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0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서

자치구

담당자

(성  명)

(연락처)

구분

지표부문

세부지표

점수

정량평가

①

위원회

구성

(15점)

1. 위원 구성의 공정성·자율성 (5점)

점

전체 위원(A)	공모·추첨위원(B)	비율(B/A)	당연직 공무원
명	명	%	(유, 무)

※(작성양식 1) “2020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기타 증빙①-1)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고문 및 추첨 결과보고서

2. 위원 구성의 대표성 (5점)

점

참여예산위원 구성			사회적 균형 고려를 위촉방침 및 계획에 명시
남성	여성	사회적 약자
%	%	명	(유, 무)

※(작성양식 1) “2020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기타 증빙①-2)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

3. 참여예산기구 구성의 다양성 (5점)

점

동별 지역회의 *市 동단위계획형 수행 지역회의 제외			분과위원회	기타 참여예산기구
전체 동(A)	설치 동(B)	비율(B/A)
개	개	%	(유, 무)	(기구명)

※(작성양식 2) “2019 주민참여예산기구 현황”

※(기타 증빙 ①-3) 분과위원회, 기타 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결과보고서(회의록 등)

②

제도운영

(20점)

3.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방식의 주민 주도성 (10점)

점

최종선정 참여자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방식
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명	명

※(기타 증빙②-3)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10점)

점

2020년 예산 (일반+특별회계)	2020년 참여예산 편성액	2019년 참여예산 편성액	전년대비 증가율
천원	천원	천원	%

※(작성양식 3) “2020 자체 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

구분

지표부문

세부지표

점수

정량평가

1.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이·전용 여부 (1점 감점)

점

연번	사업명	市 미협의 사업내용 변경 *증빙자료 없는 경우 무단변경으로 간주	사업 취지에 벗어난 예산이용, 전용

※(작성양식 4) “2019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전체사업)”
※(기타 증빙⑤-1-1) 사업변경 관련 市 사업부서와 협의 관련 증빙자료(공문)

※(기타 증빙⑤-1-2) 예산 이·전용 관련 요청 및 승인자료(공문, 이·전용사유 포함)

※(기타 증빙⑤-1-3)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9년)” 출력물

⑤

사업추진

(20점)

* 감점 해당사업만 기재

2. 집행률 70% 미만 사업 (1점 감점)

점

연번	사업명	사업비 교부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집행률 70% 미만 사유

※(작성양식 4) “2019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전체사업)”

※(기타 증빙⑤-2-1) 이월 및 사업 취소 관련 증빙자료(공문)

※(기타 증빙⑤-2-2) 예산절감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3.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2점 감점)

점

연번	추진 연도	사업명	추진중	사업종료
				완료일자	정산보고일자	반납일자

※(작성양식 4) “2019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전체사업)”

※(작성양식 5) “2018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전체사업)”

※(기타 증빙⑤-3-1) 정산보고 증빙자료(공문)

※(기타 증빙⑤-3-2) 반납 증빙자료(공문)

4.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할당으로 인한 민원 (5점 감점)

점

연번	민원일자	민원내용

※(기타 증빙⑤-4) 민원 관련 증빙자료

⑦

가점

(가점 3,2,1점)

2019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가점 3,2,1,점)

점

자치구명	우수사업명	상훈명
		(최우수, 우수, 장려)

* 하나의 자치구에서 2개 이상 우수실행사업 수상한 경우 상위점수 1개만 반영

【 정성평가 】

②		제도운영 (25점)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5점)	점

□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참고) 참여예산 운영자료 공개 여부

연번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방법	비고
1	예시) 2020 참여예산 운영계획	’20. 2. 1.	온라인 (참여예산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 캡쳐 등 증빙)
2
3

□ 참여예산 정보 접근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참고) 온라인 홈페이지 증빙(캡처)

2.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10점)	점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참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심사 현황

연번	회의명	기간·일자 (개최횟수)	참석대상 및 인원	심사방법 (서면심사, 제안자설명, 현장확인 등)	회의결과
1	예시) 1차 민관예산협의회 (부적격사업 검토)	5.1 ~ 5.8 (13회)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170명	서면심사	적격사업 500건 선정
2
3

※ (기타증빙 ②-2)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 의결서,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등

심사 현황 목록 관련 자료

5.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충실성 (5점)	점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참고)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현황

연번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결과	환류
1	예시) ’18년 참여예산사업 50건	’19.5.~6.	서면평가, 현장확인	참여예산위원	2개 사업 부적정	부서통보
2

※ (기타증빙 ②-5) 평가·모니터링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서

6. 주민의견 수렴의 투명성·다양성 (5점)	점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참고) 주민의견 수렴 현황

연번	구분	기간	방법	대상	결과	결과공개
1	예시) 주민제안사업 공모	’19.2.~3.	온라인, 우편, 방문	서울시민 누구나	3,000건 제안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2

※ (기타증빙 ②-6) 주민의견수렴 관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③		주민교육 (5점)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5점)	점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참고) 참여예산교육 현황

연번	교육명	일시	내용	교육대상	참여인원	비고
1	예시) 심화교육	’19. 4. 10	분과별 심화교육	시민참여예산위원	300명
2	예시) 예산학교(1기)	’19. 4.~5.	기본교육	일반시민	1,000명	20회

※ (기타증빙 ③-1) 참여예산교육 관련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기타증빙 ③-2) 참여예산교육 자료(PPT, 교재 등)

④		주민의견서 (5점)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5점)	점

□ 주민의견서 작성 과정의 충실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주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기타증빙 ④-1)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구의회 제출본)

(기타증빙 ④-2) 주민의견서 작성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⑥		개선노력 (10점)

전년대비 개선사항 (10점)	점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별첨 자료 목록

연번	관련지표번호	자료목록
1	공통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2	공통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공통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4	① - 1, 2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작성양식 1)
5	① - 1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고문 및 추첨 결과보고서[20년]
6	① - 2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20년]
7	① - 3	2019년 주민참여예산기구 현황 (작성양식 2)
8	① - 3	분과위원회, 기타 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결과보고서(회의록 등)[19년]
9	② - 2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 의결서,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19년]
10	② - 3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계획 및 결과보고서[19년]
11	② - 4	2020년 자체 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 (작성양식 3)
12	② - 5	평가·모니터링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서[19년]
13	② - 6	주민의견수렴 관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19년]
14	③ - 1	참여예산교육 관련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19년]
15	③ - 2	참여예산교육 자료 (PPT, 교재 등)[19년]
16	④ - 1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구 의회 제출본)[19년]
17	④ - 2	주민의견서 작성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19년]
18	⑤ - 1, 2, 3	2019년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작성양식 4)
19	⑤ - 1 - 1	사업변경 관련 市 사업부서와 협의 관련 증빙자료(공문)[19년]
20	⑤ - 1 - 2	예산 이·전용 관련 요청 및 승인자료(공문, 이·전용사유 포함)[19년]
21	⑤ - 1 - 3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9년) 출력물[19년]
22	⑤ - 2 - 1	이월 및 사업 취소 관련 증빙자료(공문)[19년]
23	⑤ - 2 - 2	예산절감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19년]
24	⑤ - 3	2018년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작성양식 5)
23	⑤ - 3 - 1	정산보고 증빙자료(공문)[19년]
24	⑤ - 3 –2	반납 증빙자료(공문)[19년]
25	⑤ - 4	민원 관련 증빙자료[19년]

※ 추가 제출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칸을 늘려 관련지표번호 및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