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사무처리규정」개정 계획(안)

□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폐기물차량 적재함 밀폐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반입제도 강화

□ 협의폐기물의 철저한 반입관리를 위한 재실사 등 조치기준 마련과 반입수수료 50% 인상에 따른 벌점가산금 완화 요구 등 현행 반입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 폐기물차량 적재함 밀폐화 이행을 위한 반입제도 강화

- 현재 등록된 반입차량의 적재함 밀폐화 현황(‘16.3월초 기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 45%(135대/302대)

․건설폐기물외 그밖의 폐기물 운반차량 : 59%(560대/950대)

- 적재함 밀폐화 관련법령 시행에 맞춘 법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사항 마련

․건설폐기물 차량 : ‘16.7.1부터 적용(건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그밖의 차량 : ‘17.1.1부터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10조 관련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적재함 밀폐화덮개 미설치	위반내용	제재사항	위반내용	제재사항	항목 신설
	-	-	하역 후	벌점 7점 및 반출
	-	-	하역 전	반입금지

□ 협의폐기물의 철저한 반입관리를 위한 재실사 조치기준 마련

- 협의폐기물 반입허가후 성상불량 또는 성상혼합 반입 적발 사례 지속 발생

- 반입현황을 검토하여 반입정지 및 재실사 실시 조항 마련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제5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반입정지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또는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내용 수정

․규정 제6조 관련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제2항 나.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협의폐기물 반입정지 및 재실사	-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입중인 협의폐기물의 반입현황을 검토하여 반입정지 또는 반입여부를 재실사할 수 있다.	(3)항 신설

□ 반입수수료 50% 인상에 따른 벌점제 합리적 조정

- 반입수수료 단계적 인상으로 인해 벌점가산금 또한 대폭 상승하여 반입제재를 강화한 결과 초래, 지자체 및 업체 불만 고조

․최근 2년간 벌점1점당 벌점가산금 약 180% 폭증

(건설) : 42,730원(‘14년)→51,395원(’15년)→77,092원(’16년)

(생활) : 20,050원(‘14년)→36,780원(’16년)→44,985원(’17년)→55,005원(’18년)

※ 생활폐기물의 경우 ‘18년에 ‘14년대비 벌점가산금 274% 인상 효과

<참고 : 벌점가산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1~2월)	2015년	2014년
월평균	77	163	157
합 계	154	1,960	1,886

- 벌점가산금이 반입수수료 50% 인상전 수준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개별 벌점을 일괄적으로 약 2/3수준으로 조정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10조 관련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재사항별 벌점	벌점 1점	벌점 1점	벌점 완화
	벌점 2점	벌점 1점
	벌점 3점	벌점 2점
	벌점 4점	벌점 3점
	벌점 6점	벌점 4점
	벌점 8점	벌점 6점
	벌점 10점	벌점 7점
	벌점 12점	벌점 8점
	벌점 14점	벌점 10점
	벌점 20점	벌점 14점
	벌점 22점	벌점 15점
	벌점 24점	벌점 16점
	벌점 36점	벌점 24점
	벌점 74점	벌점 49점

□ 효율적 하역검사 및 안정적 매립작업을 위한 반입시간 조정

- 생활·건설폐기물은 06시~07시에 다량 반입되며, 특히 동절기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하역검사와 매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폐기물 반입근절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일출시간 기준으로 동·하절기로 반입시간의 탄력적 조정 필요

<참고 : 그간의 폐기물 반입시간 변경 현황>

구 분	하절기 (4.1~10.31)	동절기 (11.1~익년 3.31)	비 고
~ ‘01.4	주간(07시~17시), 야간(18시~06시)		주야간 반입
‘01.4 ~ ’05.10	05시 ~ 17시	06시 ~ 17시	주간반입
‘05.10 ~ ’10.12	06시 ~ 17시
‘10.12 ~	06시 ~ 16시

- 일출시간(11.1:06시58분, 3.31:06시20분), 반입대수 및 계량정체 등을 고려, 동절기 07시 반입개시 및 종류별 20분간격 반입으로 변경

