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3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9호, 2013.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제3호 가목 후단 중 “단,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 및 도매업을 포함”을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중 “6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6개월간”을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가.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하였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제5호 본문 중 “거소가 없으며”를 삭제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50이하)인 때	1. ------------------------------------------한------------------------------------------------------------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3.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단,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 및 도매업을 포함	가.-------------------------------------------------------------------------------------------------------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나.------------------------------------------- 12개월 -----------
다. 휴･폐업 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삭 제〉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	가.----------------------------------------- 12개월 -------------------- 3개월 이상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곤란하고 다음의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8.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