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2019. 6.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자 함

【 ‘19. 1. 22. 규제혁신 대토론회 VIP 말씀 】

▪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이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 ‘19. 2. 8.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VIP 말씀 】

▪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

【 ‘19. 5. 20.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장관님 말씀 】

▪ 경제와 국민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음.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행정 독려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람

〈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계획 수립(’18.4.3.)

◈ 시·도 우수사례 제출(’18.6.20., 87건), 1차 서면심사 실시(’18.6월, 12건 선정)

◈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8.7.26.)

	수상 지자체
• (최우수, 2) 대구광역시, 경기도 양주시 • (우 수, 2) 강원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 (장 려, 8)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

◈ 재정인센티브 지급(’18.9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총 10억 원)

* 최우수상(2): 각 2억 원, 우수상(2): 각 1억 원, 장려상(8): 각 5천만 원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11.1.)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12.26.~)

Ⅱ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잠정) : 2019. 9. 25.(수)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참여대상: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

○ 주요내용

- (분야 및 사례) 2018.1~2019. 6월까지 추진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4개 분야 개선 사례

구 분		세부 과제(예시)
일반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	▸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 신산업 지원(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 등) -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구도심, 구산단 등 낙후지역의 활용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 해소, 서비스산업, 창업, 영업, 입지 관련 규제 해소 등)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 (정비)하여 투자를 유치, 일자리 창출 ▸ 산단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지자체별 자체 계획을 변경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 유연한 법령해석 및 사전컨설팅 감사 등 지자체 공무원 적극행정,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책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행안부 건의·부처협의 등으로 개선, 지역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

- (심사방향) 과제 추진의 창의성, 난이도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단 운영) 규제혁신 성과를 심사‧평가하기 위한 전문 평가단* 운영

*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 경진대회 과제 선정 및 절차 >

17개 시․도 추천 (~7월)	시도별 3건 이상	1차 서면심사 (7월)		2차 전문가 심사 (8월)	총 16건 발표9건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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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 우수사례 제출

○ 대상기관: 17개 시·도(분야별 1건 포함 3건 이상)

- 시·도는 본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과제 추천

※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과정, 기대효과 등의 내용 포함(10쪽 이내)

○ 제출기한: 2019. 7. 19.(금)까지

	제출 제외대상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하거나 공모사업에 당선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합동평가 제출사례) 지자체 합동평가(정성평가)에 제출 사례는 제외 ▸(기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타 지자체 유사사례 등은 제외

□ 서면심사(1, 2차)

○ 심사시기: 2019. 7~8월

○ 심사방법: 1차 자체심사*(고득점 순서로 2~3배수 선정), 2차 전문가심사를 통해 최종 16건 선정

* 자체심사는 행안부·지자체 합동 검토회의를 통해 심사

※ 서면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9건 선정, 대회 본선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본선 발표를 하지 않는 나머지 사례는 장려상 수여

○ 심사기준

-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창의성(30%), 난이도(40%), 효과성(20%), 확산 가능성(10%)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방문 횟수(25%), 찾아가서 발굴한 규제 건수(30%), 피드백 횟수(10%), 규제 개선 효과(35%)

※ 심사기준표(붙임 2)

□ 경진대회 개최

○ 일시/장소(잠정): 2019. 9. 25.(수)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우수사례 발표

- 대 상 :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9건

- 발표방식: 제한 없음(발표시간 7분, 질의응답 3분 등 총 10분 이내)

※ 동영상, PPT, 상황극 등 활용

○ 심사방법 : 발표과제 중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위원(7인)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개 점수 합산

○ 심사기준 : 사례 우수성(60%), 발표 완성도(40%)

※ 심사기준표(붙임 2)

□ 우수사례 시상 및 공유·확산 강화

○ 시상: 총 16건(최우수 3, 우수 6, 장려 7)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여

- 최 우 수(3건) : 재정인센티브(각 1억원)

- 우    수(6건) : 재정인센티브(각 7천만원)

- 장    려(7건) : 재정인센티브(각 4천만원)

※ 우수사례 담당자 등 관련자는 해당 자치단체에 인사우대 권고 및 다음연도 지방규제혁신 정부포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

○ 우수사례 공유·확산: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배포, 카드뉴스 제작(SNS 홍보 및 전 지자체 배포), 규제혁신 교육자료에 활용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통보(6월)

○ 각 시·도별 우수사례 제출(7.19.까지, 시도별 3건 이상)

○ 행안부 1·2차 심사 및 경진대회 발표과제 통보(7~8월)

○ 해당 자치단체 발표과제 자료 제출(9.20.) ※ PPT 자료, 동영상 등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25. 예정)  ※ 보도자료 배포

