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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운영 확립을 위한」 업 무 처 리 지 침

2018. 8.

인 사 처

「연차 운영 확립을 위한」

업 무 처 리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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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9.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고, 상이한 연차 운영방식을 일원화 하여 연차 운영을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 취업규칙 제24조(연차휴가)

3. 업무직취업규칙 제22조(연차휴가)

4.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2호(연차휴가수당)

Ⅱ		연차휴가 발생 요건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3년 이상 근속직원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근속연차 발생

3. 연차휴가와 근속연차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Ⅲ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기본개요

1)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으로 함
(본인 입사일 기준 전년 입사일 부터 금년 입사일 전일까지)

2)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연차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사용, 적치 후 1년 경과 시 자동 보상

4) 가연차휴가 사용자는 사용분만큼 익년도 촉진연차 차감
- 가연차휴가 : 익년도 발생 예정 연차를 최대 8개 까지 미리 청구하여 사용
(단, 당해연도 연차휴가 소진자에 한함)

2. 세부 내역

1)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매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 발생 (휴직 등으로 출근률 산정 결과 80% 미만인 경우)
나) 육아기 단축근로자
-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원이 연차 사용 시(촉진연차 포함) 해당 근무시간만큼
차감되도록 조치하고, 연차 보상 기간(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잔여분 보상

2) 근속연차(가산연차)
가) 근속연차 : 3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추가 가산됨
(총 연차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나) 근속연차의 발생 :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당해연도 연차휴가가
발생 되어야만 근속연차도 발생

3) 촉진연차
가) 휴직자는 발생한 연차가 6개 미만 시 해당 정수만큼 촉진하고, 나머지는
보상 처리
나)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의 연차는 촉진에서 제외
다) 잔여 촉진연차 확인 시스템 구현
- 촉진연차 신청 시 잔여 촉진연차 및 사용기한 팝업 현시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최대 6개)
☞ 포탈 – 업무시스템 – ESS – 근태신청 – 휴가(유결)신청 – 촉진연차

Ⅳ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 신규직원 연차부여 관련 변동사항
가)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적용 운영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11개의 휴가를 부여
-  입사한지 만 1년이 된 시점에 출근율 충족(80% 이상) 시 15개의 휴가 부여

예시 1) 2017. 12. 31.자 입사자의 경우

○ 입사 만 1년 미만(’17.12.31. ~ ’18.12.30.) 까지 : 매월 1개월 당 1개 발생
○ 입사 만 1년 시점(’18.12.31.) : 출근율에 따라 최대 15개 발생

예시 2) 2018. 3. 1.자 입사자의 경우

○ 입사 만 1년 미만(’18.3.1. ~ ’19.2.28.) 까지 : 매월 1개월 당 1개 발생
○ 입사 만 1년 시점(’19.3.1.) : 출근율에 따라 최대 15개 발생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의 연차는 촉진 대상에서 제외

2) 육아휴직자 출근율 산정 관련 변동사항

구분	기존 운영	변경 운영안
출근으로 간주	공상휴직, 휴일 및 휴가	공상휴직, 육아휴직 휴일 및 휴가
결근으로 간주	유계결근, 무계결근, 휴직(공상휴직 제외)	유계결근, 무계결근, 휴직(공상휴직, 육아휴직 제외)

가) 적용대상자 : 법 시행일(’18.5.29.)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  기존 신청 및 종료 후 재신청한 경우 적용 불가
나) 세부 내역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변경 운영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제3호 신설 조항에 근거)

Ⅴ		기타 운영현황 및 일원화

구분	기존 운영		일원화 방안
	1~4호선	5~8호선
연차 기산일	매년 입사일 ~ 익년도 입사일 전일	좌동	변경 없음
연차 부여일	매년 입사일	매년 입사일 전일	매년 입사일
연차 사용일	매년 입사일~ 익년도 연차보상 기준일	매년 입사일 전일~ 익년도 연차보상 기준일	매년 입사일 ~ 익년도 연차보상 기준일
연간소정 근로일수	근무형태별 연간 소정근로일수 매년 동일 통상근무 248일, 4조2교대 274일, 3조2교대 300일, 교번 269일	근무형태별 연간 소정근로일수 매년 재산정	근무형태별 연간 소정근로일수 매년 동일
신규직원 연차부여	2년 간 최대 15개 부여	좌동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적용대상자 : ’17.5.30. 이후 입사자(법시행일에 근무기간이 1년 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근거함) 1년차 : 최대 11개 부여 2년차 : 최대 15개 부여

붙임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부.  끝.

[붙임]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출근율 산정공식 및 기준

가. 출근율 산정공식

출근율 (산정공식)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결근일수	× 100
		연간 소정근로일수

- 산정기준기간 : 본인 입사일 기준 전 만 1년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통상근무 248일, 4조2교대(9호선 기술 포함) 274일

3조2교대 300일(9호선 변형3조2교대 243일), 교번 269일

- 출근율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 :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공상휴직) 기간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및 휴가(청휴, 병가, 공가, 법휴, 특휴 등) 기간

-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산정 : 유계결근, 무계결근, 직위해제(대기명령 제외), 휴직(공상휴직 제외), 정직 기간

나. 기존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 정직자, 장기교육(연수)자 출근율 산정공식

※ ’18.5.29.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육아휴직 신청자의 경우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개정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는 출근한 것으로 산정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정직, 장기교육(연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출근율을 산정

출근율 (산정식)	=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정직·장기교육(연수) 기간 제외 소정근로일수 - 연간 결근일수	× 100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정직·장기교육(연수) 기간 제외 소정근로일수

2. 결근일수 산정 예시

예) ’18.3.1.～3.31.까지 31일간 무결, 유결, 사상휴직으로 근태 처리된 경우 결근일수는?

