처리 (예시) 매월 20일 - 납부기한: (예시) 익월 10일	□ (소속기관 수시 개별환수고지) 정기납입고지 이전 개별고지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개별 납입고지 처리 - 납입고지 체납사업장에 대한 재고지 포함
독촉 처리	(관할 지방노동관서)
재산조회	(관할 지방노동관서)
압류	(관할 지방노동관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처리
압류재산 처분	(관할 지방노동관서)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업무 수행(압류해제․매각․청산 등)
결손처분	징수금의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업무 수행

□ (강제징수) 보조금 수령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공단에서 부과한 징수금액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독촉 → 재산조사 및 압류 → 압류재산 처분 → 결손처분 등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의 3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체납처분절차는 신규로 구축 예정인 ‘일자리 안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고용노동부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예정)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법적 의무규정) →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보조금법에 따라 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부정수급조사보고서 등 조사서류 사본을 해당 지방노동관서로 송부(제재부가금 심사 목적)

☞ 강제징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고시를 통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33조의2(재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시행령 [별표5]제제부가금의 부과기준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중앙관서의 장은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형사고발)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고발 가능(선택사항, 벌칙조항만 존재) →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등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장이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 다만,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발주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장

*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로 관할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변경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 기관장

○ (고발시기) 고발사유 발생 시 즉시 고발

□ (지급제한) 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추가하여 동 사업종료 시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제한

	<타 사업 사례>
□ 취업성공패키지: 전액 환수 및 3년간 지원 배제 □ 사회적기업: 지원금 유용, 횡령한자, 300만원 이상 부정수급한 자 □ 청년인턴제: 1천만원 이상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한자

3. 부당이득금 환수

□ (정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3조제1항 3호)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유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입․퇴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으로 퇴사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지연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기타,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담당자의 지원금 지급계산 착오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 (환수결정) 환수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 착오 지급된 지원금 환수결정(환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 지원금부터 환수)

*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 전체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별로 착오 지급된 금액만 환수

□ (처리방식) 해당 사업장에 차기 지원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차기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 환수 및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환수명령 제외) 사업주별 월단위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1인 기준 7.7%)인 경우 환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부당이득금에 한함)

* 근로자별 1일 지원액(4,333원)을 감안, 입・퇴사 착오・지연신고 등 사유로 소액 환수금이 수시 발생 예상 → 지원금 집행과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업무에 보다 집중할 필요

*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환수제외금액이 월단위 3천원으로 적용 중(1인기준 신규근로자 13,020원 대비 23%, 기존근로자 8,680원 대비 34.6%)

Ⅻ.「공동주택」경비 ․ 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

➡ 사업취지에 맞도록 지원대상 기업규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

□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원금 지급의 특별절차 마련 필요

1. 경비 ․ 청소원의 근로관계 특성

□ 시설주 등이 경비ㆍ청소원을 직접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용역업체 외주로 운영

▲ 경비원ㆍ검표원’의 81.2%와 ‘청소원’의 49.5%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에 소속‘(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6년),

▲ 공동주택 경비원(아파트 경비원 등)의 약 90%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추정(국토부)

□ 입주자대표회의(시설주) 등이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고용주는 경비ㆍ청소원을 고용한 용역업체로서,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나

○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시설주) 등임

시설주 등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용역계약 체결 * 용역비: 노무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용역업체 (임금지급 등 인사노무관리)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위반, 사회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법적 책임	경비원 청소원

2. 지원기준

□ 원칙 :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이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사업규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 예외 :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적용방법

○ (규모판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 그 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전체 근로자수가

- 30인 미만인 경우 소속 근로자 전부 지원

-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사례별 지원대상 판단례 >

사업주	전체 사업장수	총상시 근로자	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원대상 판단
			소계	사무	시설관리	경비청소
A(자치기구)	1	25	25	5	10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B(자치기구)	1	35	35	10	10	15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C(주택관리업자)	1	30	30	10	10	10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D(주택관리업자)	1	20	20	5	5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E(전문용역업체)	2	25	15		5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F(전문용역업체)	10	100	30			30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 (원칙) 위탁업체(용역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직접

