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201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5.3.9.)

□ 현   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 총 122개소(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10개소)

(’15. 7. 15. 기준, 단위 : 개소, 명)
시설유형	계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22	5	19	98	113	5	19	89	9	0	1	8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0	0	0	0
보호작업장	110	3	18	89	101	3	18	80	9	0	1	8

※ ‘15년 상반기 신규지원 : 라피드(영등포구 6월), 행복을파는장사꾼(강서구 3월)

2		추진개요

□ 지원대상 : 3개 시설(‘15년 예산범위 내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방향

○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생활지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한 선정심의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신청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 서울시)		(현장심사위원 및 선정심의위원)
	면접일정 통보	→	면접평가(시설장) 및 최종심의회의	→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서울시 → 법인·시설)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3		세부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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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위원제외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면접 심사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 보조금 현장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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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
*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위원제외

○ 역    할 :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시설 현장실사(심사)

□ 신청대상

○ 지원조건

- ‘15.8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에 비영리법인 설치·신고하여 신고일로부터 3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선정절차 및 방법

○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 기    간 : ’15. 8. 12.(수) ~ 8. 21.(금), 10일간

- 자치구에 신청서 접수(시설→자치구→시)

※ 신청서 및 시설관리카드 기재 내용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

○ 해당시설 현장실사(심사)

- 기    간 : ‘15. 8. 24.(월) ~ 8. 26.(수)

- 심사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심사(붙임6)

※ 현장실사 결과 심의회의시 심사자료로 배포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의 개최

- 일    시 : ’15. 8. 28.(목) 09: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2층 달콤방(장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심의대상 : 신청서 제출 후 현장심사를 마친 시설

※ 면접 순서 당일 면접대상자간 순번 추첨으로 결정

- 평가 및 심의방법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시설장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표’(붙임4~5)에 의한 평가

· 심의의결 : 평가 결과 최종점수 고득점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총점(100점)=서류점수(55점)+면접점수(45점)

※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정

<평가항목>

①시설환경 및 설비,  ②재정 및 조직운영, ③인적자원 관리,

④재활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⑤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경합시 선정기준>

- 재활프로그램 및 사업실적이 높은 순, 자부담 운영기간순 우선 지원

○ 지원시설 선정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해당시설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5. 9월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 인건비 지원범위는 타 시설과 형평성 고려하여 추후 결정

4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 치 구 : 신청서류 적정 여부 사전 검토 후 신청서 접수

○ 해당시설 : 서류․면접 심의 위한 서류제출 및 시설장 면접 참석

□ 예산 조치계획

○ 소요예산 : 1,700천원

- 심의위원 1인당 20만원, 현장평가 시설당 5만원

▷ 참 석 수 당 : 150천원×4명 = 600천원(기본 100천원. 2시간 초과 추가 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50천원×4명  = 200천원

▷ 현장평가수당 : 50천원×9개소×2명 = 9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5. 8.12.(수)~8.21.(금) <10일간>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 ‘15. 8. 24.(월)~8. 26.(수)

○ 선정심의위원회의 개최       : ’15. 8. 28.(금)

○ 선정 대상시설 공개          : ’15. 8. 31.(월)

붙임 : 1. 미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1부.

2. 보조금 신규지원 신청서 1부.

3. 관리카드 제출서식 1부.

4.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별(서류·면접) 평가표 1부.

5. 보조금 지원신청 총괄 위원별 평가표 1부.

6.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현장심사표 1부.

7.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총괄결과표(전체 위원) 1부.

8.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 의결서 1부.  끝.

