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형 식	규 칙
구 분	제 정
관 련 법 규 명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행정6급 이윤지 / 2133-6692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서울시 전체 부서
		협의기간		2016. 9월 부터 2016. 12월 까지(3개월간)
	입법예고	2017. 1. 5. 부터 2017. 1. 10.까지(5일간)
의견수렴절차	법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경유
별도 붙임자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법무담당관		행정 6급		이 윤 지	2133-6692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적당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객관적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명확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 가능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