☞ 용역업체가 지원금 수령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설주에게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 다만,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집중난방 설치 150세대 이상

○ (현황)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청소원 채용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입찰진행, 관리비지출 등 집행업무를 수행

<업무프로세스>

경비·청소원 채용 및 용역입찰 의결	□	채용 또는 입찰 후 용역업체 선정		□	경비·청소비 지출 (관리비 관리)	□	임금수령 (용역업체·근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주체		직영(공동주택→근로자) 용역위탁(업체→근로자)

○ (지원금 지급)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잡수입-지원금계정*)로 지원금 수령 후, 입주민이 기부담한 경비·청소비 차감(관리비 고지서에 차감내역 명시)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직영·위탁구분)	□	지원요건 검토, 지급결정		□	지원금 지급	□	관리비 차감 (고지서에 차감내역 명시, K-APT 등록)
직영(입주자대표회의를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이 작성)		근로복지 공단			공동주택		관리주체
용역위탁(해당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명의 관리비 계좌)

□ 공동주택관리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 승강기·중앙집중난방 설치 150세대 미만

○ (현황) 자율 구성한 입주민대표·입주민모임(비법정), 관리단(집합건물법)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비·청소원 고용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직원(경리 등)이 집행업무를 수행

<업무프로세스>

경비·청소원 채용 및 용역입찰 중요사항결정	□	채용 또는 입찰 후 용역업체 선정		□	경비·청소비 지출 (관리비 관리)	□	임금수령 (용역업체 또는 근로자)
입주민대표(소규모)		소장 또는 직원			소장 또는 직원		직영(공동주택→근로자) 용역위탁(업체→근로자)
입주민모임(일정규모이상)		입주민대표, 경리			입주민대표, 경리
관리인(관리단이 선임)		관리인, 경리			관리인, 경리

○ (지원금 지급) 입주민모임 또는 관리인, 입주민대표의 계좌(입주민대표 등의 협약서 제출)

- 입주민모임과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의 경우 단체명의 계좌(입주민모임, 관리단), 입주민대표의 경우 개인계좌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직영·위탁구분) 개인계좌(확인서류포함)	□	지원요건 검토, (지급계좌확인) 지급결정		□	지원금 지급	□	관리비 차감 (고지서에 차감내역 명시)
직영(입주민모임, 관리인, 입주민대표로 구분신청)		근로복지 공단			공동주택 (입주민모임, 관리인, 입주민대표 계좌)		입주민모임, 관리인, 입주민 대표
용역위탁(해당업체)

□ 공공․민간 임대주택

↳ 주택관리공단, 지방공사,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

○ (현황) LH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공단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 지자체(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사 직영 또는 민간업체 위탁

*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으나 이는 의사결정 기관이 아닌 협의기관

- 경비·청소 인력의 채용 규모 등은 관리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未구성시 입주민 소집)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한 후 집행

<업무프로세스>

경비·청소원 채용 및 용역입찰 중요사항결정	□	채용 또는 입찰 후 용역업체 선정		□	경비·청소비 지출 (관리비 관리)	□	임금수령 (용역업체 또는 근로자)
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 (소장 파견)		관리주체			관리주체		직영(관리주체→근로자) 용역위탁(업체→근로자)
민간위탁(관리업체)

☞ 별도 관리사무소 계좌를 통해 관리비 입․출금

○ (지원금 지급)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관리사무소장 명의 협약서 제출)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	지원요건 검토, 지급결정		□	지원금 수령	□	관리비 차감 (고지서에 차감내역 명시)
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 (소장 파견)		근로복지 공단			관리주체 (관리비 관리계좌)		관리주체
용역위탁(해당업체)

☞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청소 등의 주택관리는 공공 지원 또는 공공 직접 고용이 아니라 주택관리위탁업체를 통한 용역 계약 등으로 시행,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입주민이 관리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므로 동일하게 지원

