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공간정보제도과-714

주무관

시설사무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국토정보정책관

등록일자

2018. 02. 28.

2018. 2. 28.

결재일자

2018. 02. 28.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2018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계획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보통
민원․갈등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보통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낮음
서민생활 관련성	낮음

2018년 지적관리 예산중 자치단체이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시․도별 예산배정(가내시) 내역을 변경하여 통보하고자 함

* 예산액 : 660백만원(인건비․국내여비)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2018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배정(변경내시) 계획

□ 예산 개요

○ (예산과목) 일반회계

분 야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 목
140	142	5700	5735	301	330-01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국토정보 관 리	국토정보제도 선진화	지적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예 산 액) 660백만원(인건비 600, 국내여비 60)

○ (사업내용)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보조사업

□ 예산배정

○ 2018년 국고보조금(지적관리)과 관련하여 시‧도의 예산 수립 및 ’18년 지적업무 수행 등에 따라 가내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함

* 시‧도(서울, 울산, 경북)의 예산(안) 등을 반영 및 주요정책 추진(지목체계 실증사업, 부산)에 따른 지원 등 가내시 변경 필요

□ 시․도별 예산배정(변경내시)

(단위 : 천원)

시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합계	660,000	660,000		경기	61,446	61,446
서울	29,062	19,062	-10,000	강원	52,371	52,371
부산	32,065	54,204	22,139	충북	42,614	42,614
대구	23,650	23,650		충남	65,351	65,351
인천	29,458	29,458		전북	46,519	46,519
광주	24,442	24,750	308	전남	60,544	60,544
대전	22,187	22,187		경북	65,918	55,918	-10,000
울산	18,447	16,000	-2,447	경남	53,350	53,350
세종	6,000	6,000		제주	26,576	26,576

참 고		2018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안			’18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비고
	합 계	인건비	국내여비	합계	인건비	국내여비
계	660,000	660,000	60,000	660,000	594,600	65,400
서 울	29,062	26,420	2,642	19,062	17,523	1,539	▼ 10,000
부 산	32,065	29,150	2,915	54,204	43,400	10,804	▲ 22,139
대 구	23,650	21,500	2,150	23,650	21,500	2,150
인 천	29,458	26,780	2,678	29,458	26,780	2,678
광 주	24,442	22,220	2,222	24,750	22,848	1,902	▲ 308
대 전	22,187	20,170	2,017	22,187	20,170	2,017
울 산	18,447	16,770	1,677	16,000	14,640	1,360	▼ 2,447
세 종	6,000	5,455	545	6,000	5,455	545
경 기	61,446	55,860	5,586	61,446	55,860	5,586
강 원	52,371	47,610	4,761	52,371	47,610	4,761
충 북	42,614	38,740	3,874	42,614	38,740	3,874
충 남	65,351	59,410	5,941	65,351	59,410	5,941
전 북	46,519	42,290	4,229	46,519	42,290	4,229
전 남	60,544	55,040	5,504	60,544	55,040	5,504
경 북	65,918	59,925	5,993	55,918	50,674	5,244	▼ 10,000
경 남	53,350	48,500	4,850	53,350	48,500	4,850
제 주	26,576	24,160	2,416	26,576	24,160	2,416

※ 18년 시‧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 추진 등을 반영하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