※ 단, 매립현장 하역검사 대상인 아닌 음식물탈리액은 06시 반입 유지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4조,제9조 관련 [별표 2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제2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반입시간

구 분	반입 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 금요일	06:00 ~ 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 ~ 16:00	건설폐기물
	07:00 ~ 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검사대상 외)
	07:30 ~ 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시료채취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구 분		반입 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 금요일	4.1 ~ 10.31	06:00 ~ 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 ~ 16:00	건설폐기물
		07:00 ~ 16:0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 검사대상 외)
		07:30 ~ 16:00	사업장배출 시설계 중 시료채취 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11.1 ~ 익년 3.31	06:00 ~ 16:00	음식물탈리액
		07:00 ~ 16:00	생활폐기물
		07:20 ~ 16:00	건설폐기물
		07:40 ~ 16:0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 검사대상 외)
		08:00 ~ 16:00	사업장배출 시설계 중 시료채취 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내용

수정

□ 폐기물 반입협의 대상 관련 불합치 내용 수정

- 현행 폐기물 반입협의 신청 관련 그 대상자를 개별 조항상 다르게 정의하는 불합치 사항이 있음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제1항 대 상	제2항 절 차
나.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하지 않고 재반입을 요청하는 폐기물	가. 폐기물의 반입신청 (2)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되었던※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배출업소에 대해 3,6,12개월 반입정지(규정 제13조)

- 협의요청 대상자을 6개월 이상 반입하지 않은 배출업소로 통일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6조 관련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제2항 가. (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폐기물의 반입신청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되었던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하지 않은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수정

□ 향후 계획

□ 지자체 및 관련협회, 업체 등 의견수렴 : ‘16. 3 ~ 5

- 대내외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개정내용 변경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 ‘16. 6

□ 규정개정 시행 : ‘16. 7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① ~ ④ (생략)

⑤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별표 2]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생략)

2. 반입시간

구 분	반입 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 금요일	06:00 ~ 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 ~ 16:00	건설폐기물
	07:00 ~ 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검사대상 외)
	07:30 ~ 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시료채취검사대상폐기물, 연탄재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1. (생략)

2. 절 차

가. 폐기물의 반입신청

(1) (생략)

(2)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되었던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 (4) (생략)

나. 반입여부 심사

(1) ~ (2) (생략)

<신설>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74점 및 반출
(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3) 재활용 대상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4) 등록 폐기물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5) 배출시설계 외 차량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6)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벌점 10점
(7)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		벌점 10점
<신설>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8) 적재함 교체		벌점 3점
(9) 협의대상 폐기물 미협의 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10)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6점
(10-1) 적재함 회사·전화번호 불일치·불분명		벌점 14점
(11)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6점
(12)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벌점 6점
(12-1) 폭행 및 위협행위		벌점 10점
(13) 지정장소 이탈 하역		벌점 3점
(14) 매립지 앞 도로 통행방해 사전대기 또는 주․정차 위반		벌점 2점
(15) 차량용단말기 대여 또는 피대여		벌점 6점
(16) 삭제<2014.4.17>
(17) 반입허용 외 지역 폐기물 반입		벌점 10점
(18) 미계량 반입	하역 전	벌점 6점 및 반출
	하역 후	벌점 12점
(19) 정밀검사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 및 적재함 교체		벌점 8점
(20) 반출계고 미이행		벌점 36점
(21) 반출폐기물 재차 반입		벌점 12점 및 반출
(22)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반입금지
(23)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시	하역검사시	벌점 10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전	반입금지
(24) 월 50대 이상 반입하면서 3개월 연속 위반율이 15% 이상인 지자체 및 업체 <신설 2014.4.17>		5일 반입정지

