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수요조사 안내

◈ 2022년 개방 대상 국가중점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선정된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 지원 예정(‘22년)

※ 추진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55호, ’21.3.5.)

Ⅰ		개 요

○ (목적) 제3차(‘20~’22)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19.12)의 지속 추진을 위해 6대 영역* 및 국민적 이슈와 수요를 반영한 ’22년 국가중점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자 함

*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생활환경, 재난안전

○ (대상 기관)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조사 내용) ’22년 추진 대상 국가중점데이터 후보 과제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공공데이터사업의 발굴·검토·확정)

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국민·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Ⅱ		주요 내용

○ (수요조사 절차) 조사 이후 신청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과제 선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수요조사 절차 】

기관 수요조사 (‘21.8 ~ 9.10.예정)	⇨	타당성 검토 (9~10월)	⇨	심의 및 과제선정 (10~11월)	⇨	과제 확정 (12월)
보유기관 제출		행안부·NIA		심의위원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검토기준) 1차 혹은 2차 기준에 부합여부를 검토

※ 1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차 기준 적용

- (1차)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의 부합성*

*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현안 해결), 혁신성장(신기술)

- (2차) 시급성 및 중요도, 예상 파급효과 등

○ (’22년 일정안) 선정된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사업화 추진

- 3자계약(전문기관(NIA)-주관기관-사업자) 형태로 사업 추진. 다만, 예산은 전문기관(NIA)이 사업자에게 집행

【 ‘22년 추진일정안 】

사업계획서 제출 (~‘22.1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2월)	⇨	사업계획서 심의 및 확정 (3월)	⇨	조달 발주 (4~5월)	⇨	계약 및 사업진행 (6~12월)
주관기관 → NIA		NIA		사업심의위		NIA → 조달청		주관기관-NIA사업관리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Ⅲ		수요조사 안내

○ (제출기한) ~ ‘21. 9. 10.(금) (약 6주)

○ (제출방법) 과제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최상위 기관(본부)에서 소속기관, 기초지자체, 소관 공공기관 수요를 취합하여 제출

○ (조사내용)

구 분	작성 항목	항목 설명
Ⅰ. 개요 및 현황	1. 개요	‘22년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국가중점 데이터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내용, 추정기간, 사업비를 기술
	2. 현황	대상 데이터와 관련한 업무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현황을 기술
	2.1. 업무 현황	대상 데이터와 관련한 업무 추진근거, 주요 연혁 및 내용, 관련 통계 및 각종 현황 수치 등을 기술
	2.2. 정보시스템 현황	대상 데이터가 구축되어 관리·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요, 추진 경과,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념도 등을 기술
Ⅱ. 데이터 현황	데이터 운영현황	원천DB에 대한 기본정보를 표기
	2. 데이터 보유 및 개방현황	개방 가능한 보유데이터 및 개방현황(개방 여부, 개방 채널, 국가중점 대상 여부 포함) 등을 제시
Ⅲ. 지원사업 수요	사업 수요	수요 대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과업영역에 표시
	2. 수요 상세내용	해당한다고 표시(○)한 과업별로 상세 내용을 기술
	3. 활용 사례	대상 데이터가 개방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민간기업 등에서 이를 활용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를 예시로 제시
	4. 기대효과	해당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민간기업, 일반 국민, 정부 등의 관점에서 요약 기술
Ⅳ. 소요예산	1. 총괄	과업별 소요예산을 산출 후 총괄표에 제시
	2. 과업별 소요예산	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수행방법론과 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과업별 세부 소요예산을 산출

Ⅳ		협조 및 안내사항

○ 기관의 적극적인 수요 제출 요청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데이터의 선제적 개방 필요

※ 최상위 기관은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한 내 신청서를 취합·제출 요청

- 연내 과제 확정을 위해 반드시 수요조사 기한(9.10.)내 제출

※ 이후 과제신청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조사 이후 수요조사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심의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 요청

○ ’22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검토 예정

○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민선 주무관(044-205-28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개방팀 강무정 수석(053-230-1590),

공공데이터개방팀 전예은 선임(053-23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