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기능보강)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5년 5월 ~ 2015년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시설명	시설유형	사업종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계			2,456,511	1,127,758	1,127,758	200,995
달빛둥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	-	-	-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구세군디딤돌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자재	8,511	3,758	3,758	995
애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개축	2,200,000	1,000,000	1,000,000	200,000
열린집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임대보증금	80,000	40,000	40,000	-
아름뜰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8,000	4,000	4,000
생명누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160,000	80,000	80,000	-

ㅇ 보조비율 :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도모

□ 교 부 목 적 : 2015년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기능보강)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교부

□ 예 산 과 목 : 여성발전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4	2100	2131	434	330-03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가족기능 강화	한부모가족지원 (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 붙임 엑셀파일 참조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기능보강)	1,127,758	87,758	1,040,000	40,000	1,000,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  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5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