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 목 적 >
◈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보건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인력경비로 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 운영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임

Ⅰ		인 건 비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 현역병사의 계급별 보수와 동일(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준지급)하게 지급

월 기준(월)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사회복무요원	408,070원	441,610원	488,180원	540,890원

※ ‘소집월로부터 ○월에서’의 ○월의 기점은 매월 1일임

※ 국방부의 현역병 계급 체계 조정과 연계,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개정 시행 후 변경 적용(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 장
소집월 ~ 2개월	3개월 ~ 8개월	9개월 ~ 14개월	15개월 이상

○ 허가 결근일 및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은 “전액 지급”, 복무이탈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미지급”

*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 지급

○ 교육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보수는 그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근무한 일수만 지급(교육소집기간, 소집해제일 포함)

*  지급액 : 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일

○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보수는 복무기관에서 지급

*  군사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준용

Ⅱ		교 통 비

□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로 1일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

ㅇ 교통비는 기본 1일 2,600원, 필요 시 대중교통을 감안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

*  기본경비외 추가경비는 복무담당자가 사유․근거서류 등으로 판단․지급

ㅇ 휴가․결근일에는 미지급, 격일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

ㅇ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 지급

Ⅲ		피 복 비

□ (지급기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참고

ㅇ 복무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통일된 제복을 착용

ㅇ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인원에 대하여 피복 지원

□ (지급방법) 복무기관에서 조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 후  지급

□ (지급단가) 297,840원

ㅇ 1인당 제복지급 단가로 제복, 명찰부착비 및 조달수수료 해당

Ⅳ		행정사항

□ ′20. 1. 1일부터 적용

□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일: 익월 10일

ㅇ 보수, 교통비는 급여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피복비는 사유 발생 시 지급

ㅇ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 집행실적 제출(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복지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전까지 제출

□ ’20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ㅇ (지자체 교육) ’20년 2월 중 권역별 실시(별도 통보)

ㅇ (운영시기) ’20년 3월 예정

ㅇ (운영방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급여지급 및 집행실적 확인 등 통계자료 활용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복지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시스템
◦복무기관 및 근무기관 정보관리 ◦사회복무요원 기본정보 및 근태관리	시스템 연계	◦사회복무포털 자료 연계 수신 및 담당확인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엑셀 → 이호조 지급) ◦사회복무요원 인력 및 예산 등 통계 활용

※ 사회복무포털을 통한 근태관리 필수(병무청 사회복무포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복지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시스템은 급여 지급 및 집행실적 등 통계기능 사용)

□ 연말 잔액발생 예상 시 시․도별 국고보조금 조정 추진

□ (집행철저) 다음 사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및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분야 외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여 지급할 경우

ㅇ 당초 배정인원 외 추가 배치인원에게 급여 지급(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ㅇ 기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수행 시

붙임 1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편성 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비  고

급여

□ 인건비 = 계급별 평균봉급 × 월 평균 근무인원

<계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408,070원	441,610원	488,180원	540,890원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2020년 현역병 봉급 인상분 반영

-예산편성은 상병기준 반영

교통비

□ 교통비 = 1인 2,600원(1일) × 월 평균 근무인원

-기준일 : 236일

피복비

□ 피복비 = 1인 297,840원(신규 인원)

- 근무복 등 6품목 ▶ 붙임 1 참조

□ 위의 편성(안)을 준용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2		피복류 지급 품목 및 기준

ㅇ 사회복무요원 : 1인당 297,840원

ㅇ 픔목별 제복단가내역(´16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근무복		점퍼	벨트	모자	단화
		하복	추동복
계		89,870	93,690	52,670	6,930	8,440	46,240
제복 단가	소계	87,400	91,200	51,400	6,900	8,400	46,000
	낙찰단가	43,700	45,600	51,400	6,900	4,200	23,000
	지급기준	2착	2착	1매	1개	2개	2족
조달수수료		470	490	270	30	40	240
명찰부착비		2,000	2,000	1,000	-	-	-

참 고		국방부 인상(안)

ㅇ 연도별 봉급 인상액(안)

(단위 : 원)

구 분		’18~’19년	’20~’21년	’22년
계급별 봉급	병장	405,700	540,892	676,115
	상병	366,200	488,183	610,173
	일병	331,300	441,618	552,023
	이병	306,100	408,071	510,089

※ 출처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무요원 지급 기준

-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 이병

-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 일병

-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 상병

- 소집월부터 18개월이상 : 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