【 붙임 1 】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연번	구별	법인명	시설명	시설유형	종사자	근로 장애인	주생산품	설치일
1
2
3
4
5
6
7
8
9

【 붙임 2 】

보조금 신규지원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운영유형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대상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귀하
첨 부 1. 운영법인 정관 및 법인등록증 사본 1부. 2. ’15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5년 6월말 기준) 각 1부. 3. ’15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4. ’15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진자료 1부.
※ 유의사항 : 신청서는 첨부 및 증빙자료 포함 총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전체를 한 개의 파일의 편집하여 제출

※ 서류 평가 관련 증빙 자료 예시

· 시설운영규정 마련 여부 근거자료

- 시설규정 제.개정 관련 운영위원회 또는 의사회 의결 회의 자료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운영위원회 명단, 결과공지 안내문 기안 등

· 법인전입금 지원 근거자료

- 2014년 이전 설치 시설

‣ 2014년 구청 보고한 세입·세출결산서, 2015년 사업계획서, 2015년 입금자료

- 2015년 이후 설치 시설

‣ 2015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법인사업활동내역서, 2015년 법인전입금 입금 증빙

· 후원금품 관리 증빙 자료

- 2014년 이전 설치 시설

‣ 후원금(물품) 영수증철 사본, 후원금 통장 사본, 후원금(물품) 관리대장(일지)

해당자치구에 송부한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관련 공문 사본

- 2015년 이후 설치 시설

‣ 후원금(물품) 영수증철 사본, 후원금 통장 사본, 후원금(물품) 관리대장(일지)

· 시설운영의 안전성(건물확보 유형) 증빙자료

- 시설물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계약서 등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증빙자료

- 안전점검 일지(소방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외부안전점검결과기록물 사본 1부.

· 시설안전에 대한 대비정도 증빙자료

- 시설 화재보험 및 이용인,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증 사본 1부.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게 구축. 운영 증빙자료

- 시설안전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사본 1부.

· 직원채용의 공정성 증빙자료 : 채용공고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시설장의 전문성 증빙자료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시설 매출에 대한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사본 등

· 임금 및 훈련수당 입증자료 : 임금대장 및 입금 자료

· 직원 교육관리 증빙자료 : 2015년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증빙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1부.

·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증빙자료 : 소식지, 블로그 캡쳐

【 붙임 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카드

□□□□□□□□□□□□□□□□□□□□□□□□□□□□□□□□□□□□□□□□□□□□□□□□□□□□□□□□□□□□

(시설명 :         )

1. 기본 현황

2015년 6월 30일 현재

1).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FAX
																						E-mail
																						홈페이지
시설장				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 (학과)		(사회복지)
시 설 운 영 법 인	법 인 명							대표자		법 인 소 재 지									법 인 허가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84.02.01
시설 규모	부지면적		건 축 연면적			준공일			건립 재원			계		국 비			시 비			자 부 담				시 설 소유형태 (위탁기간)			시설설치 신 고 일 (신고기관)			. . . (○○구청)
	㎡		㎡									백만원								29 백만원				법인
시 설 내 용 (건물)	구 분	합 계					사무실				작업실				주방
	합 계	㎡					㎡				㎡
	비 고

2) 근로자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계							지체							시 각							언어․청각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뇌병변							발 달				정신지체				중증 중복장애				정 원 / 현 원 명 / 명
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 중증 중복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1급인 경우만 기재

3) 직원현황

① 일반현황

현원	인건비 부담자별				성 별
	계	시비	기금	자부담	남	여

※ 인건비 부담란의 자부담란은 시설운영법인에서 전액 부담한 인원임

② 직종별 현황

정원/현원	합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근로시설교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위생원	기 타	사회복지사
														계	1급	2급	3급
/

2. 직업재활 운영현황

1). 생산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판 매 액	이 익 금
2015. 6
2014
2013

※ 생산품을 모두 기재하고 생산량이나 판매액은 합계금액을 기재, 과년도 실적은 누계액으로 정확히 천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

2)임금지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합계	임금총액	1인당평균 임 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이하	1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
2015. 6
2014
2013

※ 임금총액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포함됨-해당 시설만

3)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내역

(단위:천원)

구분 년도	운 영 비				기 능 보 강 사 업 비 내 역
	계	국 비	시 비	자부담	계	국 비	시 비	자부담	사업명	사 업 내 용
계				-
2015.6				-
2014				-
2013				-

