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 및 내용

□ 행정협의회 개념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로 인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기구 (법인격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현황

(’17. 12. 31. 기준)

구분	구성위원		계	권역별		기능별
	자치단체장	기타		광역권	기초권	광역포함	기초
누계	92	10	102	7	41	12	42
’17년 신규	3	-	3	1	1	1	0

※ 권역별 : 지역단위 협의 필요성/ 기능별 : 주요 공통 목적(관광, 환경, 산업진흥 등)

□ 구성절차 및 내용

협 의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고 시			보 고
		⇨				⇨					⇨			⇨

□ 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7조 1항)

○ 협의회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대리관계 하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가 이행한 것으로 간주