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17. 11.

	교 육 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1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선발에 공적이 있는 시·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사업 운영기관 담당자 격려

□ 창의인재 육성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인재상｣에 대한 관심 확대

2		추진 근거

□ 2017년도 장관표창 운영 계획 알림(운영지원과-10454, 2017.5.18.)

□ 2017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안 (인재직무능력정책과-3069, 2017.11.1.)

3		표창 수여 계획

□ 훈격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 표창 인원 : 총 11명

◦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10명), 한국과학창의재단 담당자(1명)

□ 선발 대상

◦ 각 시·도에서 2017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업무를 담당하고, 창의적 인재 발굴 등에 적극 기여한 공직자

※ 인재상 홍보 및 지원, 지역심사 운영 및 현지 면접 지원 등

◦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공헌한 한국과학창의재단 업무 담당자

□ 선발 방법

◦ 각 기관별 유공자를 소속 기관장이 교육부에 추천

- 인재상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여도 및 협력정도 등 고려하여 추천

◦ 표창 대상자 명단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검증을 추진하고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 차관) 심의를 거쳐 표창자 확정

□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

◦ ‘17년 6~12월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가 대상이므로 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현재 타 업무를 수행 중이라도 추천 가능

◦ 표창 추천제한 기준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붙임2)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제외

- 최근 3년 이내 장관 표창 이상 수상한 자는 제외

□ 제출 서류

◦ 추천대상자 명부, 공적조서, 표창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 보고서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붙임1) 및 제출서류 서식(붙임3) 참조

□ 수여 시기 : ’17. 12월말

4		향후 추진 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 : ‘17.11.7.(화) ~ 11.17.(금)

□ 표창대상자 공개 검증 : ‘17.11.20.(월) ~ 11.29.(수), (10일간)

□ 공적심사 의뢰 : ‘17.12.1.(금)

□ 표창대상자 확정 및 표창장 수여(우편배송) : ‘17. 12월말

붙임  1. 표창추천 제출서류 작성방법

2.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제한 기준

3. 제출서류 양식

붙임 1		표창추천 관련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서식은【붙임3】참조)

가. 추천대상자 명부 1부 (서식1)

나. 공적조서 1부 (서식2)

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라.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서식4)

2. 제출방법

가. 추천대상자 명부는 작성하여 한글파일(hwp) 형태로 제출

나. 공적조서 및 표창동의서는 작성하여 서명, 관인 등을 날인하고 스캔하여 제출

다. 결격사유 조회보고서는 해당기관의 감사담당부서 공문 첨부하여 제출

3.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가. 서식의 대상자, 소속, 성명, 근무년수 등 기본사항 일치

나.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유공자 소속 과의 과장, 추천관은 기관장

다. 표창추천 시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비위관련 여부, 공사생활의 문제점 등을 확인 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

라. 표창추천 후 수상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사유 발생 등 상훈관계법령 및 포상업무지침에 저촉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고 조치

붙임 2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제한 기준

※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1. 공무원 포상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라.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마.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바.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1)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자.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2. 일반국민 포상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1)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바.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3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추천대상자 명부

순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공적기간	공적 개요(50자 내외)	기서훈	①징계	②물의 야기
	<예시>
	○○ 교육청	교육행정주사	홍길동	10.05			‘95 견책 (사면)	무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   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2]

공적조서

[ ] 공적상

[ ] 창안상

[ ] 협조상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공적 내용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서식 4]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포상건명 : 2017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유공자 표창

□ 조회대상

○ 예시) 인재경영과 홍길동 주무관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 처리방안 :

【붙임】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