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