□ (예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경비․청소원이 아닌 경우(시설장비․조경 등)에도 동일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관리방식별 신청 및 지급 주체 >

관리유형	관리방식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체
자치관리 (직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관리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지급)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용역위탁)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등 위탁관리	∙(신청)위탁업체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분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시설∙장비 등 분리 위탁	∙(신청)각 위탁업체별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위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 제출서류: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등)와 위탁업체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제출(필수)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 신청주체와 지원주체가 달라 표준협약서를 통해 부정사용 등 방지하고 부정수급 등에 따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별도 협약서 제출 불요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주체와 지원금 수령주체가 다른 점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과 관련 신청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접수(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서류 이송 처리)

* ①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지원 체크리스트 작성 ③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공동주택별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에 공동주택별 구분 기재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직종확인)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비․청소원’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

* 경비․청소원 개인별 근로계약서 제출에 따른 민원불편 및 행정부담 완화

○ 지원금 신청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 필수등록대상*인 경우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함(미등록 확인 시 해당 월부터 지급보류 → 등록 이후 소급 지급) ➡ 지원여부 적정성 모니터링 실시

- 필수등록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점검(샘플링 조사) 등을 통해 관리비 정산 내역서 등을 통해 실제 지원금 차감 내역 등 확인

* ①300세대 이상 단지 ②150세대 이상 승강기 있는 단지 ③150세대 이상 중앙지역 난방방식 단지 ④주상복합 주택 150세대 이상

5.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재정지원 사업주 등)과 무관하게 지급(별도 심사 불필요)

* 지원금 신청자와 수급자가 다르므로, 실제 지원을 받지 않는 신청자(용역업체)가 고소득 등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경우, ‘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17년 1인당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할 계획이므로 해당 지원인원만큼 차감 지급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부과하고, 지원받은 금액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입․퇴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반드시 확인

□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특수관계인 제외,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보수수준 유지 등

□ 공동주택 경비․청소를 제외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위 지침에 따라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동일하게 심사

□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책임 발생 시에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책임이 있음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③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①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신고)서 처리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 부호	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건강