4) 일자리 창출사업 및 기금지원 사업 내역

구분 년도	일자리창출 사업	기금지원 사업	비 고
2015.6
2014
2013

3. 직원 현황

연번	성 명	호봉	직 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사항
1
2
3
4

구분	자원봉사 총인원			연 령 별 구 분				직 업 별 구 분					봉 사 활 동 별 구 분
	계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학생	일반인	직장인	종교단체	기타	노력 봉사	교육 봉사	업무지원	의료기술	프로그램지원	기타
합계
2015
2014
2013

4. 각종 보험가입현황

(단위 :원)

보험구분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계약기간	가 입 보험회사
예시)
일반화재보험
영 업 배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5. 자동차 보유현황

자동차번호	차종	차 명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소유자	구입액 (천원)	용 도	비고

6. 시설장 이․취임 내역

근 무 기 간	성 명	생년월일	사회복지관련자격증보유 현황	변 경 사 유

7. 시설연혁 및 주요 사업내역 등

연․월․일	주 요 변 경 내 역	비 고

8. 공모사업 실적(2013-2015)

(금액:천원)

연번	공모기관	공모사업명(제안사업명)	지원금액
계

【 붙임 4 】

2015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별 평가표

시 설 명		평가자	(인)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지표	영역
Ⅰ. 시설환경 및 설비	법정 기준에 부합한 시설 규모 및 환경	2	5
	위생적인 환경 조성	2
	작업의 안정성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1
Ⅱ.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1	5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서의 적정한 수립과 실행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의 적정성	1
	회계관리의 투명성(재정보증보험, 관련규정 준수, 예결산 공개 등)	1
Ⅲ. 인적자원관리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3	15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시설장의 전문성	5
	직무분담의 공정성	3
	채용의 공정성	2
	직원의 외부 교육 참여	2
Ⅳ. 재활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서비스대상자 선정	3	22
	직업상담 / 직업 평가(개인별 작업평가 실시, 활용)	3
	직무분석 / 개인별 사례회의	4
	재활프로그램 / 훈련규정	2
	취업연계실적 / 취업 실인원	2
	생산관리(재고, 원자재) / 품질관리(서비스관리 표준화 및 교육)	4
	판매처 개발 노력	1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 / 훈련수당 지급	2
	매출 증가율	1
Ⅴ.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의 비밀 보장 / 이용자의 인권보장	1.5	3
	고충처리 / 당사자 참여	1.5
Ⅵ.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관리	1.5	5
	외부자원 개발	1.5
	후원금 사용 및 관리	1
	홍보	1
소계(서류평가)		55	55
Ⅶ.심의의원 주관평가	시설장 시설운영에 대한 가치관 및 비젼,열정, 노력성 등	45	45
총 점(서류평가 55점, 면접평가 45점)		100

【 붙임 5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서류·면접) 평가결과표(위원별)

201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00000

외 0개소 (서류·면접)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번	시 설 명	점 수 (100점 만점)	비고
1
2
3
4
5
6

2015.   .   .

위원              (인)

【 붙임 6 】

2015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신청 현장 심사표

시 설 명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구분	평가 항목	위원별 점수 ( )	위원별 점수 ( )
시설 및 환경적 적절성 (10점)	법정 기준에 부합한 시설 규모 및 환경
	위생적인 환경 조성
	작업환경의 안정성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재정 및 조직운영 (10점)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서의 적정한 수립과 실행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의 적정성
	회계관리의 투명성
사업추진의지 (10점)	시설장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 및 추진의지
	사업수행시 운영법인의 수업수행 협조의지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20점)	서비스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직업상담 / 직업 평가(개인별 작업평가 실시, 활용)
	직무분석 / 개인별 사례회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실적 달성
	생산관리(재고, 원자재) / 품질관리(서비스관리 표준화 및 교육)
	판매처 개발 / 목표 매출 달성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 / 훈련수당 지급
총 점(50점)
총 평	평가위원( )
	평가위원( )

【 붙임 7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평가 총괄결과표(전체 위원)

연번	시설명	평가자1 ( )	평가자2 ( )	평가자3 ( )	평가자4 ( )	평가자5 ( )	총 점
1
2
3
4
5
6

2015.   .    .

위원장               (인)

【 붙임 8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 의결서

201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신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연번	시 설 명	점 수	비고

2015.   .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