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 2012. 11. 28. 수 )

사 업 명	예산안	조정안	증감	비 고
경제진흥실 (재정경제위원회)	486,957	483,412	△3,544	┌＋ 11건 3,633백만원 └△ 13건 7,177백만원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1,125	925	△200	[ 조정사유 ] ∘ 예산 과다편성으로 공정무역 멀티숍 등 감액하여 추진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52,535	50,000	2,535	[ 조정사유 ] ∘ 예산 과다편성으로 수수료, 홍보비 감액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8,723	8,223	△500	[ 조정사유 ] ∘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효율화 필요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510	2,810	300	[ 조정사유 ] ∘ 서울중소기업조합 육성사업 증액 필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	18,613	17,113	△1,500	[ 조정사유 ] ∘ 파트너하우스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 출연금 5억원 감액
강북지역 의류봉제센터 운영	113	145	32	[ 조정사유 ] ∘ 강사료, 교육비 등 증액필요
서울인쇄센터 지원	283	396	113	[ 조정사유 ] ∘ 인쇄전문인력 양성 비용 증액 필요
장애경제인 육성	200	-	△200	[ 조정사유 ] ∘ 사업효과 미흡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599	664	65	[ 조정사유 ] ∘ 민간경상보조 및 사무관리비 전년수준 증액 필요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운영	226	898	673	[ 조정사유 ] ∘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20개소로 추가확대 필요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545	375	△170	[ 조정사유 ] ∘ 전년도 집행수준으로 추진
아그로시티서울(Agro-City Seoul) 조성	978	1,078	100	[ 조정사유 ] ∘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서울의 도시농업 비전, 목표, 전략설정,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추가 편성 필요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271	21,571	300	[ 조정사유 ] ∘ 남부기술교육원 사업비 증액 필요 - 민간위탁금 : 100백만원 남부 조리외식과 훈련인원 증원 - 민간대행사업비 : 200백만원 남부 본관동 옥상 지붕 누수 공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005	1,505	△500	[ 조정사유 ] ∘ 노동복지센터 1개소 추가설치 및 운영비 보조는 개소당 감액필요(개소당 5→3억원)
노동존중문화 확산	160	25	△135	[ 조정사유 ] ∘ 노동관련 교육비 등 과다편성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140	60	△80	[ 조정사유 ] ∘ 사업비 전년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 가능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12,258	△800	11,458	[ 조정사유 ] ∘ 지역재단 설립 지원비 등 일부 감액 필요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6,722	6,550	△172	[ 조정사유 ] ∘ 민간위탁사업비 전년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
국방벤처센터 시설개선	40	-	△40	[ 조정사유 ] ∘ 시설개선 불필요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지급	1,482	1,732	250	[ 조정사유 ] ∘ 자치구당 3명씩 지원토록 인건비 증액 필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45	-	△45	[ 조정사유 ] ∘ 사업효과 미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427	927	500	[ 조정사유 ]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텃밭조성 증액
파트너스 하우스 운영(민간위탁금)	-	1,000	1,000	[ 조정사유 ] ∘ SBA고유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분리 편성

(단위 : 백만원)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사회투자기금)

( 2012. 11. 28. 수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안	조정안	증감	비 고
경제진흥실 (재정경제위원회)	50,175	50,153	△22	┌＋ 1건 2,500백만원 └△ 3건 2,522백만원
소셜하우징 사업	12,400	11,375	△1,025	[ 조정사유 ] ∘ 목적사업비 지출계획 변경
소셜임팩트본드 융자	500	300	△200	[ 조정사유 ] ∘ 목적사업비 지출계획 변경
위탁수수료 지급	-	2,500	2,500	[ 조정사유 ] ∘ 위탁수수료 신설 필요
예치금	10,175	8,878	△1,297	[ 조정사유 ] ∘ 목적사업비 등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필요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안	조정안	증감	비 고
경제진흥실 (재정경제위원회)	50,175	50,153	△22	┌＋ 0건 - └△ 1건 22백만원
이자수입	175	153	△22	[ 조정사유 ] ∘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이자수입 감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