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계획

Ⅰ		평가 개요

○ 기본방향

- 조기집행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과 참여 유도로 집행목표 달성

- 조기집행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월‧불용액 과다 방지 및 연말 몰아쓰기 등 예산낭비‧비효율 제거

- 최종수혜자에 대한 실집행 실적 및 3대 중점관리사업(일자리 창출, 사람희망, SOC) 관리 강화

○ 평가대상 :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

※ 재정력과 집행여건 등이 유사한 5개 평가그룹별(특‧광역시 8, 도 9, 시 74, 군83, 자치구 69) 구분하여 평가

○ 평가횟수/시기 : 1회*/ 7.10일 이내

- 6.30일 기준 누계 실적(*월별 목표율 대비 집행률의 가중치 부여)

○ 평가항목 : 6개 항목(정량 5, 정성 1)

① 재정조기 집행실적(월별 집행률 가중치 부여),

② 민간실집행실적  ③ 3대 중점사업 집행실적  ④ 예산액규모

⑤ 광역‧기초 협력도   ⑥ 정성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단)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조기집행 추진단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

- (종합평가단)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조기집행 추진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추진단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

Ⅱ		실적평가 방법

☐ 평가방식

○ 시스템에 의한 통계자료 등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 점검

○ 평가지표(붙임)에 의한 실적평가

- (1차) 자체평가단이 지방재정분석시스템 6.30일 실적 기준 정량 평가*

- (2차) 종합평가단이 1차 평가 확인 및 정성평가 후 최종 확정

* 6.30일 실적 기준 정량평가시 월별 추진실적 가중치 부여

☐ 평가지표

○ (개선) 집행실적 평가시, 월별 집행률 가중치 평가(조기집행 목적 부합)

- 평가기준일(6.30) 실적으로만의 단순 평가가 아닌, 월별 목표율 대비 월별 집행률에 대한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 (개선) 예산액규모 평가시, 0점 배제(산출기준 조정 및 하한점수)

- 조기집행률 실적 제고 노력과 상관없이 예산액규모에 따라 5～0점까지 배점이 확정되어 예산액규모가 적은 지자체와의 형평성 고려(지자체 의견 반영)

○ 평가요소(6개 항목) 【세부평가지표 : 참고】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 점 (103점)	비 고
조기집행실적	집행률 *월별 집행률	65 (기초 70)	월별 목표율 대비 집행률 가중치 부여 * 월별 가중치 부여 - 2월 10%반영(목표율 23%) - 3월 15%반영(목표율 42%) - 4월 20%반영(목표율 61%) - 5월 25%반영(목표율 81%) - 6월 30%반영(목표율 100%)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률	20
중점사업집행실적	3대중점사업집행률	5	5점 상한
예산규모 가중치	예산규모비율	5	5점 상한
광역․기초협력도	광역+기초 집행률	5	광역만(세종,제주는 본청자료로)
정성평가	특별가점	3	정책추진 노력도 등

Ⅲ		평가결과 활용계획

☐ 재정인센티브 지급(안)

구 분		특․광역시(8)	도(9)	시(74)	군(83)	구(69)
평가 결과	대상(5)	1	1	1	1	1
	최우수(49)	3	3	15	15	13
	우수*	*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우수 지자체에 평가그룹별 균등 지급
	소계	대상5, 최우수49,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계		150개(2014년 지급 : 134개, 150억))

※ 시상 규모는 조정 가능, 재정인센티브 지급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

☐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안)

○ (포상대상) 조기집행 추진 우수 지자체, 공기업 및 유공자

※ 유공자의 경우 우수 지자체, 공기업에서 추천한 기관‧개인을 선정하여 포상

○ (포상규모) 장관 표창 156개 확정(2014년 120개)

※ 정부포상은 상훈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포상규모 검토

Ⅳ		향후 추진계획

○ 조기집행 실적평가 계획 지자체 통보 : 3월

○ 실적평가 및 포상‧재정인센티브 지급 : 7월~10월

참고		2015년 조기집행실적 평가지표

☐ 평가지표(안)   *평가기준일 : 2015. 6.30.

평 가 항 목

(6개)

평 가 지 표

(산 출 방 법)

배점

(100)

(3)

비   고

① 조기집행실적

(월별 가중치 부여)

재정 집행액	× 65(70)
재정집행 목표액

※ 월별 가중치 부여

광역

65/

기초

70

* 월별 실적 가중치 부여

- 2월 10%반영(목표율 23%)

- 3월 15%반영(목표율 42%)

- 4월 20%반영(목표율 61%)

- 5월 25%반영(목표율 81%)

- 6월 30%반영(목표율 100%)

②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③ 3대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3대사업 재정 집행액	× 5
3대사업 목표액

5

5점 상한

④ 예산규모 가중치

1+	[	해당 단체 목표액	× 계수값]* 계수값 : 평가그룹별 최대 목표액 단체 배점이 4가 되도록 조정하는 값 - 조정사유 : 평가그룹별 배점 편차 축소 및 최소 단체 배점의 0점 배제 - 산출방법 : 4 × 평가그룹의 목표액 합 / 평가그룹 중 최대 목표액
		동종 목표액 합

* 최대 단체가 4점이 되도록 계수값으로 조정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평가그룹별

5점 상한

⑤ 광역+기초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목표액

5

세종․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⑥ 특별가점

(광역만 평가)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3

최대 3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