○ 재정인센티브 지원(10월)

○ 사례집·카드뉴스 제작 및 전 지자체 공유·확산(10월)

붙임  1. 실적자료 제출서식

2. 경진대회 심사기준 및 배점

3. 2018『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수상 사례

붙임1		실적자료 제출서식 * 중앙부처 법령, 자치법규, 적극행정 등 일반분야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회 출전여부				분야	①~④ 중 선택

○ 우수사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2~3줄 내외로 요약

□ 추진배경

○

○

□ 현황 및 문제점

○

○

□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

붙임1-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 제출서식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회 출전여부				분야	①~④ 중 선택

○ 우수사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2~3줄 내외로 요약

※ ①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②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③행안부 건의, 부처협의,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하여 ④지역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기술

□ 신고센터 운영 방향

○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구성, 운영 방향, 중점 방문 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지방규제혁신 전담관 지정 등 기술

□ 현장 방문 내용

구 분	현장방문 횟수	규제발굴 건수	피드백 횟수

※ 기업, 단체, 시장 등 ①현장 방문 횟수, ②규제 발굴 건수 및 ③피드백 횟수를 기술하고 상세 내용은 엑셀 파일 반드시 제출

○

※ 현장방문 장소, 면담 요지, 현장의 애로점 등을 기술하고 관련 규제를 발굴한 내용 등을 기술

□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 행안부 건의, 부처 협의, 규제 신문고,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규제 개선과정 기술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 지역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기술

☆ 관련 증빙자료(운영 일지, 사진 등) 반드시 포함

	< 작성요령 >
1. 제목 : 우수사례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우수사례 성과 (×) * (예) 민·관·군 적극행정을 통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 혁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7. 분야 : ①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②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③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④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8. 본문 :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9.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0. 분량 : 사례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사례_△△도) 11. 반드시 관련 사진·증빙자료·언론보도자료를 포함해 주시고, 용량이 큰 사진 및 증빙자료는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12.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붙임2		경진대회 심사 기준 및 배점

□ 서면심사(1, 2차) 기준 및 배점표

① 중앙부처 법령개선,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심사표(배점)	심 사 내 용
창 의 성 (30)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인 관점에서 규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평가 ▪ 기존 업무방식 등과 비교하여 차별성, 혁신성이 있는지 평가
난 이 도 (40)	▪ 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평가 ▪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효 과 성 (20)	▪ 규제개선의 효과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규제개선으로 해당 국민·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그 효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지 평가
확산 가능성 (10)	▪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

②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심사표(배점)	심 사 내 용
현장 방문 횟수(25)	▪ 얼마나 많은 기업, 단체, 협회, 시장, 주민 등 현장을 방문 했는지를 평가 ▪ 규제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전문가, 간부(지방규제혁신 전담관 등)들이 얼마나 많이 함께 방문했는지를 평가
규제 발굴 건수(30)	▪ 현장에서 애로점을 듣고 관련 규제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였는지를 평가
피드백 횟수 (10)	▪ 규제 개선 여부를 얼마나 자주, 많이 해당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피드백(설명)하였는지를 평가
규제 개선 효과(35)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굴·개선한 규제가 지역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주민불편 해소 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

□ 현장 발표심사 기준 및 배점표

심사지표(배점)	심 사 내 용
사례 우수성 (60)	▪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규제애로 해소사례의 우수성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 - ①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점을 듣고 ②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③행안부 건의, 부처협의,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하여 ④지역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종합평가
발표 완성도 (40)	▪ 규제개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 평가 (도입, 전개 및 정리의 체계성, 발표시간 준수 등) ▪ 사전 준비의 성실성과 발표의 충실성 등을 평가

붙임3		2018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결과

□ 선정결과 : 12개 지자체

구 분	기 관 명	사 례 제 목
최우수상	경기 양주시	전국최초!! 군사보호구역, 상생 다이어트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친환경 전기 화물(이륜)자동차 기준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우 수 상	인천 강화군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용
우 수 상	강원도	수열에너지 활용 규제개선을 통한 "세계최초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장 려 상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공장 진·출입로 해결하여 30개 업체 유치
장 려 상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장 려 상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3D프린팅 허브도시 기반 조성」
장 려 상	경기 오산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 불법?
장 려 상	경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혁신'으로 기업애로 혁파하다!
장 려 상	충북 충주시	‘캐노피 규제’ 완화로 공장공간활용 극대화
장 려 상	전북 군산시	법령개정으로 산단유수지에 국내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장 려 상	전북 전주시	드론, 대한민국 밤하늘을 수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