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

연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건강

보험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제ㆍ계약직 공무원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4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여부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ㆍ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5.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유의사항 ❶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❷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3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구비서류: 1.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임금지급대장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1부 2.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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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6.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3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공동 주택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구비서류: 1.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임금지급대장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1부 2. 표준협약서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6.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7.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8.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는 본사 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공동 주택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8.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본사항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수집정보 활용 - 임금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년 월 일
신청인(공동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동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3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월말일 근로자수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상기 계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및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임금지급대장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 말일 기준 평균근로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2.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매월말일 근로자수’는 신청일 전월까지 사용한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상용직 및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일자리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당	일			원				일			원			일					원			일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기신고월 지원신청		□							□						□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년 월분)
※ 본 서식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근로자)이 2회차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확인서류입니다 ※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고 있던 근로자는 지급보류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명 칭					연락처(휴대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상용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퇴사일자 (월 중간 퇴사시 기재)		지급한 월 보수			근로자 확인 서명
※ 월 중간 퇴사하여 근로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확인 서명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 (공동사업자 포함)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임일자
	해임일자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사업장명
	계좌정보
	사업장주소
	전자우편번호
	팩스번호
	우편물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고지방법
	지급희망월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18.1.1.>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 (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근로자 변경사항
상용근로자(변경∙제외 대상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퇴사일 (YYYY.MM.DD)			변경 후(정정 ․ 제외 포함)
					변경부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변경사유
작성방법
[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번호 3. 입사일 4. 퇴사일 5. 주소정근로시간 6. 수습 7. 감시단속 8. 월평균보수 9. 급여지급형태(월급, 주급, 시간급) 10. 정액급여 11. 직종(경비, 청소, 그 외 직종) 12.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지원제외, 변경(정정 포함) 중 선택 기재 월평균보수 변경인 경우 인상, 인하, 착오정정 추가 기재
일용근로자(해당사항만 입력)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정정(취소) 내용
			부호	일용근로연월				정 정 전			정 정 후			정정일	정정사유
작성방법
[부호] □취소부호: 1. 근로내용 취소(일용근로년월의 취소인 경우 정정 전, 정정 후란은 미기재) □정정부호: 2. 성명 3. 주민번호 4. 근로연월 5. 근무일수 6. 보수총액 7. 전화번호 8. 일평균근로시간 9. 그 밖의 사항 [변경, 정정 및 취소사유] 변경, 정정 및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뒷면)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이 신고된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조치 됩니다.
작성방법
1. “일자리관리번호”란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를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 및 근로자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근로자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부지급)결정 통지서
일자리관리번호
사 업 장	명칭 :
	소재지 :
구 분	성 명	지원구분 (지급/부지급)		지원액		비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노동부 고시」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결정을 행한 지사를 거쳐 관할 지역본부 이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사전통지서
일자리관리번호
사업장	명칭(대표자) :
소재지 :
환수금액 결정 내역
연번	성명	환수금액	해당연월 (기간)	환수사유
근로자지원금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6		원
원
7		원
원
8		원
원
환수금액(전체)	원
「 고용노동부 고시」 조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예정인 환수금 내역을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수금을 고지·징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의견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FAX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통지서
일자리관리번호
사업장	명칭(대표자) :
소재지 :
환수금액 결정 내역
연번	성명	환수금액	충당금액	납부하실 금액	해당연월 (기간)	환수사유
근로자지원금
1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3		원	원	원
원
4		원	원	원
원
5		원	원	원
원
6		원	원	원
원
7		원	원	원
원
환수금액(전체)	원	충당금액(전체)	원	납부하실 금액	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결정을 행한 지사를 거쳐 관할 지역본부 이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일자리관리번호

①성    명

②생년월일

년   월   일

③주    소

□□□□□                           ☎

④사업장명

⑤소재지

결정

내용

⑥결정기관

⑦결정년월일

년     월     일

⑧결정내용

⑨결정을 안날

년     월     일

⑩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⑪신청취지 및 이유

(별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_______________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기타 증빙서류

※ 뒷면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중질지 80g/㎡)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결정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송	부
	↑							↓				내용확인						↓
								검 토										검 토				심사수리여부 결정
												의견서 첨부
								↓										↓
																						사건조사, 관계법령 대조 등
								결 재										조사 (심리)
																						일자리심사위원회 심의회의
																		↓
																		결정서 등본작성
작 성 방 법 1. ①～② 결정을 받은 자(신청인)는 지원금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은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③ 소재지는 신청인이 공단의 결정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3. ⑥ 결정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기재합니다. 4. ⑦ “⑥항”의 결정기관에서 부지급 등 결정된 날(발송일자)을 기재합니다. 5. ⑨ “결정을 안 날”이라 함은 공단 소속기관의 부적격 등의 결정서를 받은 날을 말하며, 이와 다를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 소속기관의 결정서를 받은 날”이라 함은 우편 등에 의하여 신청인, 신청인의 가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경비원 또는 건물관리원 등이 수령한 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단 소속기관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3일 이내가 됩니다. * 이메일 및 SMS의 경우에는 수신된 때를 의미합니다. 6. ⑩ 공단 소속기관의 결정통지서 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 받지 못하였음”으로 기재합니다. 7. ⑪ 다음 『작성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예시)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서 20 . . 자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 신청취지 ⇒ 원결정기관이 20 . . 자로 신청인에게 행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이 유 ⇒ 신청이유와 사실관계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20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중질지 80g/㎡)

■ 고용노동부 고시[별지 제 호서식] <제정 2017. . >

의     견     서

1. 신청개요

❍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결정 년월일 :

❍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이의신청 고지 유무 :

❍ 이의 신청일 :

