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 및 감량화 대책

〈 기후환경본부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정착시켜 자원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현황

1일 평균발생량 및 감량률

❍ 전   체 : 3,269톤('12년 상반기) ➡ 3,073톤('13년 상반기)

-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감량, 가정부분 10.0% 감량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 정 (단독+공동)	다량배출사업장
			소계	집 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 포	농수산 시 장	관광·숙박 시설
’13 반기	3,073.8	1,978.0	1,095.8	161.5	773.2	91.3	37.9	31.9
’12 반기	3,269.4	2,197.8	1,071.6	193.4	657.4	103.4	77.8	39.7
감량률(’13/’12)	-6.0%	-10.0%	2.3%	-16.5%	17.6%	-11.7%	-51.3%	-19.6%

전년동기 대비 우수 감량 자치구

❍ 감량 : 영등포(19.5%), 송파(11%), 구로(10%), 금천(9.8%)

※ 증가 : 종로(4.8%), 은평(3.9%), 동대문(2.6%), 서대문(2.5%)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현황

시행시기별

구분	'13.1월	'13.3 ~ 5월	'13.6월	'13.7월	'13.8 ~ 9월	'13.11월
공동 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구로, 강동	용산, 성북, 금천, 동작,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광진, 중랑, 은평, 관악, 양천	성동, 마포	서초
단독 주택	이미 시행 18개구 + 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 서초 : RFID기기 설치 시험운영 등을 거쳐 11월 종량제 시행 예정

시행방식별

구 분	봉 투	납부필증(칩 ․ 스티커)	RFID(세대별․차량)
공동주택	종로, 강서, 강남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15개 자치구)	(세대별) 금천 ․ 영등포 ․ 서초
			(차량) 도봉 ․ 마포 ․ 양천 ․ 구로
단독주택	기시행 18개구 + 양천․강서․강남․영등포	노원, 서초, 송파

19개구가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6개구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

❍ 세대별 종량제는 1,492천세대중 396천세대(27%), RFID 132천세대(8.8%)가 시행중

단독주택은 세대별 종량제 시행중(전용봉투 22개구, 전용용기 3개구)

※ 소형음식점 153천개소 종량제 적용(200㎡ 이상 대형음식점은 제외)

3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주요 성과

❍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구 재정여건 개선

- 종량제 시행으로 가정 10%감량 : 연간처리비 138억원 절감

➡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전면시행할 경우 20%감량 예상

※ 시행방식별 감량률(자치구 보고)

RFID(세대별)	전용봉투	납부필증(단지별종량제)	비 고
○ 영등포 : 39.5% ○ 금 천 : 22.4%	○ 강 서 : 28.1% ○ 강 남 : 19.4%	○ 중 구 : 16% ○ 송 파 : 10.1%	가정

❍ 음식물쓰레기 행정의 선진화 기반 토대 마련

- 계량화 기반 구축에 따른 청소 투명성 강화와 적정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제공

- RFID, 대형감량기, 디스포저 등 처리 및 감량기술 촉진

주요 문제점

❍ 세대별종량제 실시 요구(37.7%)

- 단지별 종량제 실시로 맞벌이 1~2인 세대 등 가족이

적은 세대도 동일요금 부담

❍ 1ℓ 소형봉투 보급 요청(18%)

- 2ℓ봉투 채우기 위해 집안에 둘 경우 악취발생 등 불편

❍ 종량제수수료 차이로 인한 불만(18.5%)

- 단독/공동 주택간 ․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등

❍ 기타사항(25.8%)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디스포저” 등 사용 우려

-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 수수료 격차 발생으로 혼합배출 등 무단투기 우려

4				개 선 대 책

공동주택 단지별종량제에서 세대별(RFID)종량제로 전환

❍ 공동주택 396천세대('13년 27%) ➡ 1,492천세대('16년 100%)

❍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 추진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15년 6월부터 전용봉투사용 금지 예정(환경부지침. '12. 11)

소형 전용봉투(1ℓ) 제작 ․ 보급 추진

< 1ℓ 전용봉투 보급계획 >

구분	사용중	사용예정			검 토 중	해당없음 (전용용기)
		10월 보급 (조례개정 완료)	11월 보급 (조례개정 준비)	12월 보급 (조례개정 준비)
자치구	용산, 성동, 강서 영등포, 강남	중구, 중랑 성북, 마포	구로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종로,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노원 서초 송파

※ 강남구는 넓은 입구 개량형 1ℓ 전용봉투 보급․사용중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완화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일반생활쓰레기 수수료 수준격차 조정 등

- '13년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및 TF 구성 ․ 논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 계도․단속 및 홍보 추진

❍ 일반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 혼입 배출, 무단투기 행위 등 단속

❍ 불법디스포저 유통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계도․단속

5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추진

조리과정 발생 생쓰레기 활용 퇴비화 등으로 감량추진

❍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직접연결, 소규모 시민운동 전개

❍ 농업기술센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깔끔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으로 감량추진

❍ 복합․공동 반찬그릇 사용업소 확대 : 29천개('11년) ➡ 70천개('18년)

❍ 온차림․반차림 시범사업 추진 : 500개('13년) ➡ 5,000천개('18년)

다량배출사업장․소형음식점 등의 감량 적극 유도

❍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강화 등 (합동)점검체계 개선, 발생량 통계자료 구축

❍ 다량배출 음식점 등에 대한 종량제 시행 확대 추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홍보 및 정보제공

❍ 전광판 ․ 엘리베이터 광고 활용 등 지속적 홍보, 음식물쓰레기 활용 박람회 등 개최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감량실천 방법(정보) 제공, 청소년 대상 교육자료 제공 등

음식물쓰레기 단지별 감량경진 대회 추진

❍ 감량 모범사례 발굴, 확산

❍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실시하여 인센티브 부여

6				자치구 협조사항

❍ 단지별종량제 시행 자치구는 세대별종량제로 전환 추진

❍ 1ℓ용 소형봉투 늦어도 금년말까지 보급완료 추진

❍ 다른 자치구의 우수 감량사례 과감히 벤치마킹․확산 도입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감량대책 마련 추진

❍ 최근 언론보도된 불법 디스포저 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지속적 계도․단속 활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