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기준

□ 보급업체 참가기준

○ 서류 제출일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포함)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3)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형, 최소금액 1억) 가입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

-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설치 시민)

4) 보급업체가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서, 전기용품 인증서(KC인증서)

5)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확인서류

※ 3), 4), 5)호는 선정공고 후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참여제한 조치.(단, 부득이한 경우 공사와 협의 후 1차에 한해서 공사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

※ 3), 4)호 제출한 업체만 제품가격 등록 가능

○ 주요내용

1) 신청업체 중 평가점수(정량, 정성 합계) 70점 미만업체 보급업체에서 탈락

※ 신규업체 정의: 최근 3년간(’17~’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업체

※ 신규업체는 정량평가 항목 중 “최근 3년간 보급실적” 중간구간 점수(11점) 처리

※ 참여업체 선정 배점표(정량, 정성) 붙임 참고

2) 2019년도 설치가구 대상 시민만족도 실시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미만 업체는 참여 제한함

3)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수사 진행 중인 업체(단,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업체 제외)

4) 2019년도 모니터링 시스템(전체 베란다 설치 가구의 2%) 의무설치 미이행업체는 2020년도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

(2020년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집공고 참여제안서 제출일 기준, 모니터링 플랫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제출)

- 보급업체는 모니터링(전체 베란다 설치 가구의 2%) 단말기 구입비(통신비 포함)를 부담하여함

5) 선정 후 상반기까지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퇴출

6) 공동참여 불가

참여업체 선정 배점표

구분

평가

항목

최대

배점

배점 기준

증빙

서류

정량

평가

(70)

기술인력

15

산업기사 이상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1명 이하
배점	15	13	11	9	7	5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능사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1명 이하
배점	7	6	5	4	3	2

※ 기술인력(산업기사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

신용평가

15

신용등급	A 계열	BBB 계열	BB 계열	B 계열	C 계열	미제출
배점	15	12	9	6	3	0

신용

평가서

제품사용

5

제품별 원산지	모듈		인버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배점	3	0	2	0

※ 모든 제품이 국산일 경우 인정

국산임을 증빙하는 서류

최근 3년간

보급실적

20

최근 3년간 보급실적 합계(건)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50 이상 500 미만	150 미만
배점	20	15	11	8	5

※ 신규업체는 중간구간 점수(11점) 처리

관련기관

실적

증명서

기업형태

12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ISO14001 중 1
배점	10	5	2(가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확인서

제조기업

3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배점	3	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모듈 및 인버터 한정)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제조기업

인증서류

신인도

(이행과정

성실성)

감점

구분	평가사항	배점
신인도 (이행과정 성실성)	납품지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 행위자, 하도급 상습 위반자	건당 1점 감점 제한 없음

참여업체

신인도

(이행과정

성실성)

확인서

기타

가점

효율 19%이상 모듈

(최대 5점 가점)

관련 증빙자료

구분

평가

항목

최대

배점

평가 요소

비고

정성

평가

(30)

사업능력

사후관리 및

점검

10

• A/S 대응체계 적정성

•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계획 타당성

• 정기, 수시점검 수행계획 적정성(과거 정기점검 수행실적 반영 및 개선사항 내용 포함)

- 신규업체는 과거 정기점검 수행실적 반영 및 개선사항
관련 해당 없음

심사

위원

평가

전문기술

5

• 태양광 관련 전문 기술 계획 창의성 및 타당성

인력교육

5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취지 및 시공기준

• 대시민 친절교육

보급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활동계획

10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민참여 활동계획 타당성

• 활동목표의 구체성 및 파급효과

•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 취지의 적합성

정성평가 세부 배점표

구분		평가요소	배점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능력 (20)	사후관리 및 점검	A/S 대응 체계 적정성	10	10	8	6	4	2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계획 타당성
		정기, 수시 점검 수행계획 적정성 (과거 정기점검 수행실적 반영 및 개선사항 내용 포함)
	전문기술	태양광 관련 전문 기술 계획 창의성 및 타당성	5	5	4	3	2	1
	인력교육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취지	5	5	4	3	2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대시민 친절교육
보급확대를 위한시민 참여 활동 계획 (10)	활동계획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민참여 활동계획 타당성	10	10	8	6	4	2
		활동목표의 구체성 및 파급효과
		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 취지의 적합성
총점			30	30	24	18	12	6