2. 생활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가내공업 폐기물(1일발생량 300kg미만)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2) 지정차량 표식 미부착		벌점 1점
(3) 배출자의 과실로 소량의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14점 및 반출 재차 위반시 벌점 24점 및 반출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15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2) 함수율 기준 초과		벌점 3점
(3) 2종 이상의 성상 혼합반입 (사업장배출시설계에 대하여 적용)		벌점 3점 및 반출
(4)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벌점 74점 및 반출
(5)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 함유기준 초과		벌점 6점 및 반출
(6)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이외 함유기준 초과		벌점 20점 및 반출
(7) 시료채취 검사 미실시	매립 전	벌점 12점 및 반출
	매립 후	벌점 22점
(8)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 6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8점 및 반출
(9)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적용)	등록된 평균중량의 85%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10) 삭제<2013.3.28>

4. 건설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50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2)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 6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8점 및 반출
(3)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등록된 평균중량의 85%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4) 삭제<2013.3.28>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4 폐기물의 반입절차 또는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2016.  .  >

이 규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5 제1항 (7-1)의 규정은 건설폐기물 및 음식물탈리액외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현행과 같음)

2. 반입시간

구 분		반입 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 금요일	4.1 ~ 10.31	06:00 ~ 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 ~ 16:00	건설폐기물
		07:00 ~ 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검사대상 외)
		07:30 ~ 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시료채취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11.1 ~ 익년 3.31	06:00 ~ 16:00	음식물탈리액
		07:00 ~ 16:00	생활폐기물
		07:20 ~ 16:00	건설폐기물
		07:40 ~ 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검사대상 외)
		08:00 ~ 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시료채취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1. (현행과 같음)

2. 절 차

가. 폐기물의 반입신청

(1) (현행과 같음)

(2)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하지 않은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나. 반입여부 심사

(1) ~ (2) (현행과 같음)

(3)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입중인 협의폐기물의 반입현황을 검토하여 반입정지 또는 반입여부를 재실사할 수 있다.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9점 및 반출
(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3) 재활용 대상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4) 등록 폐기물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1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5) 배출시설계 외 차량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6)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벌점 7점
(7)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		벌점 7점
(7-1) 적재함 밀폐화 덮개 미설치	하역 후	벌점 7점 및 반출
	하역 전	반입금지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8) 적재함 교체		벌점 2점
(9) 협의대상 폐기물 미협의 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10)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4점
(10-1) 적재함 회사·전화번호 불일치·불분명		벌점 10점
(11)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4점
(12)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벌점 4점
(12-1) 폭행 및 위협행위		벌점 7점
(13) 지정장소 이탈 하역		벌점 2점
(14) 매립지 앞 도로 통행방해 사전대기 또는 주․정차 위반		벌점 1점
(15) 차량용단말기 대여 또는 피대여		벌점 4점
(16) 삭제<2014.4.17>
(17) 반입허용 외 지역 폐기물 반입		벌점 7점
(18) 미계량 반입	하역 전	벌점 4점 및 반출
	하역 후	벌점 8점
(19) 정밀검사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 및 적재함 교체		벌점 6점
(20) 반출계고 미이행		벌점 24점
(21) 반출폐기물 재차 반입		벌점 8점 및 반출
(22)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반입금지
(23)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시	하역검사시	벌점 7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전	반입금지
(24) 월 50대 이상 반입하면서 3개월 연속 위반율이 15% 이상인 지자체 및 업체 <신설 2014.4.17>		5일 반입정지

2. 생활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가내공업 폐기물(1일발생량 300kg미만)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1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2) 지정차량 표식 미부착		벌점 1점
(3) 배출자의 과실로 소량의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10점 및 반출 재차 위반시 벌점 16점 및 반출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15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2) 함수율 기준 초과		벌점 2점
(3) 2종 이상의 성상 혼합반입 (사업장배출시설계에 대하여 적용)		벌점 2점 및 반출
(4)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벌점 49점 및 반출
(5)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 함유기준 초과		벌점 4점 및 반출
(6)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이외 함유기준 초과		벌점 14점 및 반출
(7) 시료채취 검사 미실시	매립 전	벌점 8점 및 반출
	매립 후	벌점 15점
(8)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 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9)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적용)	등록된 평균중량의 85%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10) 삭제<2013.3.28>

4. 건설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50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2)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 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3)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등록된 평균중량의 85%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4) 삭제<2013.3.28>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