☞ ‘18.3월 휴일일수가 10일이고 3월 중 소정근로일수는 21일(31-10일)이므로 3월 중 결근일수는 21일임

예) ’18.1.1.～2.28.까지 59일간 직위해제로 근태 처리된 경우 결근일수는?

☞ ‘18.1~2월 중 휴일이 19일이고 1~2월 중 소정근로일수는 40일(59-19일)이므로 1월~2월 중 결근일수는 40일임

3. 연차휴가 일수 산정 예시

가. 신규입사자⑴ : ’17.12.31. 입사자의 경우

’17.12.31. 입사자가 모든 근무일수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7년	⇨	촉진연차 없음		일반연차 0일 (발생 0 – 촉진이월 0일)		※ 비고 ’17.12.31.~’18.12.30. : 11개 발생 ’18.12.31. : 15개 발생 → 총 26개 발생
’18년	⇨	촉진연차 없음		일반연차 20일 (발생 26 – 촉진이월 6일)
			↙
’19년	⇨	촉진연차 (6일)		일반연차 9일 (발생15 – 촉진이월 6일)
			↙

- 2018년도 1차시에는 보상 가능한 연차는 없음 (18년도 하반기 보상 가능)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나. 신규입사자⑵ : ’18.3.1. 입사자의 경우

’18.3.1. 입사자가 모든 근무일수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8년	⇨	촉진연차 없음		일반연차 9일 (발생 9 – 촉진이월 0일)		※ 비고 ’18.3.1.~’19.2.28. : 11개 발생 ’19.3.1. : 15개 발생 → 총 26개 발생
’19년	⇨	촉진연차 없음		일반연차 11일 (발생 17 – 촉진이월 6일)
			↙
’20년	⇨	촉진연차 (6일)		일반연차 9일 (발생15 – 촉진이월 6일)
			↙

- 2018년도 1차시 및 2차시에는 보상 가능한 연차 없음 (19년도 상반기 보상 가능)

※ 비고 : 기간제 업무직 직원의 경우 촉진연차(연차 의무사용분)적치 없음

다. 통상근무자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

‘06.2.20. 입사자가 ’18.1.1.～1.31.까지 무계결근, 유계결근, 사상휴직으로 근태 처리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산정기간은 ’17.2.20.～’18.2.19.이고, ’18.1월 휴일일수가 9일 이므로 1월중 소정근로일수는 22일(31-9일), 결근일수도 22일임)

출근율 산정공식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결근일수	× 100
		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248일 - 22일	× 100 = 91.1% (연차휴가 + 근속연차 발생)
	248일

㉮ 연차휴가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 근속연차 : 12년 근속이므로 근속연차 5일 발생

⇒ ㉮ + ㉯ = 20일 발생

라. 4조 2교대 근무자 : 연간 소정근로일수 274일 (비번 포함)

’14.5.19. 입사자가 ’18.2.1～2.28.까지 무계결근, 유계결근, 직위해제로 근태 처리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산정기간은 ’17.5.19.～’18.5.18.이고, ’18.2월 휴일일수가 10일

이므로 2월중 소정근로일수는 18일(28-10일), 결근일수도 18일임)

출근율 산정공식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결근일수	× 100
		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274일 - 18일	× 100 = 93.4% (연차휴가 + 근속연차 발생)
	274일

㉮ 연차휴가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 근속연차 : 4년 근속이므로 근속연차 1일 발생

⇒ ㉮ + ㉯ = 16일 발생

마. 육아휴직 사용자(통상근무자)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

‘08.2.1.입사자가 ‘17.10.1.～12.31.까지 3개월간(92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7.8.1.～8.31.까지 무계결근, 유계결근, 사상휴직으로 근태 처리된 경우 ‘18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산정기간은 ‘17.2.1.～‘18.1.31.이고, ‘17.10~12월 육아휴직기간 중 휴일일수가 34일이므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58일(92-34일)이며, ‘17.8월 휴일일수가 9일이므로 8월중 소정근로일수가 22일(31-9일), 결근일도 22일임)

출근율 산정식	=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정직·장기교육(연수) 기간 제외 소정근로일수 - 연간 결근일수	× 100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정직·장기교육(연수) 기간 제외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190일 (248-58) - 22일	× 100 =	88.4%
	190일 (248-58)

[ 연차휴가(출근일수비율 비례) + 근속연차 발생 ]

㉮ 연차휴가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정직·장기교육(연수)기간					× 15일
	연간 소정근로일수
=	190일 (248-58)	×	15일	=	11.49일 발생
	248일

㉯ 근속연차 : 10년 근속이므로 근속연차 4일 발생

⇒ ㉮ + ㉯ = 15.49일 발생

☞ ’18.5.29.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육아휴직 신청자에 해당하므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

바. 육아휴직 사용자(통상근무자)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

‘08.2.1.입사자가 ‘18.6.1.～8.31.까지 3개월간(92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8.9.1.～9.30.까지 무계결근, 유계결근, 사상휴직으로 근태 처리된 경우 ‘19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산정기간은 ‘18.2.1.～‘19.1.31.이고, ‘18.6~8월 육아휴직기간 중 휴일일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이기에 출근율 산정에 포함, ‘18.9월 휴일일수가 13일이므로 9월중 소정근로일수가 17일(30-13일), 결근일도 17일임)

출근율 산정공식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결근일수	× 100
		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248일 - 17일	× 100 = 93.1% (연차휴가 + 근속연차 발생)
	248일

㉮ 연차휴가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 근속연차 : 11년 근속이므로 근속연차 5일 발생

⇒ ㉮ + ㉯ = 20일 발생

☞ ’18.5.29.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에 해당하므로 출근율 산정에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