2. 신청인의 주장

3. 결정기관의 의견

4. 결  론

5. 붙임서류

20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이의신청 처리대장

접수일	접수 번호	신청인		이의 신청내용	결정기관		처리 기한	업무 담당자	처리결과
		성명	사업장명		접수일	기관명			결정일	의결 내용	확인
											담당	팀장	부장

(210mm×297mm, 중질지 80g/㎡)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심사위원회 심 의 조 서
				결재	담당			위원장
사건번호	제 - 호		사 건 명				결정취소
결정기관
심의일시	20 . . .		심의장소
신청인		사업장명
심의내용(요지)
○ 사건 보고 ○ 위원별 심리 ○ 심의결과 - 주문 : - 이유 : ○ 출석한 위원의 이름 :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심사위원회 0000년 제00차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재	담당				위원장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심사위원회 0000년 제00차 심의결과
연번		사건번호			유 형								신청인			심의의견별 위원수							심의 결과
																각하		기각			취소 (일부)
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역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0 이의심사결정 제 호 이 의 심 사 결 정 서
사 건 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기관
주 문 :
신청취지 :
이 유 :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이의 심사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근  로  복  지  공  단   ______________지  역  본  부  장

이의신청  취하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사건의 표시

취하내용 및 이유

위와 같이 이의 신청에 대해 취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근로복지공단 _________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210mm×297mm, 중질지 80g/㎡)

붙임 2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공동접수 원칙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접수’ 원칙 >
□ 접수기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식: 각 기관 및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ED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내방․팩스․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병행 * 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프라인 접수만 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즉시 이첩 □ 접수내용: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등 + 부속서류 + 첨부서류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및 부속서류 * 지급희망월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 포함 ② 고용보험 신규(미)가입 사업장(근로자): 보험관계성립,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지급희망월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 포함 ③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④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변경)신청서 및 부속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포함 □ 접수방식: 읍면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첨부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각각 입력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입력

붙임 3		국가 및 공공기관 현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행안부장관 고시)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붙임 4		표준근로계약서(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1. Term of Labor contract		New/Re-entering worker: ( ) month(s)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worker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worker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취업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붙임 5		표준협약서(서식)

표 준 협 약 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이하 “위탁관리업체”라 함)과(와)                     (이하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라 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1. 위탁관리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근로자_명

2. 위탁관리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아래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 지원금 입금계좌 : 00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          )

3. 위탁관리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후 지원대상 근로자 보수 변경, 근로자 입·퇴사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신고를 적기에 신청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경비․청소원 등에 대해 고용을 유지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시 지원이 종료됨을 유의한다)

5. 기  타

- 이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위탁관리업체)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기구 명칭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관리형태: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대상 □ 비의무 관리대상 □ 공공․민간 임대주택

붙임 6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개요

□ (사업내용)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 (지원기준)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지원

※ ’17.6.28.부터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기준 요건 추가

□ (지원수준) 고용보험료의 60%(신규가입자), 40%(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 중 신규로 취득한 자

△ (기존가입자) 고용보험료 지원받은 이력 있거나,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득 이력있는 자

□ (지원 및 환수 절차) ‘고용보험료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관할지사로 접수(온·오프라인)

- 부과고지(건설, 벌목업 제외) 사업 매달 보험료 지원(다음달 보험료 차감)

※ 부과고지 사업은 1회 신청 후 매월 지원대상, 지원액(경감액) 자동산출하여 차감액 고지(별도 제출서류나 확인자료 불요)

- 자진신고(건설, 벌목업) 사업 전년도 보험료 지원에 대해 연 1회 신청

붙임 7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

□ (근거) 「보험료징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목적) 300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로부터 위임 받아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관계 신고,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의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사업주 편의 제공

□ (대상) 노무․세무법인, 법무사회,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

□ (사무대행 지원금) 징수사무, 피보험자관리, 적용촉진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수총액 신고: 5인 미만 18,000원, 5인이상 24,000원, 징수사무: 반기별 16,000원, 피보험자 관리: 분기별 12,000원 등

