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추진체계

	폐 촉 법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기본계획(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
		자원순환기본계획(환경부) → 시행계획 수립(서울시)					<소요기간>
		↓			↓
입지선정계획 수립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시설설치 입지 타당성조사				(폐촉법 9조 4항)
		↓
주민, 인접지자체와 협의
		↓
		입 지 선 정		←	전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체 가능)
입 지 결 정 ․ 고 시				(폐촉법시행령 제10조제3항)			6개월소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수립				←	국고지원 신청(환경부)
		↓			(환경부 최적화추진단)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제2항)
		↓					최장
기본계획 수정 보완					* 예산협의 및 적정성검토 등		12개월소요
		↓
		입찰안내서 작성 및 발주방법결정 (입찰방법 심의)
		↓			↓
(입찰 시)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설계시)
		↓			↓
		설 계 심 의
		↓			↓
(낙찰자결정)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완료)			12개월소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폐촉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		의제처리	↓
		공 사 발 주 , 시 공 ․ 감 리
				↓
		시 설 검 사
				↓
		사 용 개 시 신 고					30개월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