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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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도서관정책기획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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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국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함

□ 사업기간: ‘17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557백만원(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분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내국인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우선

* 이주민 생활 주기를 감안한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공모 절차를 통해 100개관 내외 선정

-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당 최대 6백만 원

※ 신청 도서관 수, 내용 등에 따라 프로그램 예산, 지원 규모 조정

□ 지원조건: 지원 분야별 국비(70%) : 지방비(30%) 매칭

□ 지원근거: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지원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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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 및 이주민 유동인구가 많은 도서관 우선 지원

□ 이주민 및 내국인 사이의 상호존중, 교류 등의 상호문화철학이 반영된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우선 지원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특성과 체류유형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생계형 등) 도서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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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ㅇ전국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등
세부내용	ㅇ이주민 및 내국인 사이의 상호존중, 교류 등의 상호문화철학이 반영된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우선 지원(아래예시 참조) - 세계기록문화유산을 통해 본 상호문화이해, 이중언어교육(이주민+내국인 자녀가 공동참여), 상호문화 주제강연 등 - 외국의 문학작품 읽고 토론,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역할극 공연 등 ㅇ이주민 국내적응 지원과 지역 환경(도시형, 어촌형, 농촌형, 공단형 등)에 맞는 생계형 프로그램 운영 - 국내적응 프로그램: 한글교육, 자녀 숙제 도우미, 한국에서 생활, 독서지도, 인형극 등 - 생계형 프로그램: 농작물관리(농촌), 양식업(어촌), 컴퓨터 교실(도시) 등
지원예산	ㅇ국고예산 최고 6백만원 이내 지원 (매칭 비율: 국고70% 지방비 30%)

선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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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배분액(별첨1) 내에서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도서관을 선정

- 선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별첨2 양식)

□ 선정방법

- 선정방법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여 시행

예시) ① 권장: 아래 <다문화 프로그램> 심사항목 및 지표를 준용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다만 도서관 역량, 해당지역 출산율 항목은 필수 반영)

② 아래 <다문화 프로그램> 심사항목 및 지표에 의거 심사

③ 별첨1 예산 배분액을 신청도서관의 지원요청 금액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 지원

□ 선정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목적상 우선 지원해야 하는 도서관은 지원 대상 도서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2016년도 다문화서비스 운영평가 결과 10위 이내 도서관 등(대상 도서관은 10월초 문서로 통보 예정)

- 1관당 지원 금액은 6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 지원 요청 합계금액은 별첨1의 예산 배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배분액은 다문화서비스 운영 평가 결과 및 정책 목적에 따라 매년 조정 예정

- 예산 배분액(별첨1)의 범위 내에서 소속구분 없이 지역 단위로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가능함

※ 지역 단위로 대상 도서관 선정시 지자체 및 교육청 협의 필수

□ (심사항목 및 지표)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비 고
도서관 역량(20)	문체부, 이주민센터 등과의 업무협력 정도	20	-지역 내 다문화커뮤니티 등과 협력 내용 -문체부 다문화 서비스 평가 참여실적 -문체부 정책담당자 업무협조 실적(수기공모, 다문화 담당자 카페활동 등)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도서관 20점
운영 기관 전문성 (45)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20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참여도 증빙자료
	운영인력의 전문성	25	-운영 담당자 다문화 교육 참가 실적자료 등 -다문화 서비스 운영 경험 등
사업계획 적절성(20)	지역 여건, 문체부 지원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여부	20	-지역 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 프로그램 기획 정도 -해당 지역 출산율 반영
홍보계획(15)	이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등	15	-이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 등
합 계		100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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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우리부→시․도)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 →시․도 )	⇨	시․도/교육청 취합․선정 (시․도)
						⇩
보조금 교부 (우리부→시․도 →시․군․구)	⇦	보조금신청 (시․군․구→시․도 →우리부)	⇦	지원대상 확정 통지 (우리부→시․도)	⇦	선정결과 통지 (시․도→우리부)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취합 및 실적보고 (시․도 →우리부)	⇨	정산확정 (우리부)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도서관 확정, 보조금 교부, 정산확정, 추진 상황 점검 등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해당 지역별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프로그램) 및 통보, 정산서 취합 등
시․군․구 및 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정산서 작성 등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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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일정	관련 기관	비고
조성지원계획 수립 통보	‘16. 9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심사 준비 및 심사	’16.11월	17개 시․도/교육청(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서관 선정 및 통보	’16.11월	17개 시․도/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16.12월	문화체육관광부→17개 시․도 및 교육청
지원금 교부신청 접수/교부	‘17.1월	17개 시․도 및 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부금 교부	‘17.1월	문화체육관광부→17개 시․도 및 교육청
사업 시행	‘17.1월～12월	해당 시․군․구 및 교육청소속 도서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30일이내 제출
사업 추진상황 보고	‘17. 9월	17개 시․도 및 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정산접수 및 조치	‘18. 1월	17개 시․도 및 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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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계연도 2017년 내 사업완료(집행)가 가능하며, 지방비 부담 30% 이행이 가능한 자치단체

□「예산 운용계획」에 따라

- 프로그램 지원 비용은 경상보조로 지원, 지방비의 경우도 경상보조로 예산편성․집행

※ 강사료, 교재비는 지급가능, 도서구매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지원액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토록 조치(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신청 가능함)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대외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국고로 하는 사업임을 표시(보도자료, 표지물, 자료집, 안내문 등)

□ 선정 결과 제출 양식

- 선정심사 결과(별첨 2)

- 붙임2. 2017년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선정(세부프로그램 내역 포함)현황(별도 엑셀파일)

첨부 1 선정심사 결과 통보 양식(예시)

‘17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기관

선정 최종 결과

□ 총  괄

ㅇ 선정결과: 프로그램  ㅇㅇㅇ개관 ㅇㅇㅇ백만원

구분	접수결과		선정결과		비 고
	관수	신청예산 (백만원)	관수	조정예산 (백만원)
프로그램

□ 다문화 프로그램(00개관)

연번	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도서관명	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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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