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지급관련 자문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교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형태는 ‘15.7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 전환이후 노조 협의 및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동절기(3월~11월)와 동절기(12월~2월) 근무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는 월~일요일중 주5일 2조 2교대(공휴일 제외)로 근무하기로 노조와 협약체결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교대근무로 인해 토, 일요일 등 휴일근무자는 평일 휴무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무형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일8시간 (주 40시간)

비동절기(3월~11월)	동절기(12월~2월)
- 근로시간 : 09:00∼18:00(8시간)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근로시간 ‣ 오전조(A조) : 06: 00∼15: 00(8시간) ‣ 오후조(B조) : 13: 00∼22: 00(8시간) - 휴게시간 ‣ 오전조(A조) : 12: 00∼13: 00(1시간) ‣ 오후조(B조) : 18: 00∼19: 00(1시간)

○ 근로일

비동절기(3월~11월)	동절기(12월~2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주5일근무 (공휴일 제외)	매주 월~일요일중 주5일근무 2조 2교대 근무(공휴일 제외) * 토,일요일 등 휴일근무자는 평일 휴무

○ 휴  일 :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동절기 주휴일은 두 번째 휴무일)

*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및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주휴일)

⇒ 휴일에 대해서는 서울시기간제근로자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실제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

(동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줄 예정)

※ 근로계약서, 업무처리지침(취업규칙) 및 동절기 근무조 편성(안) 별첨 참조

동절기 교대근무조 편성 및 휴일근로수당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동절기 근로일은 매주 월~일요일중 주5일 2조 2교대 근무(공휴일 제외), 토,일요일 등 휴일근무자는 평일 휴무”로 규정하였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     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음.

○ 노사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휴일을 약정휴일이라 하며 약정휴일의 범     위 및 그 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는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름.

○ 노사당사자간의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름.

2. 교대직 근무자의 근무일이 일요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인 구정연휴(‘16.2.7)와 겹칠 경우 당해 일자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동절기에 교대직 근무자의 일요일은 월~금 사이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     와는 달리 휴일이 아닌 근무일임.

○ 따라서 16.2.7일은 동절기 교대직 근무자에 한해 근무일이자 법정공휴일(구정연     휴)이 겹치는 경우임.

○ 근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에 해당되므로 당해 일자 근무자에게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3. 구정연휴이후 법정공휴일인 대체휴무일(‘16.2.10)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속하므     로 대체휴무일(‘16.2.10)도 공휴일으로서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채는 경우 휴일에     해당되므로 당해 일자 근무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5. 11. 13

자문 답변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 노동정책과

공인노무사 김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