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안)

2014. 12.

	보 건 복 지 부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별 추가 지원 필요

- ‘15년도 중앙 환원에 따른 국고 매칭 보조로 시설 종사자 급여 등 운영비가 축소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 급여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15년도 중앙 환원에 포함되지 않아 국고 매칭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Ⅱ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각 시‧도에서 예산계상 신청 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지원 세부 기준

< 일반 거주시설 >

❍ 기본급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붙임 1)

*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생활지도원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2015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수당 지원 시간 감액 조정 가능

- 가족수당 : 정액(공무원 지급기준 준용)

❍ 관리운영비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시설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소요 등을 위해 2014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 실비 입소시설 >

❍ 일반 거주시설 대비 85% 지원

< 법정 개인시설 >

❍ 일반 거주시설 대비 70% 지원

Ⅲ		기타 행정 사항

□ 사업 추진 절차

❍ 예산 확정 통보(’14.12월, 복지부→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시 배분(’14.12월)

- D-brain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복지부)

- 매분기(’15.1월, 4월, 7월, 10월) 시작 전월 말일까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서식 1,2)

❍ 보조금 교부(복지부→시·도)

- 매분기 신청액을 월 분할하여 매월 5일까지 교부

※ 회계연도 구분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1월에는 2개월분을 교부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복지부)

- (전자) 예산 집행 후 e-호조 시스템 실적 즉시 입력(매월 말일까지)

- (서면) 매분기(’15.4월, 7월, 10월, ’16.1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지자체별 예산 조정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서식(서식 3)

붙임 1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종사자 기본급(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141	1,885	1,704	1,635	1,581	1,388	1,488
2호봉	2,234	1,974	1,783	1,697	1,629	1,439	1,537
3호봉	2,330	2,067	1,866	1,746	1,681	1,490	1,588
4호봉	2,430	2,163	1,955	1,775	1,734	1,542	1,639
5호봉	2,534	2,262	2,047	1,862	1,785	1,594	1,688
6호봉	2,642	2,366	2,143	1,951	1,893	1,694	1,788
7호봉	2,751	2,470	2,240	2,042	1,940	1,746	1,842
8호봉	2,863	2,576	2,339	2,130	2,004	1,799	1,893
9호봉	2,976	2,684	2,435	2,216	2,022	1,836	1,928
10호봉	3,089	2,788	2,529	2,300	2,098	1,910	2,000
11호봉	3,197	2,888	2,619	2,382	2,173	1,976	2,064
12호봉	3,283	2,969	2,692	2,447	2,234	2,022	2,110
13호봉	3,364	3,045	2,760	2,511	2,293	2,067	2,153
14호봉	3,440	3,116	2,826	2,571	2,350	2,113	2,198
15호봉	3,513	3,186	2,889	2,629	2,404	2,159	2,239
16호봉	3,581	3,250	2,949	2,685	2,456	2,214	2,295
17호봉	3,646	3,312	3,006	2,737	2,508	2,262	2,340
18호봉	3,707	3,370	3,061	2,788	2,556	2,307	2,382
19호봉	3,765	3,426	3,112	2,836	2,603	2,351	2,428
20호봉	3,819	3,478	3,161	2,883	2,647	2,397	2,471
21호봉	3,871	3,528	3,208	2,927	2,690	2,466	2,536
22호봉	3,919	3,575	3,252	2,969	2,730	2,508	2,581
23호봉	3,965	3,619	3,295	3,010	2,769	2,554	2,623
24호봉	4,008	3,661	3,336	3,049	2,806	2,600	2,665
25호봉	4,049	3,702	3,374	3,086	2,841	2,645	2,711
26호봉	4,087	3,739	3,411	3,122	2,873	2,691	2,754
27호봉	4,121	3,775	3,442	3,152	2,901	2,737	2,797
28호봉	4,152	3,805	3,471	3,181	2,928	2,751	2,810
29호봉	4,180	3,834	3,499	3,208	2,953	2,796	2,854
30호봉	4,208	3,862	3,526	3,235	2,978	2,811	2,865
31호봉	-	3,887	3,551	3,260	3,003	2,839	2,894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090천원/년	30인× 2,090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2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4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붙임 3		기타 참고 자료

□ 시설 종류별 예산 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교

구 분		일반 거주시설		실비 입소시설			개인 법정시설
		기초 수급자	기타	기초 수급자	지원 대상자	기타	기초 수급자	기타
예산 지원	운영비 (인건비)	2014년도 단가 기준 전액 지원		일반거주 시설로 전원조치	일반 거주시설 대비 85% 지원		일반 거주시설 대비 70% 지원
	생계비 등	평균 219천원	없음		없음		약 499천원	없음
	실비 이용료	없음			278천원	없음	없음	없음
본인부담금 한도		없음	348천원		348천원	626천원	없음	626천원

□ 본인부담금(일반 거주시설) 산정 : 348,000원/인

○ 국가통계포털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의한 2014. 3/4분기 현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를 근거로 산출

- [식료품 및 비주류(377,078원)+의류 및 신발(146,343원)+주거 및 수도  광열비(229,675)+음식숙박비(392,243)]÷평균 가구원수(3.29명)

∴1,145,339 ÷ 3.29 ≒ 348,000원

□ 실비 이용료 지원(실비 입소시설) 산정 : 278,000원/인

○ 지원 대상 : 실비 입소시설 이용 장애인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201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단, 201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잠정 적용기준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471천원(4,838천원/3.29명, 통계청 2014년도 3/4분기)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일반 거주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 평균 219,448원

*****************************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생계비)	1식 단가
평균	219,448	2,183
30인 미만 시설	231,464	2,315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204,903	2,024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202,020	1,992
300인 이상 시설	201,490	1,986

○ 개인 법정시설 현금급여 지급기준 : 499,288원

붙임 4		제출 서식

(서식1-작성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2015년 ○분기, 시설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장애인복지법 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00.00

00000시장 ․ 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장애인거주시설(시설유형)

○ 시 설 명：                 (☏ 000 - 000 - 0000)

○ 소 재 지：

○ 시 설 장：                 (☏ 000 - 000 - 0000)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예산과목 : 080-082-1500-1536-302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구 분	‘15예산액	기교부액	금회요청액	교부잔액	비고
시설명

(서식2-작성예_엑셀형식)

2015년 ○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총괄표(시도별)

(단위: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법인명	시설 성격	시설명	종사자		입소자		○분기 국비 신청 금액						기 교 부 액 누계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일반
				실비
				개인

(서식3-작성예_엑셀형식)

2015년 ○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시도별)

(단위: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법인명	시설 성격	시설명	종사자		입소자		○분기 국비 신청 금액						기 교 부 액 누계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일반
				실비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