정량평가 항목 세부 안내

▢ 기술인력: 15점

○ 평가대상: 국가기술자격증(전기 및 태양광 관련 기능사 이상) 사본 인원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일치 인원수

○ 배점기준

- 기술인력(산업기사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전기 및 태양광 관련 자격증
15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6명 이상	15
	② 5명	13
	③ 4명	11
	④ 3명	9
	⑤ 2명	7
	⑥ 1명 이하	5
	나. 기능사
	① 6명 이상	7
	② 5명	6
	③ 4명	5
	④ 3명	4
	⑤ 2명	3
	⑥ 1명 이하	2

※ 예시 1 : 산업기사 3명(9점) + 기능사 3명(4점) = 13점

※ 예시 2 : 산업기사 5명(13점) + 기능사 7명(7점) = 15점(15점 한도)

○ 인정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전기 및 태양광 관련 기능사 이상)

-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표에서 중 직무분야 전기 내 모든 기능사 이상 자격 또는 중직무분야 에너지․기상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이상 자격

▢ 기업 신용평가: 15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15.0
AA+, AA0, AA-	15.0
A+	15.0
A0	15.0
A-	15.0
BBB+	12.0
BBB0	12.0
BBB-	12.0
BB+, BB0	9.0
BB-	9.0
B+, B0, B-	6.0
CCC+ 이하	3.0
미제출	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품사용: 5점

○ 평가대상: 참여제안 시 제출하는 모든 제품에 관해 원산지 정보가 명시된 서류

제품별 원산지	모듈		인버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배점	3	0	2	0

▢ 최근 3년간 보급실적: 20점

○ 평가대상: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1kW미만) 실적 합산 건수(한국에너지공단, 각 지자체 인정)

※ 단, 실적인증서에는 공사명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적 개소 및 용량이 확인되어야 함. 미제출 및 허위기재 시 참여제한 조치

○ 배점기준: 참여업체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 합계에 해당하는 구간에 부여된 배점 적용

최근 3년간 보급실적 합계(건)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50 이상 500 미만	150 미만	미제출
배점	20	15	11	8	5	0

- 이행 실적은 모집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이행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으로 제출

- 신규업체는 중간구간 점수(11점) 처리

▢ 기업형태 및 제조기업: 15점

○ 평가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확인서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15점

ㅇ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최대 12점)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ISO14001 중 1
배점	10	5	2(가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확인서 미제출 기업은 배점 없음

12

ㅇ 공고일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제조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모듈 및 인버터 한정)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기준	배점
ㅇ 중소기업 외	2
ㅇ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3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제외

3

○ 인정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ISO 인증서 등 기술인증 증빙서

- KS 인증서 등 제조기업 인증서

▢ 신인도(이행과정 성실성): 감점 적용

○ 인정서류: 참여업체 신인도(이행과정 성실성) 확인서

※ 참여업체 신인도(이행과정 성실성) 확인서는 필수제출 서류로 미제출 및 허위기재 시 참여 제한

구 분		평가사항	배 점
감점	신인도 (이행과정 성실성)	납품지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 행위자, 하도급 상습 위반자	건당 1점 감점 제한 없음

※ 예시: 남품지연 3건 + 임금체불 2건 = -5점(건당 1점 감점)

□ 기타: 효율 19% 이상 모듈(최대 5점 가점)

구 분		평가사항	배 점
가점	태양광 모듈 제품 인증	효율 19% 이상인 모듈일 경우 가점 적용 (예시: 19% 1점, 20% 2점, 21% 3점 등)	효율 19%에서 1% 상승할 때마다 1점 증가

※ 단, 참여제안서에 제출하는 전체 모듈 제품 중 최저 효율 모듈 기준으로 가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