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업안내 (공동육아나눔터) 지침 주요 개정사항

※ 문의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은 각 시도에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 가족정책과 오성미사무관 02-2100-6332, 강내일주무관 02-2100-6331

구분

지침

변경전

변경후

사업인력

7p

○ 종사자 배치 원칙

□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함(2인 이상 배치 시 교대 근무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종사자가 1인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기 위해 순회 종사자를 둘 수 있음(겸직 가능)

□ 종사자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

＊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존에 참여했었던 부모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밖에 인근 자원봉사자 센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활용

○ 종사자 배치 원칙

□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함(2인 이상 배치 시 교대 근무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종사자가 1인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기 위해 순회 종사자를 둘 수 있음(겸직 가능)

□ 종사자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주간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함 (6개월 이상 고용)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

＊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존에 참여했었던 부모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밖에 인근 자원봉사자 센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활용

공간 발굴

7p

【참고】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됨

※ 설치목표 달성률 = (’19년말 기준 설치 개소 수 / ’19년 목표 개소 수) x 100

※ ’19년 목표 개소수는 지역별 가정양육아동수를 고려하여 여성가족부가 제시

【참고】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됨

※ 설치목표 달성률 = (’20년말 기준 설치 개소 수 / ’20년 목표 개소 수) x 100

※ ’20년 목표 개소수는 지역별 가정양육아동수를 고려하여 여성가족부가 제시

공간 발굴

9p

<업무협약 현황>

○ 해당시설 : ‘대우건설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경기행복주택, 군관사’의 주민공동시설 및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 협약내용 : 설치예정 건물의 적합한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음

<업무협약 현황>

○ 해당시설 : ‘대우건설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군관사’의 주민공동시설 및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 협약내용 : 설치예정 건물의 적합한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내 공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요 제출

공간 조성

11p

○ 설치비용은 지방비 편성 또는 민간 지원으로 마련

□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 삼성생명, 신세계이마트, 롯데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수요조사 시 신청)

○ 설치비용은 지방비 편성 또는 민간 지원으로 마련

□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 삼성생명, 신세계이마트, 롯데그룹(군관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수요조사 시 신청)

운영　관리

13p

1) 운영위원회 구성

○ 품앗이 참여 부모 등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담당자와 마을주민(예: 읍면동장, 아파트입주자대표), 지자체 담당자 등이 가급적 함께 참여(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회의 개최 시 품앗이별 1명 이상 필수 참석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

○ 품앗이 참여 부모 등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담당자와 마을주민(예: 읍면동장, 아파트입주자대표), 지자체 담당자 등이 가급적 함께 참여(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회의 개최 시 품앗이별 대표 가급적 참석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17p

활동비 사용 안내

- 연간 활동비 지출액은 ‘월별 품앗이 계획서 제출 그룹수×30,000원×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앗이별 인원수에 따라 지원액수 조정 가능

* 단, 맞벌이가구 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가구가 30% 이상 포함된 품앗이는 월 5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

- 자산취득 물품은 지원 제외

활동비 사용 안내

- 연간 활동비 지출액은 ‘월별 품앗이 계획서 제출 그룹수×30,000원×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앗이별 인원수에 따라 지원액수 조정 가능

* 단, 맞벌이가구 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가구가 30% 이상 포함된 품앗이는 월 5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

- 자산취득 물품은 지원 제외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체험비 등 소요 비용으로, 단순 간식비 및 다과 지원은 지양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18p

5) 품앗이 활동

○ 품앗이별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운영

□ 운영계획서 및 월별 활동일지 제출

○ 전체 모임

□ 목적 : 돌봄공동체 구성의 기초단계로서 품앗이 참여자들 간 친밀감 형성

□ 내용 : 가족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연2회 이상)

※ 프로그램 예시 : 나눔장터, 만찬, 가족축제, 품앗이 활동 발표회, 운동회, 캠프, 견학

5) 품앗이 활동

○ 품앗이별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운영

□ 운영계획서 및 월별 활동일지 제출

※ 품앗이 활동이란 지역 특성 및 자녀 발달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 활동 등을 지칭

○ 전체 모임

□ 목적 : 돌봄공동체 구성의 기초단계로서 품앗이 참여자 및 지역 주민 간 친밀감 형성

□ 내용 : 가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연2회 이상)

※ 프로그램 예시 : 나눔장터, 만찬, 가족축제, 품앗이 활동 발표회, 운동회, 캠프, 견학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18p

○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 취지 : 돌봄공동체 형성 및 품앗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활동가 양성

□ 대상 : 품앗이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 시수 : 4시간

□ 강사 : 우수 시설의 품앗이 활동가 또는 사업담당자, 마을공동체활동가 등

<교육내용 예시>

- 품앗이돌봄 필요성, 공동체 가치, 주민자치 운영방법(의사소통,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 갈등관리, 지역자원 활용), 우수사례 학습 또는 우수 시설 방문

○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 취지 : 돌봄공동체 형성 및 품앗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활동가 양성

□ 대상 : 품앗이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 시수 : 4시간

□ 강사 : 우수 시설의 품앗이 활동가 또는 사업담당자, 마을공동체활동가 등

<교육내용 예시>

- 품앗이돌봄 필요성, 공동체 가치, 주민자치 운영방법(의사소통,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 갈등관리, 지역자원 활용), 우수사례 학습 또는 우수 시설 방문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매뉴얼」Ⅲ-2. 품앗이 육아 활동지원 참고

사업예산

23p

1) 예산 지원

○ 개소별 42,440천원(지방비 포함)

※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 ’19년부터 국비 지원방식 변경: 시군구별 → ‘개소별’ 지원

□ 개소별 예산집행 및 지침에 따른 사업이행, 실적관리 등 관리 철저

2) 예산 내역

구 분	내 역
인건비	∙ 전담인력을 두어 사업추진 (상시인력 1인 또는 교대 인력 2인 이상 배치) ∙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최저시급 이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원 호봉기준 적용)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중략...

) 예산 지원

○ 개소별 49,420천원(추가 관리인력 인건비 포함, 지방비 포함)

※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 ’19년부터 국비 지원방식 변경: 시군구별 → ‘개소별’ 지원

□ 개소별 예산집행 및 지침에 따른 사업이행, 실적관리 등 관리 철저

2) 예산 내역

구 분	내 역
인건비	<전담인력> ∙ 반드시 개소당 전담인력 1인 배치 (상시인력 1인 또는 교대 인력 2인 이상 배치) ∙ 사업수행기관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 (최저시급 이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원 호봉기준 적용)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추가 관리인력> ∙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육아아눔터 확대 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 1인 배치. 다만, 초등 특화 시설의 경우 주중 주간의 추가 인력으로 활용 가능 ∙ 6개월 이상 지속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력 인건비(개소당 연 6백만원 기준)는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불가
	...중략...

서식

[서식 1]

31p

2019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중략...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 년    1  월       일

2020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중략...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년    1  월       일

서식

[서식 2-1]

32p

운영 기간	2019. 1. 1. ∼

운영 기간	2020. 1. 1. ∼

서식

[서식 4]

40p

2019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정산보고서

2020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정산보고서

서식

[서식 14]

52p

2018  년       월       일

20  년       월       일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