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396
결재일자	2015.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관리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세부실행 기준 검토 보고

2015. 6.12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세부실행 기준

○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 확진자 등이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징수 유예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세부실행방안기준 마련

1		메르스 피해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 관내 메르스 피해자 현황(‘15. 6.12 현재)

- 메르스 피해자 : 확진자(26명), 가택격리자(2,747명)

- 메르스 관련병원 : 메르스 관련 환자발생, 경우, 치료 중인 서울삼성병원 등 25개 병원

○ 메르스 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은행방문 등이 어려워, 6월 납기 자동차세 및 7월 납기 재산세 납부가 납기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메르스 환자 적극 진료한 병원 정부 명단공개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방세 납부가 납기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지방세 관계법상 세제지원 내용

□ 기한연장

○ (요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사업상 중대한 위기, 재해,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 조치 가능

-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시행령」제5조․제6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 징수유예 등

○ (요건) 풍수해․벼락․화재․전쟁․도난․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내용)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시행령」제67조(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시행령」제2조(전 세목)

3		우리시 지방세 지원 세부 실행기준

□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 즉시시행

〇 대상 : 메르스 피해자(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의)원

〇 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지방소득세

〇 방법 : 피해자 및 관련 병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자치구별 피해자 명단 파악 및 기한연장 등 안내 : ‘15년 6월 중

- 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신청자 접수 및 처리    : ‘15년 6월부터

- 자치구별 기안연장 등 지방세 지원현황 제출 : ‘15. 6.26(1차 보고)

※ 붙임 서식에 의거 ‘15. 6.26(1차 보고) 이후 2015년 12월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보고

〇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메르스 피해자 명단 관리 철저

□ 지방세 감면 : 메르스 사태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

- 메르스 사태 변화에 따라 과거 사례 등 비교하여 감면여부 등을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사후 소급 감면 가능)

감면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함 - 헌재 2005.2.24, 2003헌바72

※ 세월호사건 때 희생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산세 등 30건, 약 5백만원 감면한 사례 있음.

붙임  : 1. 메르스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원 기준 1부.

2. 메르스 관련 지방세 지원현황 보고양식(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