□ (인가 현황) ‘17.7월말 현재 인가기관 3,179개소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노무법인	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	회계법인	경영자협회	상공회의소	업종별연합회	기타
산재	인가	3,179	537	211	634	1,654	55	12	13	30	33
	위탁	517,637	257,250	40,022	59,952	70,147	6,877	15,221	3,737	10,764	53,703
고용	인가	3,178	537	211	634	1,654	55	12	13	30	32
	위탁	504,727	249,737	38,769	59,492	69,682	6,773	14,471	3,641	10,737	51,42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만 인가

□ (지원액) ‘16. 12월말 기준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피보험자관리	보수총액신고	징수사무대행	적용촉진장려
고용	4,150	1,448	2,252	164	286
산재	4,500	1,505	2,488	203	304

붙임 8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별표 2]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법 별표 1]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붙임 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강화 내용

□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

□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마련

* 고용보험 가입률: (5인미만) 73.9%, (5～9인) 92.8%, (10～29인) 94.5%

□ 이를 통해, 영세업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고용안전망 강화

□ 두루누리 사업 지원 강화 (10인 미만 사업체)

	< 두루누리 사업 개요 (‘17년 기준) >
‣ (요건)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 ‣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비율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 (절차) 사업주 신청 후 전월 보험료 완납시 당월 보험료에서 차감

ㅇ (지원대상 확대)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17년)에서 190만원 미만(’18년)으로 상향

ㅇ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상향하여, 최소의 본인부담으로 신규 가입 지원

* 5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80%

□ 건강보험료 감면 (30인 미만 사업체)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18년 한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추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0인 미만 중소기업)

	<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
‣ (요건) 중소기업, 상시노동자 고용증가 ‣ (지원)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50～100%

ㅇ (대상노동자 확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ㅇ (지원수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부담 경감방안 시행시, ’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前 월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경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감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안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後 월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붙임 10		타 사업의 중복배제 지원현황

사업명	중복배제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별도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아 대체인력에 대한 노무 비용을 사업주가 자체 수익으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중복으로 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	￭인건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참여 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제에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턴제 참여 청년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되, 단순히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12. 기준 704개) ㆍ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행안부장관 고시)

붙임 11		사회복지시설 현황(참고)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 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 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 기반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 자원과		사회복지 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사회복지 사업법
	이용		◦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붙임 12		공동주택 규모별 고용주체 및 관리현황

구분	단지 규모	경비·청소원 고용 결정주체	관리비 등 집행주체	지원금 수령계좌	채용규모	비고
비의무관리단지	50 세대 미만	자체선정한 입주민대표, 반장 등	관리·경리직원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	대표자 개인계좌	30인미만 (1인이하)	20~30세대 이하의 경우 운영 비율높음
		입주민모임(단체)	관리·경리직원 (없는 경우 입주민단체)	입주민모임 단체계좌		20~30세대 이상 규모는 대부분 입주민모임 구성
		집합건물법 상 선임된 관리인(구분소유자 10인이상)	관리·경리직원 (없는 경우 관리인)	관리단 단체계좌		관리인이 운영하는 단지 사례 거의없음
	50 ~ 300 세대 (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	자체선정한 입주민대표, 반장 등	관리사무소장 (없는 경우 경리직원)	대표자 개인계좌	30인미만 (1~4인)	운영사례 거의없음
		입주민모임(단체)	관리사무소장 (없는 경우 경리직원)	입주민모임 단체계좌		대부분 구성하여 운영중
		집합건물법 상 선임된 관리인	관리사무소장 (없는 경우 경리직원)	관리단 단체계좌		관리인이 운영하는 단지 사례 거의없음
의무관리단지	300 세대 이상 (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	경비·청소인력 고용 등 중요사항 의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므로, 입찰절차 등 집행은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등록된 해당단지의 관리비 계좌	대부분 30인미만, 30인이상 단지비율 (의무관리 대상단지 중 경비 2%, 청소 0.4%)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입주자대표회의구성, 관리사무소장 배치, 관리비공개 및 회계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